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를 전부 간첩으로 보는거와 같은이치죠

맞습니다. 이러면 처다보는것도 성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죠 .

공감합니다

강ㆍ간미수 적용하면 오히려 무죄될 확률이 높지 않나요?
죄도 검사가 살인적용하냐 과실치사 적용하냐에 따라 유무죄가 바뀌는데
대림동도 심증으론 확실한데 강ㆍ간할 의도가 있었냐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페미 강점기라 그런지 이런 정상인들을 일베충 취급하고

인민재판을 옹호하는 판국임.


국민여론으로 범죄자 처벌할꺼면 법은 머하러 있나

증거없어도 곰탕집 성추행사건같은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젠 안 만져도 만질려고 했다고 몰아서 성추행범 만들 기세임.

지금 시대에 성관련된 이슈에 공정한거 기대안함.

나중에 싸운 남친이 여친집가서 문 열어 달라고 쫌만 쎄게 두드리거나 cctv로 봐서 과격하다 싶으면 살인미수 적용 되겠죠.

그래야죠
안그러면 조만간 시선X간으로 처벌 받는 시대가 올겁니다.

아니 장난하나... 정황을 보고도 그딴소리가 나오냐?
관심있고 맘에 들면 환한데서 정당하게 말걸면 되는걸,
현관문 안닫히게 잡으려고 한거 못봤어??
그색히가 무슨목적이었겠냐...??

만약에 그넘이 성공해서 현관안으로 진입했으면,
서로 대화하다 끝났겠나??
강. 간이 되었든 폭행이 되었든 결과는 딱 정해져 있었던 거다...

물론 cctv 증거가 없는 상태였다면 글쓴이의 말도 맞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 쉴드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이걸 싈드라고 보다니...
왜 강간미수 말고 형량 더 쎈 살인미수 해달라고 하시죠.
법집행(실행)에는 정상참작이 있을수 있지만 적용이나 판결은 감정적인 부분을 빼고 기준이 명확하고 한결같아야 하는겁니다.
실제 저 피해자분이 처벌이 미약해서 불안하다면
접근금지같은걸로 해결해야지 기준도없이 간강미수로 넣어야한다는 고무줄같은 법은 더 큰 부작용을 만듭니다.

최소로 봐서 강. 간이라고 말하거다... 그 여자애를 때리려고 들어갔을리는 없으니까...
살인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었지만 참은거...

일단 당하고 적용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ㅈ같은건 사실이지만  그런식으로 예외를 두면 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 법을 누가 지키나요. 

그개인만 놓고보면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회전체 질서와 맞바꾸는것은  수지타산이 안맞습니다.

본인 입으로도 살인이라고 할려는거 참았다고 하신것 처럼.. 누군가의 맘대로 이거적용하거 저거적용하고 하면 안되는겁니다. 법이란건요.
권력층애들 솜방망이 처벌.유전무죄 사건들 보면서 사람들이 열받잖아요. 본인도 열받으시잖아요 그런거보면...
왜 열받겠어요.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받지 않아서잖아요.

이래서 주거침입을 중범죄로 봐야함.
공동주택이라 건물안은 주거로 보니까요.
무슨 미수다 이런 억지스러운(패소할 확률이 높은)것 가져다 붙여야 하는 현 상황을 바꾸려면
주거침입죄를 강력히 만들어야함.

40년 살아 오면서 내가 보고 느꼈던 것과 실제 사실이 달랐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심증이란 것은 너무 위험해요. 더 깊게 알아보고 증거와 정황이 확실할 때만 처벌하고 비난 해야 합니다.
아닐 수도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말 그대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영상으로 볼 때, 극단적으로 보자면 살인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반대쪽으로 생각해보면 찌질한 남자가 전화번호라도 얻어보려고 말할 기회를 찾으며 우물쭈물 따라오다가 결국 마지막까지 말한마디 못 건내는 상황일 수도 있는것입니다.
말도 안된다라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절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감정은 그럴 수 있지만,,,,법은 그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