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장관의 의견의 해법은 결국 법 잘 만들고, 제대로 실행되면 해결 됨.
하지만, 해방후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관장하는 기관에 일하는 사람이 다 집권계급층(부와권력을 독점한 계층)이라는 점, 즉 현실성 없는 이상론만 떠들어봐야 안 바뀜. (결론은 방송용 립서비스임.)
제가 이래서 문학가나 학자들이 현실세계에 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을 싫어 하는 것 입니다. 현실세계와는 전혀 다른 글로만 보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신도시 계발이나 새로이 시로 편입된 구 농촌지역의 땅값은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 갑니다. 많게는 10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땅에서 나온 산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땅을 버리고 가질 못합니다. 이들은 땅과 함께 사는 방법 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상된 땅 값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데 이 세금이 기존과는 다르게 엄청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결국은 땅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쉬운일 입니까?
실제로 여의도 개발 할 때에 인상된 땅 값에 맞추어서 세금이 나왔는데 기존에 농사짓던 사람이 도저히 세금을 못내어서 xx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땅을 팔고 딴 곳으로 가면 되지 왜 어리석게 죽어 라고 유시민은 말하는 것 입니다.
이런 토지 소유권을 부정하는 사고 방식이 결국은 집단 농장이나 토지 몰수로 나오는 것 입니다. 그럼 기존에 땅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 이고요. 다시 말해서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들 때문에 빈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시민 같이 헛된 소리 하면서 얼척없는 규제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빈곤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토지 소유하는 사람들은 토지를 이용해서 재화를 만들려는 사람들이고 유시민 같이 문학가는 글을 써서 재화를 만들려는 사람이죠 경제학적으로는 말이죠. 그럼 유시민에게 글을 쓰는 것은 나쁜것이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이니 글을 쓰지 말라 하면 유시민이 참으로 가만 있겠습니다 그려.
빈곤의 문제는 토지 소유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노력을 안해서 입니다. 하지만 유시민 같이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워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모든 것을 재단 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받는 사회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특혜가 없는 사회 라고요. 이 특혜가 없는 사회가 되면 빈곤의 문제는 해결 되지만 개인의 노력 없이는 해결이 안되는 것 입니다.
여기에서 공산주의의 맹점이 나오는 것 입니다. 노력한자와 노력을 안한자를 같이 취급하니 모두가 노력을 안하게 되는 것 입니다. 결국 정당한 보상이 안나오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자본주의의 맹점이 상당하죠.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일뿐 아직 유토피아 정책은 지구상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온다면 진짜 복 받은 국민이겠지만서도요.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구성원들의 소비력이 강해야 튼튼한 경제구조 인데 말이죠.
우리나라는 자본의 힘이 세져서 G20이니 파리클럽이니 가입을 하고는 있어도 국민들의 지갑은 점점 얇아져만 갑니다. 자본의 힘을 묶어두던 목줄이 규제완화라는 이름하에 하나둘씩 풀려져 나가고 부익부빈익빈은 점점 견고하고 심화됩니다. 임금상승은 요원하고 쉬운해고 쉬운고용이라는 말도안되는 자본가 위주의 정책에 정부가 동조해 중산층은 붕괴하고 서민들은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정확히 미국 대공항 직전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있죠. 압축성장을 한 우리나라가 이제서야 이러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걸 보면 안타깝고 반드시 싸워 이겨나가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포기하지 말고 나아갑시다.
땅이라고 다 같은 땅도 아니고, 직장을 다니고 주거 가능한 땅은 한정되어 있음.
때문에 아무리 임금이 올라도 부동산의 가치는 그보다 더 오르고, 어느 순간 후세대가 부담 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함.
그러면 기득권은 해외자본을 들여와 부동산 가치를 유지하려하고, 절망속에서 어쩌지 못하는 지옥의 시간을 보내다 결국 폭발해서 리셋되는 것임.
전쟁과 혁명의 리셋 -> 황폐화된 곳에서 발전 -> 발전의 정점에서 변하지 않는 빈부격차 -> 다시 전쟁과 혁명의 리셋
인류는 빈부격차를 해결 할 수 없음.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순간 전쟁과 혁명을 막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