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해주셔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저 자료는 15년 연간 사용값을 평균낸 한전의 자료더군요. 하긴 12개월 평균 400 이상 쓰는 가구가 어디 많겠습니까? 근데 여름 전기세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여름이면 400이상 비율이 저것보단 훨~씬 높아질테고 그러면 요금제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 전기요금보다 한국전기요금이 더 비싸지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평균의 힘을 빌린 상태로, 요금제가 비싼편인 일본을 가져와서 200~300대(서민들)가 비싸진다고 하시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기준 요금제로 바뀌면 한국보다 더 싼데 말이지요. 왜 일본을 기준으로 하는지 다소 이해가 안가네요. 약간 선동 느낌이... 일본은 원전 사고로 인해 원전 전체 가동 중지까지 선언한 적이 있는 국가입니다.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헛소리에 대해
멍박이 시절에 기재부에서 내놓은 누진제 폐지해도 저소득층도 문제없고
누진 단계 후반이 현저히 싸진다는 그래프 차치하고 몇가지 더 얘기 해보면.
2015기준
가정용 전력사용량 비율이 13.6%에 누진 4단계까지 적자.
누진 5-6단계 사용 비율이 가정용 전력사용량에서 5.9%
그럼 4단계 가격이 BEP라 봐줘도 전체 사용량의 0.8%남짓에서 나오는 쥐꼬리만한 수익으로 회수율 95% 달성이라는 게 일단 개소리
적자가 사실이라고 치면, 다른데서 손실 보전을 한다는 소린데.
산업용 등 기타 용도에서 흑자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
그런데 조경태(닭누리)의 소스에 의하면 산업용 평균 판매가는 80.1원.
저들이 전력생산 단가와 공급 등의 부대 비용을 포함한 공급 단가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실적 보고서와 전력량 통계에서, 그리고 SMP에서 정확히는 아니지만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역산이 어느 정도 가능함.
일단 공급등의 부대비용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나
산업용의 80.1(닭누리 조경태 소스)원이 흑자를 유발하는 가격이라야 하기에 단가는 그 아래여야 하고
손실이라는 4단계 가정용 공급가격의 차이로 추정하면 부대 비용이 산업용 공급 가격에서
대략의 마진을 제외한 모두를 부대 비용으로 해도 5배 정도가 됨. 그럴 수는 없으므로 실제론 8~9배 수준.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에 정확히 어떤지 확신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2-3배를 넘기 힘듦.
(웃긴게 전력통계 연보라고 내놓는 게 매출에 대한 그래프도 보면 엉터리가 수두룩함
이슈 터지자 계열사로 회계내용 떠넘기기 했다고 엇그제 그랬었죠)
SMP 단가 대략적인 단순 평균(80원)으로 연간 총판매 전력을 곱하면 38조 나옴.
연보상 전력공사 총매출이 69조임. 누진 2단계 가격(180)으로 팔면 총매출 넘어섬.
유지 비용의 차이가 얼만지는 모르나 대단위 공장 등을 제외하고 큰 차이 없을 것이며
기본적인 인프라는 세금 때려박아 만든 것임. 13조 순이익이라는데 저 두배 넘는 공급단가 차이나고도
가정용은 적자인데 나머진 흑자 나서 비록 비율 1/7 수준이지만 가정용 적자까지 메우고 13조 수익?
쟤들 주장(4단계까지 적자)대로라면 최대치로 쳐줘도 가정용 전체공급액의 50%가 적자임.
그럼 대체 가정용과 산업용의 원가 차이는 몇배인 것? 매년 보도블럭처럼 전국토 전봇대 새로 세우나?
심증상 기업에는 원가+@에 공급하고 가계에는 독박 씌우는 구조.
그냥 원가 공개해서 공급가 새로 정하고 누진제 폐지하면 모두가 해피함.
이전 기재부 내용봐도 그냥 극빈층 복지만 조금 늘려주고 누진제만 폐지해도 모두 웃는거고.
무슨 서민이 호롱불 하나에 티비 하나 키고 사는 게 서민이라고 그건 극빈층이지.
누진제 때문에 아껴쓰니 저런 비율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뭔가 통계자료 해석을 반대로 하신거 같은데요. "대부분의 국민은 전기를 적게 쓰니까 서민을 위한게 아니다" 이게 먼저 오기전에 "대부분의 국민은 누진제 때문에 전기를 아껴써서 에어콘도 못틀고 고통받고 있다" 라고 먼저 읽혀야 하는거 아닌가요?
덥다 더워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결론을 내리고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다니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해요
한국전력은 세금 걷는곳도 아니고요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이에요
말그대로 전기를 파는곳이고 우리는 그것을 사서 쓰는 소비자 입장입니다.
누구한테는 비싸게 팔고 누구한테는 싸게 파는건 당연히 불공정 거래고요
누진세라는건 우리가 산업화 되면서 기업에 힘을 좀더 주기 위해 실시된 40여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고 지금 실정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겁니다.
이미 이 문제는 2013년에 감사원에서 가정용 전기 사용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된다는걸 지적하고 누진세에 대한 시정권고(?)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것이고요 어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새누리당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누진세를 개편하겠다는 공약까지도 걸었습니다. 그게 4여년 만에 떠밀려서 하게되는거구요
그 동안 우리는 속고 있었던거에요 전기를 아껴써야된다면서 (물론 맞는말) 공익광고 한번씩은 봤을거에요 그 광고들보면 마치 가정용 전기를 아끼지 않으면 정전 사태가 올지 모른다고 예고하고있죠
누진세 폐지는 그동안 불공평하게 했던것을 바로잡는것입니다.
이건 종이쪼가리에 뭐가 몇퍼센트니 따질것도 없이 비슷한 다른나라 예만 봐도 우리가 전기를 얼마나 작게 쓰고 있는지 비교가 되요
그리고 잘생각해보세요 상가 같은데 가면 가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형 에어콘에 16~18도로 맞춰놓고 24시간 문까지 열어두고 영업해요 이게 말인가요
집에서는 전기료 많이 나올까 25~28도 맞춰놓고 꼴랑 몇시간 틀면서 냉기가 밖으로 샐까 문,창문 꽁꽁닫고 ... 이게 공평한건가요?
지금 현재 대기업에 공급하는 전기는 원가이하로 공급하고 있는건 잘 아시죠? 거기다가 대기업에는 역누진세를 적용해서 전기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전기료를 대폭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님 생각이 그렇다면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세를 지금 현재 11배 말고 한 100배 쯤 높여서 공급하면 좋겠습니다. 님 말대로 누진세를 높이는게 서민을 위한 거라면 ...
작성일 : 16-08-12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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