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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9 21:54
이번 미투운동을 계기로
 글쓴이 : 오라
조회 : 313  

명예훼손과 무고죄의 형량이 대폭 상승하고
성추행 관련법도 재정비되지 않을까 싶음.

입법을 하는 국개의원들 중
깨끗한 놈이 과연 몇이나 될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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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마르 18-03-09 21:59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휘손에 대해서 법조계가 선을 확 그어줘야하죠.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걸어도 증거불충분, 혹은 가해자?가 동의안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결내는 문화가 고쳐져야함...


거기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선 몰라도


명백하게 허위로 들어난 명예훼손에 대해선 형량강화
거기다 무고죄로 혐의가 들어나면 형량강화가 반드시 필요함
아무로레이 18-03-09 22:00
   
성범죄 처벌수위 5배는 더 강화해도 좋다고 봅니다.
무고죄도 3배 이상 강화시켜야 한다고 보구요
     
에어로 18-03-09 22:01
   
저도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아안녕 18-03-09 22:02
   
아청법과 형량 비교를 봤는데 ㅎㅎ
성범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
아동 성폭행은 너무 낮다고 하죠
조두순 때문에 강화 됐었나...
     
먹구름9 18-03-09 22:03
   
저도 동의합니다. 둘다 다 처벌 강화해야함.
     
걸그룹잡덕 18-03-09 22:04
   
3배는 아니죠 더 높여야죠. 지금 그냥 나오거나 6개월도 안 살고 나오는데요 . 8~10배정도는 되야죠. 성폭행 같은건 형량 훨씬 쎄게하고요.
     
쭝얼 18-03-09 22:07
   
성범죄 5배 무고죄 3배 이렇게 쓰면 대충 맞아 보이는 착시 현상
실제 판결 기준으로 하면 성범죄 2배 무고죄 10배 정도 해야 맞으려나

성범죄 2배라는건 다른 범죄와 양형기준을 맞춰야 하기때문
znxhtm 18-03-09 22:03
   
전 반대일거라고 예상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겁니다.

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지금보다 높아지길 바랍니다.

다만 그 높아진 지위를 여성 전반, 사회 전반이 아닌
일부 쓰레기 같은 꼴펨들이 차지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에어로 18-03-09 22:03
   
성범죄 처벌이강화되고. 거짓 폭로에 대한 무고죄가 강화되어야

미투가 본래 목적처럼 자리를 잘 잡을수 있을것 같아요.
오라 18-03-09 22:07
   
입법활동을 하는
절대다수의 국개의원이 남자란 사실.
무적자 18-03-09 22:30
   
성범죄 처벌이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강력하다고 하던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