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정책'에 대하여 잘 못 아시는군요.
그리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가는 문제가 문제입니다.
다문화주의 비판은 제노포비아가 아닙니다. 사악한 말장난과 왜곡된 용어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다문화주의가 세계적인 대세도 아닙니다.
탈민족주의를 외치는 세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나라 두토막날 일입니다. 정신차리십시오.
다문화라는 말, 개념 자체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던 시절에도 문화교류, 외국인 왕래, 무역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다문화 하든 말든 상관없이 문화교류, 외국인 왕래, 무역은 계속 하는 겁니다.
애시당초 다문화는
"외국인 대량유입시켜 → 노동시장에 항상 다수의 잉여인력이 존재하게 하여 →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억제해 → 인건비따먹기"
하려는 한국자본가들이 허수아비 논리로 내세우는 것으로
국민들이 다문화라는 허수아비에 정신이 팔려 허우적거리는 동안
한국정부, 정치권, 사장들은 열심히 외국인 대량이주시키는 중.
현재 한국사장들이 언플하는 다문화 논리는 일제가 내세운 "대동아공영권"과 똑같은 허수아비 논리입니다.
"외국인 대량유입 → 노동시장에 다수의 잉여인력이 존재 → 대다수 노동자 임금상승 억제 → 인건비따먹기" 라는 몸통을 신경써야지,
허수아비 때리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야말로 외국인 대량이주 옹호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한국의 외국인 이주는 어디까지나 한국사회의 현실에 맞게 한국국민의 합의와 동의에 따라 속도/규모/형태를 결정할 주권 영역의 문제지,
"지금은 다문화 시대니 무조건 해야 한다" "다문화가 세계적 추세" 식의 허구의 논리로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을 펴고 옹호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중진국 이하는 외국인 이주민을 거의 받지 않고 있고,
1인당 GDP 1만 달러대인 동유럽 OECD 국가와 일본도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1퍼센트대 이하 (폴란드는 0.5퍼센트) 입니다.
오히려 "세계적 추세"를 따진다면 현재 한국의 외국인 이주 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기업들이 자국민을 적게 고용해 인구 대비 임금근로자 수가 선진국보다 적습니다. 즉 자국민만으로도 잉여인력이 엄청나다는 뜻.
생산가능인구 (만15~64세 인구): 미국 2억, 일본 7800만, 한국 3700만
임금근로자 수: 미국 1억4천만, 일본 5200만, 한국 1870만
생산가능인구 대비 임금근로자 비율: 미국 70%, 일본 68%, 한국 50%
만약 한국기업이 미국, 일본기업만큼 자국민 고용했으면
한국인 임금근로자 수는 지금보다 600~700만명 가량 많았을 것.
그만큼 한국내 잉여인력이 많다는 뜻.
한국이 선진국보다 노동에 대한 대우(임금, 근로환경 등)가 열약한 주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엄청난 잉여인력.
작성일 : 15-04-11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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