님이말씀하시는 권력형인경우가 맞다면 말입니다만..

몇몇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적인 일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피해를 볼수있는경우에 해당안되는  개인적인 문제들이 주를이루고 있습니다. 

이런현상황상  미투운동을 지지할 명분도 뭣도 없는상태가 되어버렸다고 봅니다.

미투 운동의 최종 목적지는 사회구조의 변화라고 봅니다.
신고해도 달라지는게 없거나 무마해버리는 사회구조와 별거아닌듯 여기는 인식 같은게 통째로 바뀌어야된다고 봅니다.

 그와 반대로 무고죄도 엄히 다루면서 남녀 모두 납득할만한 사회적 기준이라는것을 정했으면 좋겠네요. 토론의 방향을 그런 사회적 합의쪽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무죄추정의 원칙과 신고 과정도 손봐야하구요.

기존 법과 사회가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침묵하는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지금의 미투운동 같은 폭로에 의존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내부고발자나 다른 문제들도 이 기회에 같이 손봤으면 합니다.

이슈게에서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에대해 거론은 이미 끝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이슈게에 글을 쭉 읽어 왔다면 말이죠.
지금은 님이 말한 그 부작용이 반대로 생각해도 존재하는 부분이기에
단순히 부작용이 작용하는 힘보다 적으니 감수하자보다
인생파탄이라는 결과를 남기는 부분이니 남녀의 성별구분이 아닌 한 사람의 인격체로
접근해서 우리도 식별력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 하자는 소리들이 나오는 시점이죠.
이건 오달수 친구의 글을 보면 오달수에 대한 대변을 빼면 그런 내용이죠.
그런 이유에서 이제 더이상 이슈게에서 지지한다는 말은 의미가 없는듯해요.

저번에 연예인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한 여자들이 3명인가 있었지 않나요?
그여자들 죄다 짜고 돈받아낼려고 고소한거 들켜서 구속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미투운동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이 인간인 이상 무조건 의심을 해야됩니다.
피해자?가 무조건 선하다는 소리만큼 개소리도 없거든요.
특히 익명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떠드는 소리는 거의 90%는 걸러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바닥 애들중에 정상인 애가 별루 없어서요.ㅋ

무고죄가 뭔지부터 아셔야겠네요.

무고죄는 일단 고소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미투운동처럼 인터넷에 떠든다고 성립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고소해고 재판에서 지면 무고죄가 되냐?
그것가지고도 안됩니다.

무고죄는 상대가 죄가 없는것을 알면서도 처벌을 받게 하기위한 목적으로 고소를 할때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증명하기 힘든것을 떠벌리다가 무고죄를 몰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무고죄가 실제로 성립되서 처벌받는 대부분의 경우가
돈뜯어내려고 고소한 경우와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한경우.
이두가지가 가장 많습니다.

무고죄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죄 정도로 해두지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마찬가지 입니다.

명예훼손엔 허위사실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두가지죠.

사실적시는 나 성법죄자 맞소 하는거니 건너뛰고.

허위사실로 걸어야 하는데.
그럼 허위사실이란걸 증명을 해야죠.

그럴려면 재판에서 일단 무죄를 받아야 하는데.
재판에서 무죄니가 허위사실로 처벌할수 있냐??? 그건아니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면 허위사실이란 증거는 안되기 때문에
명예회손으로 걸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진짜 피해자라면.
무고죄고 명예훼손이고 걸릴게 하나도 없다는겁니다.

법 제도에 대하여 완벽히 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길게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쨌거나 남성이 억울하게 누명쓰는 일은 막아야 하고, 그런 법과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온당한 주장 또한 부작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적시도 사실은 그내용이 아니라는게 아이러니죠
법원에서 허위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실이라고 나옵니다.
법원의 사실과 진실은 다르기에 일반인은 착각하죠
라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따라서 오달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상대방이 거짓이라고 자백하지 않는 이상 판결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범죄가 사실이구나 로 받아들이게 되는 웃기는 결과가 나옵니다

적으려다 길어져서 말았는데.. 적어주셨네요. 무고죄로 방어 전혀 안됩니다.
지금 남성들은 방어라 해봐야 명예훼손 정도인데.. 그거 승소 판결 받을 때즈음이면 연예인도 연예인지만 일반인은 사회적 사형이 이미 난 상태라 봐야죠.

재벌이나 유력정치인은 돈과 권력으로 방어가 되겠지만

결론이 날때까지 그냥 지켜보는게 답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마녀사냥을 해도 괜찮다라고 보는 바보가 하나 있긴 하지만 미투 운동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권력형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읍시다

권력형은 일 개인일수도 국가, 혹은 법을 만드는 자, 법을 시행하는 자, 로 얼마든지

확대 가능합니다

일개 유명인의 권력형 성범죄를 규탄하려고 미투 운동이 발생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나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명인이면 일이 참 쉽게 돌아가겠어요 그쵸?

그런데 일반인 가해자이면 어떨까요?

그 일반인이 힘 있어서 피해자가 억울한 게 아니라

힘을 실어주게 만드는 불합리한 사회적 현상이 문제란 걸 인지합시다

일개유명인의 성범죄 폭로로만 쓰이고있으니 의미없다는겁니다.  서검사 경우를 제외하고  제대로된일이 뭐가있습니까?

거의다 개인적인 사적인 폭로뿐이지..
미투운동자체가 방향성을 잃어버려서 피해가 발생하고있는 상황이라 반대하는겁니다.

공적인 폭로는 뭔가요 그럼?
공적인 성범죄도 있답니까?

