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은 소득을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음.. 이문제의 근본에는 개인주의가 있음...
결혼이랑 배우자란 상대에 대한 희생인데 요즘에는 자신을 희생해서 결혼생활을 유지 하려고 하는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 실제로 먹고살만한 전문직들중에 상당수는 경제적 여유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하려구 함..
특히나 한국여자들이 고집이 세고.. 자신은 대접받아야된다는 의식이 강해서 결혼을 하면 남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된다는것도 결혼을 기피하는 상당한 원인임.. 서구 유럽의 복지가 잘되어 있는 나라들이 출산율이 오른건 이슬람 이민자들을 받아서 그들이 올린 출산율일뿐 실제 자국민의 출산율은 크게 오르지 않은게 현실임
출산율이 오른 스웨덴과... 프랑스 영국은 멀지않은 미래에 이슬람 국가가 될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니 출산율을 올릴려구 받은 이민자들때문에 나라가 망할 위기임..
소득이 늘어나봤자 그 돈을 부모가 벌어야되면 출산률이 폭락합니다. 출산률이 올라가려면 자식이 벌어서 부모에 바쳐야 합니다. 선진국에 진입하고 부자나라가 되면서 출산률이 폭락하는 이유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을 부모가 벌어서 자식에게 바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산률을 올리려면 자녀소득 10%를 부모에 바치는 부모연금을 도입해야합니다.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이 전체근로자의 50%입니다 ... 10% 떼어드려봐야 의미도 없어요
.....
요새 청년들이 월급도 기본적으로 낮고 세금도 원천 징수로 엄청 뜯기는데 또 저런걸 의무화 한다고요? ㅎㅎ 어이가 없는거죠 그리고 저런 황당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기나 한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건 수꼴들이 복지하기 싫어서 만들어난 꼼수정책일 뿐입니다 ... 기본 소득이 낮으니 작기 살기도 힘든데 부모님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우리나라는 임금대비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
지나친 저임금 구조에 복지도 개판이니 살기가 힘든거지 저런건 미봉책에 불과 합니다 ..
근데 문제는 덴마크 같은 나라는 개인주의가 우리나라 보다 훨씬 강해서 그런부분도 있습니다 가족을 중요시하는 한국과는 정서적으로도 좀 다르고요 우리나라는 지나친 저임금에 고물가 없다시피한 복지 때문에 아예결혼할 엄두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 기본 환경이 되야 출산을 선택하던 말던 하는데 기본 환경이 안되요..
현실적으로 가장 눈에 보이는 저출산의 원인은 주택문제, 고용의 질 같은 "경제적 요인"입니다.
가장 근원적으로 깔려있는 원인은 생물학적 원리로서, "평균수명과 자손 수의 반비례 관계"입니다.
평균수명이 긴 동물일수록 일생 동안 자손을 적게 낳고,
평균수명이 짧은 동물일수록 일생 동안 자손을 많이 낳습니다.
세계 각국 통계를 보면
평균수명이 긴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평균수명이 짧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평균수명이 수십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대인은 100년전 사람 두 사람분의 인생을 살고 있고, 그에 따라 자손을 적게 낳습니다.
"출산율 2.1명 안 되면 인구가 줄고 인력이 부족해져, 나라 망한다"는 식의
지난 10년간 한국언론이 덮어씌운 저출산 프레임의 대전제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이 프레임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깨야,
저출산이 진짜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가 제대로 나옵니다.
21세기 한국의 문제는 결코 인력 부족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decent work)의 부족"이며,
문제의 핵심은 저출산이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 증가"입니다.
지금 한국언론의 프레임은 결국 모든 결론이 깔대기처럼
"결국 현실적으로 외국인 대량이주만이 답"으로 수렴.
지난 10여년간 한국정부가 나름 저출산 대책에 많은 예산을 쏟는다고 했지만
출산율이 오르지 않은 최대/근본원인은
바로 한국 정치/경제/정부를 움직이는 최고권력층이 실제로는 저출산을 그리 문제로 보지 않고
저출산을 외국인 대량이주를 위한 핑계로만 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저출산으로 한국 망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최소한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제공" 정도는 하고도 남았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처한답시고 2020년까지 쓰기로 한 예산이 231조원인데
http://www.nocutnews.co.kr/news/4516384 이 돈이면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제공" 충분히 가능합니다.
nation / 노컷 뉴스 따위는 볼 가치가 없슴... 스웨덴이나 핀란드 주구장창 빨면서 그들의 복지와... 교육을 본받아야 된다고 날마다 기사를 써냈지만 현실은 핀란드의 자율성에 맡기는 교육은 교육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스웨덴은 복지 혜택은 매년 큰폭으로 줄어들고 있슴.. 결국 노컷 같은 언론은 현실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고쳐 한국에 맞는 복지나 교육을 주장하는게 아니라 북유럽 국가들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사대하고 있는게 현실임...
고령화 빈곤이 문제다?
일자리가 문제다?
고령화 빈곤은 사회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선진국들 또한 많고요.
그럼에도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일자리가 문제라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출산율이 높아야하죠.
