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7-04-03 17:27
우리나라의 방산비리가 급증하게 된 원인은..
 글쓴이 : 희아루
조회 : 739  

아주 간단하다는..

노무현이 추진한 방사청 독립외청 문제.


미국만 해도..

군 장비 증강계획은 군이 하고.. 예산역시 이에 따라 편성하여 의회에 요구한다는..

즉 A라는 무기체계가 필요하다고 군이 소요를 제기하면..

의회가 그걸 평가하고 그에맞는 예산을 집행해준다는..

그리고 그 무기가 제대로 개발되었거나 납품되었나 역시 의회가 따져본다는..

물론 군이 1차적으로 점검을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무현이 방사청을 독립외청으로 만들어..

소요, 집행, 개발, 시험, 평가까지 전부 방사청으로 일원화 시켜버림.

더 웃긴건 자주국방 타령하며 국산화율을 높인다며 방위산업 마진을 9~16%보장해줌.

방위산업 불패신화를 만들어.. 파워팩 문제로 비화된 이유임.


FX사업의 경우 군은 꾸준히 스텔스 기체를 요구했으나..

방사청은 F-15K수준으로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입찰을 받음.

결국 1차 입찰 무산..

2차에서 겨우 보잉이 F-15SE를 입찰하여 단독 낙찰.

이 문제로 록마 타령이 나옴.

군은 100원짜리 필요하다는데.. 80원에 예산 배정해놓고..

80원짜리가 아닌 100원짜리 샀으니 순시리 작품이란 이야기.

즉, 여전히 좌좀비들은 방사청 폐지에 관심이 없고 노무현의 똥은 향기가 난다고 철썩같이 믿음.


그래놓고는 방산비리 척결하자고 떠들어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희아루 17-04-03 17:28
   
방산비리 척결 운운하는 애들은..
방사청 폐지부터 공약으로 내놓아야 된다는..
     
행복찾기 17-04-03 17:45
   
이명박, 박근혜의 문제를 노무현 탓으로 돌리는 센스가 대단하군요.

종박빨갱이 정권이나 그 이전의 쥐박 빨갱이 정권의 수괴들의 비리가
결국은 이 엄청난 방산비리의 시작이요 원천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의 비리라고 하는 님의 인식의 문제가 너무 크군요.
Shoegazer 17-04-03 17:29
   
-------------------------------------------- 먹이 금지 --------------------------------------------------
별명없음 17-04-03 17:33
   
대통령이 비리 저지르는걸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개헌 운운하는 인간들하고 어케 판박이처럼 똑같은 논리냐... ㅉㅉ
     
희아루 17-04-03 17:36
   
한글도 못읽냐?
소요, 집행, 개발, 시험, 평가까지 한 기관에서 전부 독점한다고.

당연히 지들이 소요해서 개발하다 문제생기거나.
지들이 소요해서 수입하다가 문제생기거나.
평가에서 합격내리면 그만인거야.

이런식의 논리라면 감사원은 뭐하러 두냐?
정부부처도 하나로 통일해버리지.
          
행복찾기 17-04-03 17:46
   
쥐박 빨갱이 정권에서 시작된 그 엄청난 방산비리와,
종박 빨갱이 정권에서 그 피날레를 장식한 방산비리..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아루 17-04-03 17:34
   
이명박때 인수위와 2010년 2012년 세차례나 방사청 폐지를 논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됨.
그나마 2011년 방산업체 마진 9~16%보장 부분만 겨우 폐지.
     
행복찾기 17-04-03 17:47
   
방사청의 문제가 아니라 쥐박빨갱이 정권의 문제인데
왜 물타기 하시나요?

헌법이 나빠서 박그네가 그 엄청난 국정농단과 비리를 저질렀나요?
박그네 자체가 문제였던 것 아닌가요?
     
레드빈 17-04-03 17:54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야당이며 여론이 전부 반대했는데 과기부를 걍 날렸던게 명박이야
독립외청이 과기부 보다 더 큰가봐 ㅎㅎㅎ
날릴려고 한사람이 인력을 더 늘리나 부지 ? ㄷㅅ시키 펙트 체크나 해봐라
     
하지마루요 17-04-03 18:11
   
구라맨 헛소리하네. 4대강도 야당 반대 생까고 날치기 했던 놈들인데 지가 할 생각이 있었으면 했겠지. 논의한 후에 할 생각이 없었던거다.
haloarmy 17-04-03 17:40
   
봄이라 그런지 벌레들이 많이 보이내
니들 본진가서 틀딱이랑 놀아랑~
레드빈 17-04-03 17:40
   
이명박때 방사청 폐지를 논의해서 인력을 더 늘렸냐?  원래 군납비리를 억제 할려고 방사청 독립외청을 만든거야 그 규모를 근 두배로 늘리신게 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명박이다 폐지 같은 소리 하네
ultrakiki 17-04-03 17:59
   
빵테장인 17-04-03 18:04
   
방산비리가 너무 심해서 만든게 방사청인데... 허허허

웃고 갑니다.
찜갈비A뿔 17-04-03 18:19
   
우짤끼고 17-04-03 18:31
   
개빙신 도 이정도면 개한테도 빙신들한테도 왕따당한다. 히아루 희안한놈일세
coooolgu 17-04-03 19:45
   
예상 적중 ㅋㅋㅋㅋㅋ

노무현 이라는 이름이 맨 앞에 올줄 알았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