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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1 10:40
"누진 4단계까지 원가이하 공급"이란 정부의 얘기 과연 맞을까?
 글쓴이 : 다잇글힘
조회 : 2,866  

가정용 구간별 누진세 체계(㎾h) 

1단계(사용량 100㎾ 이하) 60원70전
2단계(101~200㎾) 125원90전
3단계(201~300㎾) 187원90전
4단계(301~400㎾) 280원60전
5단계(401~500㎾) 417원70전
6단계(501㎾ 이상) 709원50전

신업용
107원40전

http://newsimg.sedaily.com/2016/08/09/1L02QABTTY_10.jpg


정부가 발표한 가정용 평균 판매원가 123원 70전. 하지만 가장 많이 몰려잇는 4단계 판매가격운 280원 60전 ;;;;;; 1단계만 제외하면 판매원가를 다 훌쩍넘기는건 보이지 않는건지. 

가정용 판매가 회수율이 92-95퍼센트 산업용 100퍼센트이상이라 정부는 주장하기에 위 실제요금을 근거로 추론해본 가정용 평균판매원가는 4단계까지만 감안한다면 대략 180-200원 사이로 나와야함. 그런데 정부가 2014년 기준으로 발표한 가정용 평균판매원가가 123원 70전이니 실제는 정부가 원가가 더 비쌈에도 낮은가격으로 발표한것일까?

결국 둘중 하나임 실제보다 가정용 원가회수율이나 더 낮거나 실제판매원가보다 낮게 발표했거나  아니면 실제원가에 비해 높은마진을 위해(?) 판매가를 뻥튀겼거나. 현재의 누진요금의 가격을 쭈욱 낮추다보면 정부가 발표한 원가회수율에 맞춰서 실제 가정용 평균판매원가로 수렴함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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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남 16-08-11 10:42
   
원가 이하면 손해보고 판다는 소린데 한해 11조 이상의
영업이익은 어떻게 올린다는건지 원
     
두리네이터 16-08-11 11:34
   
유가하락이 컷던걸로 알아요.
농가무테 16-08-11 10:44
   
사실.. 원가란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원가로 반영해야 하는지도 이론적으로 많습니다.
원가는 그냥 사용자가 정하는대로 귀에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입니다.
멍아 16-08-11 10:58
   
바그네는 제발 간신배들의 말에 속아넘어가지말고 제발 언론과 국민이 내는 소리에 귀를 귀울여라 젭알
오순이 16-08-11 11:07
   
손해 본다는 말이 정말 이라고 해도 국민들한테 원가 이하로 공급해도 됩니다.
기업에 파는 전기료에서 이윤을 내면 됩니다 . 
원전도 국민이 지은 건데요. 지하철도 많이 타면 징벌로서 11배 냅니까..
jame 16-08-11 11:08
   
원가는 정말 측정하기 나름이니 누진 구간에 맞춰서 산정해놓고
누진제의 당위성으로 사용하네..
비싸보이지만 4구간까지는 원가이하로 제공하니 부자세금 맞다고 우기는 자료.
현실은 덥다고 에어컨틀면 갑자기 부자가되서 요금도 막냄.
더 웃긴건 전기를 돈주고 사는데 왜 징벌적 세금을 내는듯하지?
wndtlk 16-08-11 11:12
   
총 전기 사용 비용을 고려해야지 전기요율만 비교하는 것은 오차가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 사용 비용
전기요금: 기본요금+전력량 요금
부가가치세: 전기요금의 10%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요금의 3.7%
총 전기 사용 비용 = (기본요금+전력량 요금)*1.137

가정용 전기 사용 비용
총 전기 사용 비용 = (기본요금+전력량 요금)*1.137

가정용의 총 전기비용은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3.7% 같습니다.
그러나 산업용의 기본요금은 계약 전력과 최대부하요금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일종의 전기 공급시설 이용료와 같은 것으로 가정용의 기본요금에 비해 단위 전기사용량당 기본요금 요율이 훨씬 높습니다. 가정용도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을 부과하지만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력량 요금 요율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오차가 있습니다.
     
다잇글힘 16-08-11 12:26
   
주택용 전기요금체계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01.jsp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03.jsp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정용의 경우는 호당 기본요금이 부과되지만 기본요금 자체도 누진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따질경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25529

이기사에 나와 있는것처럼 1단계와 6단계가 31.6배의 차이가 나죠.