임금이 문제라면,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출산율이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계층은 여전히 저출산 입니다.
고령화, 빈곤, 일자리 때문이라면 서민층 보다 중산층 이상에서 월등히 출산율이 높아야 논리가 성립되죠.
하지만 별반 다르지 않아요.
도시 국가에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절대 출산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 100년 뒤에는 한국 사라지니 외국인 대량이주시켜야 한다"는 식의 언플이 갑자기, 모든 언론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시작된 2007년부터
"과연 정말 그런가?"라는 의문에서 10년간 저출산 고령화 이슈를 공부한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최소한 지금 살아있는 한국인이 살아 생전에 저출산으로 한국 망할 일 없다. 한국이 망한다면 오히려 저출산 핑계로 재벌이 추진하는 외국인 대량이주 때문이다.
한국국민 개개인이 저출산으로 나라 망할 듯 걱정하고 휩쓸릴 필요 없다.
인생에서 부딪치는 눈앞의 경제사회적 문제나 신경쓰는 게 상책이며, 그게 저출산 고령화 해결 방안이다."
라는 겁니다.
2010년경 기준으로 한국이 외국인 이민 안 받는다고 가정하고 출산율을 유지해도
1) 2060년경 한국 인구가 4200만~4500만 정도로 1980년대 중후반 수준입니다.
2) 전체인구 대비 16~65세 인구 비율은 한국이 2030년경 독일과 비슷해지고 2050년경 프랑스와 비슷해집니다.
즉 지금 한국언론이 "저출산으로 한국 망한다"고 공포분위기 조성하는 것은
일부 네티즌의 헬조선 운운보다 훨씬 더 지나친 호들갑입니다.
최소한 지금 살아있는 한국인은 저출산으로 위기 맞는 것보다 외국인 대량이주 때문에 위기 맞는 게 훨씬 더 큽니다.
반일감정으로 인해 일본의 장기침체를 과도하게 까는 한국인이 많아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일본은 폐쇄적 국가라 외국인 이민을 안 받아들여 20년 넘게 장기침체 중인 반면
독일은 개방적 국가로 외국인 이민을 많이 받아들여 유럽경제의 엔진으로 잘 나가고 있다.
한국은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면 독일처럼 외국인 대량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는 식의 언론에 속는 한국인도 많습니다.
1) 1990년도 이후 경제성장률 보면 독일, 일본이 비슷하고
2) 일본 인구가 100만명 정도 감소하는 동안, 독일 인구가 최고 8300만에서 8000만명대로 300만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3) 2012년 기준 출산율은 일본(1.41명)이 독일(1.38명)보다 높습니다.
4) 인구의 10퍼센트 이상이 외국인, 이민자 후손인 독일 VS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본
한국언론 주장대로 일본이 망했다면 독일은 더 크게 망했고,
한국의 미래가 독일, 일본 어느쪽이 되면 좋겠냐 하면 차라리 일본을 택하는 게 훨 낫습니다.
한국이 외국인 대량이민 받아들일 경우 미래는 독일, 일본보다 훨씬 더 암울합니다.
한국정부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대량이민 받기로 했다는 얘기가 언론에 흘러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정부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3606721 )
만약 이 루트로 흘러갈 경우, 일본 장기침체를 깔 수 있는 처지의 한국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민자가 두려우면 저출산 타령은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초저출산인 이유는 유럽만큼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소득 국가는 일본빼고 전부 이민자를 받아 들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후회하는 것 뿐.
이민자를 받아 들이지 않은 일본은 다른 문제로 고통받고 후회하죠.
저출산과 이민자는 선택의 차이일 뿐이고, 무엇을 선택해도 후회합니다.
도시국가를 유지하는 한 별짓을 다해도 절대 내국인은 출산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첫째, 도시 국가에서 출산은 부모 입장에서 비용입니다. 한국에서 평균 양육비 현재 3억입니다.
둘째, 부모가 그런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자식을 일찍 결혼시키지 않아요.
셋째, 농경국가에서 인간의 행복은 대부분 결혼, 출산입니다. 그러나 교육받은 도시국가에서 인간의 행복은 꿈, 열정, 성공 등으로 다양합니다.
내 부모님이 수백억의 자산가이고, 나에게 집, 자동차, 일자리, 고소득... 모든게 완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결혼과 출산 이외에도 무궁무진한게 도시국가입니다. 하물며 뭐 하나 부족한 사람들은 가정을 꾸릴 생각을 쉽게 포기하죠. 이게 도시국가의 특징입니다. 농경국가는 아무것도 없이 맨몸뚱이라도 결혼부터 하고 애부터 낳죠.
오로지 농경국가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이민자들만이 일찍 결혼해서 애를 낳는겁니다.
그 이민자들 또한 교육받으면 다음 세대에는 역시 저출산이 되죠.
그래서 통일 독일 20년 만에 도로 1.3명 이하 저출산이 된겁니다.
경제통계에선 15-64세를 "생산가능인구"라고 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 경제가 침체해 → 나라 망한다 → 고로 외국인 대량이민 받아들여야 한다"가 한국언론의 저출산 프레임의 핵심인데
1) 지금도 한국은 15-64세 인구의 고용의 질과 양 (기업고용률, 평균시급 등) 이 OECD에서 최저수준입니다.
