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제목의 물음이 세계정세 속에 한국이 처해 있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7일 남은 지소미아 종료와 주둔비 인상을 가지고 미국은
동맹인 한국을 목조르려고 국방장관, 합참의장, 군장성 등등등
미군의 수내부가 거의 총동원 되었습니다. 그 뒤에 트럼프대통령이
버티고 있고, 어쩌면 미국민들도 세계경찰 놀이를 싫어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 우리 정부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소미아 종료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로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소종료는 우리에게 득이 없기에
해야하고 주한철수는 미국이 절대 받아들 일 수 없기에 상관없다 입니다.
지소종료와 주한철수는 어쩌면 한나무에 두가지이기에 여기서 저는
주한철수가 왜 불가능한가를 설명하려 합니다. 우선 주한미군은
6.25 이후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 반강제로 미군을 잡은 것 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거위 70년이 지난 작금에 미군주둔을 누가 더 원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원하는 걸까? 이 물음에 저는 주저없이 미국이
원하고 있고, 중국때문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정세를 얘기할 때 지리학을 생각하지 않는 우를 범합니다.
그것은 비단 일반인 뿐 아니라 한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집니다. 베트남
전쟁개전의 미국의 수내부은 당시 베트남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한 나라를 점령하는데 위치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환경도 모를고
시작한 전쟁이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 결과는 미군이 졌습니다.
그렇듯 세계경영은 지리학 없이 움직이면 필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강북에 있던 미군캠프를 강남으로, 다시 말해서 평택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말은 북한의 장사전포의 위협에 안전한 후방으로 갔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미군이 전방에 없어도 북한위협은 한국이 방어할 수있다 입니다.
그러면 왜 평택일까요? 그건 미국의 총구가 중국으로 향했다 입니다.
평택의 이점은 항구가 있고(한국은 섬이다) 중국과 가까우며 항시
정찰자산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공군의 동시운영입니다.
중국의 제1도련선 안쪽에 있는 국가는 한국 뿐입니다. 미국의 항모도
제1도련선 안쪽에서는 운영 불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의
평택이라는 불침항모를 가지게 됐습니다. 과연 그런 평택을 포기할까요.
지리학적으로 한국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만나는 곳입니다.
한국을 차지한 세력은 상대세력의 턱밑에 비수를 겨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닌 한국이 분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구한말 상황의 재현)
한국포기는 중국과의 전쟁에서 발을 빼겠다는 미국의 의사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인도태평양전략도 수정해야 하거나, 포기해야 합니다.
그럼 중국은 당연히 동남아를 수중에 넣고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진출하겠죠.
과연 미국이 태평양을 양분해서 중국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트럼프는 지리학을 모릅니다. 하지만 미군장성과 생크탱크는 알고 있지요.
그럼 왜 한국울 포기 못하면서 미군 수내부가 한국에 와서 압박을 할까요?
한국의 정책권자가 한국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정부의 외교력을 경험한 미국과 일본이 문재인정부의
외교력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외교력은 그 어떤 정부 때보다 강력합니다. 일본과 미국 뿐아니라
협정을 체결하는 모든 나라에 한국은 유리한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상대를 설득하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남방정책은 미국이 먼저 알아보고 인도태평양전략과의 협업을 요청했고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문제도 시나브로 개선되고 있으며 선제적인 영국FTA와
아시아 최초의 이스라엘 FTA, 중남미 5개국FTA 등, 말하려면 입이 아픕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포기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주한철수를 한다면, 우선 의회가 막을 것이고 행정부의 국방부가 막을 것이며
미국의 생크탱크가 로비를 통해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중국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과연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고
중국을 찍어 누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다에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비하합니다. 과신도 나쁘지만 비하도 나쁩니다.
이제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경제왜란에 우리가
일본의 실체를 알았듯,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