산업용도 계약전력양을 어느구간에 잡느냐에 여러 타입이 있기는 하지만 가정용만큼 무지막지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정용과 달리 계약전력 kw당 비례해서 기본요금이 산정된다구요? 그건 적당한 예가 아닙니다. 1-4인가구 기준의 호와 수백에서 수천수만명이 일하는 기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되죠. 단일공장이 되었든 전체공장이 되었든 거기서 근무하는 모든 임원과 노동자들을 그 기본요금에서 나눠야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한 사람들이 다같이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어디서 찾아보니 2009년도 포스코 포항제철소(수정) 월 전력소비량 2억5천kwh시에 160억정도의 월평균 전기요금을 지불한다고 하더군요. 이를 기준으로 대강 계약전력과 그에 해당하는 요금을 계산해봤더니 대략 44억정도의 기본요금이 계산이 되네요. 거기에 사원수 10000(수정)명정도를 나누면 44만원(수정)정도로 몇천원 수준의 가정용 호의 4단계 기본요금과 비교해보면 비싸지만 그게 회사전체 또는 공장전체의 진짜 기본요금에 해당되는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wndtlk 16-08-13 20:58
   
저기요율은 누진세와 마찬가지로 단계별 요금입니다.
500 kwh의 요율이 100kwh의 요율의 11.7배 되지 않습니다.

100kwh 단위로 60.7/125.9/187.9/280.6/417.7/709.5원 입니다.
501kwh를 쓰면  (60.7+ 125.9+187.9+280.6+417.7)*100 + 709.5*1=107.989.5원
107,989.5/501=215.5.0/kwh입니다. 215.5/60.7=3.55배입니다.

기본요금과 부가세 전력시설기금 모두 합치면
100kwh=>7,350원/100=> 73.5원/kwh
501kwh=>137,490원/501=>274.43원/kwh
274.43/73,5=3.73배

앞으로는 11배의 선동은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 10만, 100만 kwh를 써도 11배가 넘는 일은 없습니다.
신무 16-08-11 11:37
   
언제까지 부자만 에어콘 트는 세상 만들고 싶냐 ㅋㅋ 뉴진세 없애는게 부자 감세라는 소리는 진짜 헛소리
     
wndtlk 16-08-13 20:27
   
누진세 없애고 균일요율로 하면 부자가 손해나나요?
가정용은 지금 누진세덕에 최소  3단계까지는 원가이하로 공급되네요. 3단계 이하는 균일 요율되면 전기요율 상승합니다.
자유생각 16-08-11 11:55
   
정부와 한전이 말하는 원가에는 적정수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원가와는 단어만 같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한전이 2014년 자체적으로 밝힌 원가에 근거해
누진 1단계만 원가 이하라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누진 1단계 해당
가구는 전체의 1.2%에 불과하다는 점도 주의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죠. 저소득층 대부분이
원가 이상의 전기요금을 낸다는 뜻이니까요.

한마디로 정부가 국민을 개, 돼지로 알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겁니다. 썪어빠진 언론은 이걸
무비판적으로 받아쓰기 하면서 누진제 폐지는 부자감세라는 둥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까지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데서 나오고 있는게 현실이죠.
멍아 16-08-11 12:00
   
우리는 전기를 사서 쓰는데 누구한테는 싸게 누구한테는 비싸게  이건 불공정거래
바람노래방 16-08-11 12:06
   
절대 개소리죠.

마치 저렿게 보면 싸게 주는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요금이란게 있습니다.
기본요금 더해보세요! 저런 요금 계산이 나올수가 없죠.
영혼의한타 16-08-11 12:07
   
알았으니까 일단 폐지하고 보자.
바람노래방 16-08-11 12:08
   
그리고 솔직히 자기네집 전기계량기 보고 전기 요금 계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전기요금 계산부터 더럽게 복잡하게 꼬고 꼬와놓고선 "이게 원가다" 라고 공개하면 그걸 믿는 인간이 븅쉰이지..
미우 16-08-11 12:09
   
애초 개소리.
2단계보다 싸게 파는 산업용 일반용은 그럼 원가 이하가 아니란 소린가?
그럼 사실상 모든 전기를 원가 이하에 팔고 있는건데, 누진제와 원가가 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소리???
전체 15%의 다시 16% 밖에 안되는 400KW 이상에서 모든 수익을 뽑아낸다는 소리?
Alice 16-08-11 12:33
   
ㅎㅎㅎ 아놔 웃겨서..ㅋㅋ
ultrakiki 16-08-11 13:07
   
빨아줄걸 빨아줘야지...

한심한소리 작렬..
서신 16-08-11 17:17
   
개소리죠 제가 저희 회사 전기 요금 품의서 작성 했는데 개소리죠 기본료+전기사용료 하면 킬로와트당 단가 120도 안됨 그이야기는 산업용 전기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있다는 말뿐이 안됨.ㅡㅡ;; 개소리죠
     
wndtlk 16-08-13 21:15
   
산업용 전기는 고압, 대용량 송배전으로 송배전 비용 포함 공급 원가가 가정용 저압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실효전력계 설치를 희망기업에 대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낮은 역률에 대해 명목상 전기요율을 지급해 왔습니다.
가정용과 산업용의 공급 단가를 같다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