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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4 13:18
출산률 해결이라....
 글쓴이 : 활인검심
조회 : 1,042  

뭐 밑에서 나온 이야기 이기도 하지만

신혼집 마련 해준다는 굉장히 좋은 의견중 하나 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 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선 사람은 의식주가 해결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주거를 해결하기가 가장 큰 문제라서

신혼집을 준다는건 무척 좋은 안 이지만



가장 큰 결론은 소득의 문제입니다

생산성 만큼 달리말해 물가가 올라도 문제 없을만큼 소득이 나와야 하는데

결국 물가가 오른거에 비해 임금은 동결 내지는 오히려 깎이는 상황에선

의식주 문제가 해결하기 쉽지 않지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 안되면 애 낳는건 물론이고 결혼도 꿈을 못 꿉니다.

중요한건 잘 벌수 있게 최저 임금을 높이고 부자 증세를 해서 예전 미국처럼

중산층이 잘 살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식주 해결이 쉬워지면 결혼과 출산은 자연스레 늡니다.



포항, 당진, 광양, 울산, 평택, 파주, 천안아산 등등

대기업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도 충분히 봉급을 받는데 가보면

평일 낮에도 유모차 끌고 오는 어머니들로 백화점이 북적댑니다.

뭐 남편 분 혼자 돈 벌어와도 잘먹고 잘 사니 이런게 잘 보이죠


세종시도 젊은 공무원이 많다보니

그래도 맞벌이 하며 충분히 애 키울 수 있는 복지도 잘 정비되는편이고

그래서 여기도 젊은 층 인구가 늘고 출산률이 제법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임금 빵빵히 받는 지역에 비하면 초라하죠


간단한 일입니다...

의식주가 해결 될 수 있게 중산층이 늘수 있는 정책을 하면 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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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실통통 16-08-14 13:24
   
현대 도시사회에서의 출산

출산 = 소비 + 노동

소비를 경감하고 육아의 노동을 감경 및 보상을 해줘야 인구증가가 가능함.

복지로는 택도없고 집을 공짜로 준다고 해도 출산률증가는 미미함.
(둘이상 안낳음)

현시적인 대책은 셋째아이부터 국가가 키운다는 개념으로 바꿔야 됨.

모든 교육비를 대학까지 국가가 부담하고 육아노동을 자본으로 지원해 줘야됨.
(1년에 1500정도 지원이 가능해야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음)

아이 넷을 낳으면 육아지원금으로 월200정도 현금으로 입금해줘야 인구증가로 턴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대선에서 핵심포인트가 인구감소를 막는것임

여러 공약이 나오겠지만 한국의 현실에 있어서 육아지원이 대선포인트가 될 듯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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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고 나발이고 연봉이 1억 넘어도 육아노동보다 삶의질을 우선시하기에 절대 둘이상 안낳음.

님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어느정도 경제력있는 중산층이면 아이가 셋이상 되어야 됨.

그런거 없음.

하나 아니면 둘인데 둘도 부담스러워 함.
(삶의질을 누리는데 방해된다 생각함)
     
로지카 16-08-14 13:40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63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은 있네요.
     
활인검심 16-08-14 14:44
   
으음.. 일단 1억 벌어도 집세로 다달이 400이 나간다면  물론 1명 이상 안낳겠죠...
근데 집 가지고 있고 1억 다 순수익으로 들어온다면 2명은 낳을걸요?
물론 교육의 문제는 있지만 위에 썼다시피 부자들 증세로 나온 돈으로 교육에 부담을 줄인다면 더 낳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때 미국은 합격해야 하긴 했지만 대학교까지 교육을 무상 지원 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런게 이뤄지던 시기가 미국이 중산층이 제일 많고 경제 발전이 엄청 되던 시기였습니다. 출산률도 높고요... 돈 잘 버니 미국 영화를 보면 베이비 시터 부르는 일이 심심치 안게 보이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당시 출산률 높았죠.
기르기 힘들어서 복지정책 잘 되어야 한다? 있으면 좋지만 돈만 잘벌면 그런건 해결 하기 쉽습니다.
로지카 16-08-14 13:40
   
과거
사회가 원하는 인력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적음.
기초인력기준이 낮음.
결혼시기 빠름.
인력시장이 넓은만큼 수요 증가.
노동 위주의 경제로 정부 의도적 일자리 창출과 수요증가 가능.