고용관련 통계를 아주 간략히 요약하면
가뜩이나 한국 고용률(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OECD 평균 이하.
취업자 =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기업사장 포함).
독일/미국/일본/유럽강소국 노동시장이 임금근로자 90명 + 자영업자 10명 있는 반면
한국 노동시장은 임금근로자 70명 + 자영업자 30명인 구조입니다.
독일기업이 100명 고용해 평균시급 3만원에 주당 35시간씩 투입해 처리할 작업을
한국기업은 50명 고용해 평균시급 1만5천원에 주당 70시간씩 투입해 처리하는 경제구조.
단적으로 일본과 비교하면
A) 생산가능인구 : 한국 3700만, 일본 7700만
B) 임금근로자 : 한국 1900만. 일본 5200만
C) 자영업자 : 한국, 일본이 550만명으로 비슷. 무급가족노동자 포함한 자영업자수는 한국 일본이 700만명.
만약 한국기업이 미국/독일/일본/유럽강소국 기업 수준으로 자국민을 고용했으면
한국 임금근로자는 지금보다 6, 700만명 이상 많고, 자영업자 수는 지금보다 400만명 이상 적었을 것.
바로 이것이 저출산의 최대/근본원인이자, 노후대비 못해 노인빈곤이 심각한 최대/근본원인입니다.
외국인 대량이주는 결코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이 못 되며, 되려 고용의 질을 악화시켜 저출산 고령화를 악화할 뿐입니다.
한국은 고용의 질과 양을 OECD 상위권으로 개선할 때까지 외국인대량이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21세기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70대 이후에도 일해서 그 근로소득으로 스스로 본인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외국인 대량이민을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언론은 마치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와서 한국 노인들 먹여살릴 듯이 얘기하는데 그런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한국노동자의 절반 정도는 월소득 200이 안 되고, 이들이 내는 세금/사회보험료는 매우 적습니다.
지금도 사회적으로 보면 (외국인노동자 포함한) 저소득층이 한국 노인을 부양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외국인 대량이주는 저소득층의 증가와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3) 한국의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보면,
1970년대 한국이 50퍼센트, 1980년대 초에 52퍼센트, 2010년대 초가 73퍼센트로 세계역사상 최고수준,
(2010년경 기준으로 외국인 이민을 전혀 안 받아들이고 현재 출산율 유지할 경우)
2030년경 프랑스와 비슷해지고, 2050년경 독일과 비슷해지고,
2060년경에 50퍼센트로 전망됩니다.
"생산가능인구"의 정의를 "만 75세", "만 80세까지"로 바꾸면
한국의 전체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지금 살아있는 한국인이 죽을 때까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4)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인공지능 발전 + 기업해외이전 + 중국 등 신흥국의 대두로 인한 한국 제조업 위축
등의 요인으로 앞으로 갈수록 국내 일자리는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거의 100프로입니다.
1~4와 같은 이유로
21세기 한국의 문제는 결코 인력부족이 아니라 "(노후대비할 만큼 임금을 주는) 제대로 된 일자리의 부족".
지금 한국은 결코 외국인 대량이주시킬 때가 아니라
고용의 질과 양을 OECD 상위권 수준으로 개선하는 데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위 nation님이 잘 지적했듯이, 생물학적으로 여자는 나이들수록 임신자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출산율과 결혼연령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을 수 밖에 없어요. 요즘 여자들도 결혼 만30살 넘어서 하고, 결혼한다고 바로 아기낳는것도 아니고, 35살 여자들에게 아이 많이 낳아라.. 절대 안통하죠.
소득이 높아지고 성문화가 개방될수록 결혼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순히 임금문제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지 않아요. 잘살든 못살든 요즘은 결혼을 20대초중반에는 안하려 하죠. 30년전만해도 25살이면 노처녀라고 놀렸고, 15년전에는 30살이면 노처녀라 했는데, 요즘 노처녀는 35살쯤 된것 같아요. 결혼연령 낮추는 문제는 사회적관점으로 풀어야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지라.
여자들 결혼 조건 통계로 보면 경제적 문제가 1위 입니다.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민자나 통일이 되도 한시적인거지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우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 가정에서 아버지 혼자 버는 돈으로 가계 운영과 저축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맛벌이로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해야 그나마 겨우 운영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교육, 집값, 생활비로 과거에 비해 기본 지출이 아주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여성들은 결혼 후 경제적 안정이 보이지 않으면 결혼을 회피합니다. 그러니 결혼 자금으로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 돈을 모으려니 결혼하는 나이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현 경제 상황에서 그 돈 모으는게 어렵고, 젊은 나이에는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하다는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결혼 후 이혼 사유 1위도 경제적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출산율 해결에 가장 우선순위는 경제문제가 맞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10%가 富 66% 보유…하위 50% 자산은 2% 그 증가율도 빠른 한국의 경제상황에서 해결 방법은 상위 10%의 고속득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정책으로 하위계층의 기본 소득을 보조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작성일 : 16-08-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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