방향성을 잃었다는 말은 공감합니다

다만 늘 그렇듯 생각대로만 굴러가진 않아요

그 부분 구별 가능한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피해도 발생하지만 가증스럽게 멀쩡히 살던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도 하고요

권력에 억눌려서 억울하게 피해받은 피해자가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폭로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운동입니다
근데 지금은 만만한 연예인들이나 이슈가 되고 있죠
연예인따위는 그냥 경찰서가서 고소장 접수하면 끝나는 일인데요

연예인이 무슨 권력따위가 있습니까?

참고로 조민기 미투 아닙니다
그냥 고소당해서 조사받은거였어요
간단히 조민기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오달수같은 건을 미투랍시고 마녀사냥 하고 똥을 싸고 있으니 누가 공감해줍니까
25년전 당연히 지금같은 도덕적 잣대도 없었던 시기입니다만
그때 사건을 2018년의 도덕적 잣대로 엄하게 수사해도 성추행인지 애매한 사안입니다

일단 확실한건 오달수가 논란이 되면 될수록 역풍만 붑니다.
남자치고 그정도 경험 없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여자들한테 한번 들이대보고 거절당하면 그만두는 행동이 찌질해보일순 있어도
인민재판 당해서 사회적으로 매장까지 당할 잘못은 절대 아니죠

경각심 심어주는건 좋지만
그 전에 개인이 입는 피해가 너무 커서 용인 못할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겁니다
간단하게 이런 운동을 수행하기에는 우리나라 페미가 너무 썩었어요
자한당이나 일베가 애국심이나 국방 운운하는거랑 똑같은 수준입니다

사회적 현상이 문제라는데 동의합니다. 부당한 관행을 바꾸는 것.

특히 여성들이 성범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풍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한 그런 성범죄 고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자는 직장내의 상급자, 대학교에서의 교수 등으로 생각하고 썼습니다.

정치권력자만 권력자가 아니라, 경제계, 문화계, 사회계, 교육계 등등 권력자는 어떤 조직 내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읽었구요, 비슷한 내용 올리신님이 밑에있어서 거기에 단 제 댓글 여기 다시 붙혀볼께요.

모두가 억울한 성범죄 피해자를 구하자는 미투에 반대할님은 없다봐요. 링크함 봐주세요.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843273&page=1

이슈게에서 남성무고 외쳤던 분들 모두 피해자에 공감하며 가해자 처벌하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무작정 남녀대립 여자꽃뱀 모는 분들이 아니고 합리적인 공정함을 원할뿐이라 믿어요. 저도 그렇구요.
무고한 피해자를 말하면 미투하지말란 말이냐란 반론은 더이상 답이 될수없고 설득하기 힘들다 생각해요.

이럴때 여성부나 단체에서 제역할을 해줬으면 해요. 미투 가이드 같이 어떤경우는 무고에 해당되니
최소한의 책임있는 자세와 투고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같은 계몽 가이드 말이죠.

국민혈세를 받는 그런 여성부와 여성단체에 자기일을 하도록 여론을 만들수 있게
지금 님이 다른분들께 설득하는 열정을 그쪽에도 말해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네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저새끼는 순 나쁜새끼라고 소문을 내면 사실의 신빙성이 50%는 된다구요???ㅋㅋㅋㅋㅋㅋ뭔 ㅄ 같은 논리죠 ㅋㅋㅋㅋㅋ

일단 익명은 안됩니다. 피해자에게 잔인한 말이라는건 알지만 우리가 지지해야되는건 실명으로 용기내서 폭로한 사람입니다. 제가 미투운동 초기에 말했던것중에 하나가 익명은 악용당하기 시작하면 미투운동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행동이 될수있다는것 중간에 페미운동가가 끼어들면 피해자들이 나서서 스스로 배제해야된다는거였습니다. 한번에 타오르는힘은 익명으로 하는것보다 약할지 모르지만 한방한방의 파괴력은 더크고 오래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세요. 님이 말하시는 권력자까지 갈 힘이 있다고 보시나요? 감정에 호소하는건 사회구성원 전부의 공감을 못 이끌어냅니다. 사실이라는 확신만 준다면 감정적인 부분도 알아서 따라오는건데 지금 미투운동은 앞뒤가 바껴있는거 같습니다.

익명폭로가 자칫 미투운동 전체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실명으로 폭로한 여성에 대하여 우리가 보호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회의적입니다.
그러니 익명으로 폭로하는 여성들 심정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죠. 비록 바람직하다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따지면 허위사실로 고발된 남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죠.
왜 한쪽의 피해자만 생각하고 다른쪽 피해자는 무시하죠?

익명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명폭로만을 요구하는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위 직장상사의 성추행을 폭로해야 하는 일이라면, 누가 실명으로 할까요?
사표 쓸 각오하지 않는 한...

그러니 "꼭 실명으로 해라."라고 강요하는 건 지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명으로 고발하는 것이 더 용기있는 행동이고, 미투운동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행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어짜피 문제있는데 한쪽만 실명공개한다는것도 말이 안되죠.
아니면 둘다 공개하지말고 은밀히 진행을 하던가요.

"무고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칫, 피해자의 폭로를 저해하여 범죄자의 은닉을 돕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의 특성상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폭로를 꺼리고 그냥 묻어두기 쉽기
때문입니다. 증명하기 힘든 것을 떠벌리다가는 무고죄로 몰릴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렇다고 "무고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면 안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꽃뱀이 날뛰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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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주장이 어딨어요
미투 자체야 누가 부정 하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