현재
사회가 원하는 인력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음.
기초인력 기준이 높음.
결혼시기 늦어짐.
인력시장이 떨어지는만큼 수요 동결.
서비스 위주의 경제로 정부 의도적 일자리 창출이나 수요증가 어려움.
KYUS 16-08-14 14:35
   
의, 식, 주, 교육, 등 보편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혼문제나 출산문제 해결은 안될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식에게 가난을 되물림 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구조로 간다는걸 알고 있기에 이 고리를 벗어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는거죠.
산업구조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이윤추구와 효율, 자동화로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날 수 없습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을 산업에서 찾으면 답이 없다고 봅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복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럽에서 나오는 말이 기본소득이죠.
똘추꼴 16-08-14 15:05
   
해결 방법은 간단함 시행을 못할뿐 ... 예)  여성군대  의무화  아기 낳으면 면제  . 출산율과 청년 결혼 문제 해결 군인력 보충
  단지 시행할 확률은 거의 제로
     
BenGraham 16-08-14 15:35
   
시행확률 높습니다. 이스라엘은 애안낳는 여자 군대보내는 대표적인 나라로 출산율 3.75입니다. 한국의 3배죠. 그간의 군대문화를 미디어에 노출+태양의 후예+여혐등은 철저하게 계산된 겁니다. 어차피 한국 정치가들은 청년인권 생각 안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국여자들이 그동안 심했던것도 사실이구요. 말씀하신 법을 시행함은 물론이요, 이전의 애안낳은 노처녀들도 중과세 해야 한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캐널 16-08-14 17:58
   
애안낳는다고 군대를 보내고 과세를 한다....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볼꺼같은데..

애낳는 여자들에게 혜택을 주면 줬지 안낳는다고 불이익을 가하는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Aing 16-08-14 15:07
   
정말.. 조선족 대거 이민받자는 소리 들었을 때는...(절레절레)
omalub 16-08-14 21:45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임금은 낮고 (2000년대 초에 비교해도 별로 오르지않았죠..)

물가는 높고

복지는 형편없고... (임금이 낮더라도 복지가 좋으면 괜찮죠...)

이러니 아이를 어떻게 낳겠습니까....

1990년에 비해 임금은 4배정도 올랐는데 전세값은 20배가 뛰었음 1990년에 비해

5배 정도 주거비용부담이 커졌죠... 의식주 말씀 하셨는데 그 중 제일 비싼게 집인데 그게 5배가 오르니

전세도 힘들고 집을 사는건 더더욱...
커피는발암 16-08-14 23:27
   
소득이 늘어나봤자 그 돈을 부모가 벌어야되면 출산률이 폭락합니다. 출산률이 올라가려면 자식이 벌어서 부모에 바쳐야 합니다.  선진국에 진입하고 부자나라가 되면서 출산률이 폭락하는 이유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을 부모가 벌어서 자식에게 바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산률을 올리려면 자녀소득 10%를 부모에 바치는 부모연금을 도입해야합니다

저출산해법-11. 부모가 자식에 바치냐, 자식이 부모에 바치냐의 문제일 뿐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399939
     
omalub 16-08-15 00:49
   
지금 우리나라 근로자중 200만원 미만이 50%입니다... 소득 자체가 적은데 해봐야 별 의미 없어요 부모연금은 그리고 복지하기 싫은 부자정권이 생각해낸 썪어빠진 정책이죠... 저런거 하는데가 어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