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이 그런거니 어찌하겠습니까? 가습기 사건 터졌는데 처벌 받는 회사들 없습니다. 옥시만 때렸지만 다른 회사들도 상관없었고 특히 환경부 이넘들이 나쁜넘들인데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폭스 바겐..? 절대로 처벌 안받죠. 폭스 바켄을 처벌하면 국내 제조사들도 줄줄이 처벌 받아야 하니까요

근데 사실...전원책 말대로 하려고하면 외려 국내 업체들이 암중으로 폭바 실드쳐줄듯..
선례를 만들어주면 폭바만 족되는걸로 끝나지 않으니까.
다 그런거임.

그니까 우리나라 국개의원들이 기업과 짝짜쿵 해서 기업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놨으니..
사실 국가도 실질적으로 이럴때 환불명령이고 뭐든 하고는 싶은데(표심도 잡아야하고, 세수도 늘려야하고, 위신도 세워야 하고,,명분은 많죠~)이게 법도 없고, 또 억지로 특별법등으로 그렇게 해서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여러모로 타격입히게 되서 밉보일까봐..머 그런거죠

한마디로 더러운거죠

기업을 위한 정부/ 정부를 위한 기업/
국민은 그저 삥만 뜯길 뿐

월급타서 뜯겨, 담배 펴서 뜯겨..머 등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