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제를 감정으로 호소하면 끝이없기에...

법적으로도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최대 5년인데 무슨 몇십년 장사할 생각으로 들어가겠음?

최대 5년내에 시설비, 권리금 등 임차목적물에 투입한 돈 못뽑아 먹으면 손해다라는 계산을 하고 돈을 발라도 바르는 것임..

계약갱신요구권이 최대5년이란건 건물주와 세입자간에..분쟁이 일어나서..
계약갱신이 어려울때 세입자에게 최대5년간 계약유지 시킬수있게하는거죠.
건물주와 세입자간 아무문제가없다면..
건물주로서도 일부러 세입자 내보낼 이유가없고..
그런경우는 계약기간만 갱신하면 계약기간은 계속연장돼죠..

그러니까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것도 계산에 넣고 일을 벌려야 한다는 이야기죠

억울해도 그 정도 상황은 예상 하고 했어야 하죠
어떤 주인도 복덕방비 나가게 여러사람 구하는것보다 한사람 지속되길 바라지만
주인이 바뀌는 특수한 경우는 어쩔수 없죠
자기 장사하려고 건물 사는 사람의 권리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죠

내가 봤을때는 분명히 투자금 회수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근처 인근의 임대료의 1/3인 약 300만원으로 계속 장사를 했으며

1억 8천만원을 안줘도 되는걸 리쌍은 주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거의 6년간 그자리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리쌍은 그 서윤수라는 사람이 공사방해하는 바람에 지연되서 몇억이라는 돈을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상황은 서윤수라는 작자가 아주 막나간거죠.

법이 바뀌면 님이 아는 상식도 바뀔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할때는  여러위험에 대해 고려를 충분히 했을텐데- 해야하고-

막상 위험이 닥치니 전혀 손해보지 않으려는 건 문제가 많죠

리쌍도 어쨌든 손해를 봤으니 법정기한이 지난 세입자가 포기해야죠.

뉴스 댓글 같은 거 보면 일본 같은 케이스를 찾는 사람들이 있던데
일본이었어도 진작에 가게 주인 쫓겨나고 끝났을 사안...;;

뭐, 그래도 이제와서 물러설 수도 없게 된 그 사장 심정은 이해가 가네요.
얼굴 다 팔려서 이젠 그 사람한테 임대해줄 건물주 찾기도 힘들 테니...

먼 말을 하고픈건지 몰겠네요.

대체 어떻게 해야 건물주 갑질이라고 생각들 하는건지??

건물주 갑질이 적법 합법 인거는 아는지?

그런데 왜 갑질이라 칭하며 법개정으로 가려는 이유는 알고나 있는지?

기본적으로 건물주랑 세입자랑 그 위험부담이 차원이 다른 상황에서

저런식으로 건물주가 몰아내면 세입자는 다 죽으란 소리!!

그런데 왜 이법이 지금껏 통용되고 .. 법적권리도 아닌 권리금이 계속 존재했냐면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지들이 과거에 그랬듯이 배려해 줬기 때문임

여기 글을 보면 기본적으로 건물주 갑질이 왜 나쁘건지 모르는듯..

5년 계약했어 계약 끝났어 계약서 대로 나가,,, 이게 왜 갑질이되고

왜 개정되야 하는지를 몰라..

그러면서 약자가 아니라서 별 이유를 가져다 합리화하는데..

그것도 다 듣보잡 글에 추정에.. 방송소스를 먼근거로 부정하는건지

결국은 그냥 미운거겠지.. 그것이 정확한 상황파악도 안된 상황인데

그래도 갑질이 을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방송내용을 더하면

리쌍 이넘들은 거의 매장수준임... 공인인걸 감안하면

암튼 왜 갑질이 갑질이 되어야 하는지는 알기는 아나 정말...에혀!!

???저 뭔 말 하고 싶어세요???
리쌍이 나쁜넘이란건가요..
아님 세입자 서씨가 나쁜 사람이란건가요..
무슨말 하시려는지..이해가 안가네요??

내입장은 리쌍은 할만큼했고..
세입자 서씨 내입장이라면.. 다를지도 모르지만..
방관자로서  현재 이상황은
서씨의 자업자득 같습니다만??

법에 문제가 있는 거랑 리쌍 건은 별개의 사안이고
리쌍 건의 경우는 갑질도 뭣도 아닌 걸 가지고
서씨가 억지 쓰는 걸로밖엔 볼 수가 없습는데 뭐가 갑질이란 거죠?

리쌍이 연예인이라많이봐준거죠 일반인끼리면 말할필요도없이 진즉마물됐을일이죠.

리쌍이 연예인 아니었으면
1억8천 출 이유도 없고 3년전에 마무리 됐을 일이죠..

이젠 아무리 진상 떨어도끝난 일인데
왜 저렇게 진상 떨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장이 안되는걸 지맘대로 계획에 넣고, 몇억을 냈으면 낸사람이 잘못이죠

제대로 슈퍼 을질~

연예인이니까 그정도까지 끌려간거지....
가만보면 한국의 자칭 "을"들은 "갑"들에게 엄격한 준법정신을 요구하지만 지들 아쉬울땐
"법"이고 나발이고 없더군요.
결론은 갑이나 을이나 경제력 차이만 있을뿐 다 똑같다는.

자신의 가게 경영실패는 자기가 책임질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