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간단하다는..
노무현이 추진한 방사청 독립외청 문제.
미국만 해도..
군 장비 증강계획은 군이 하고.. 예산역시 이에 따라 편성하여 의회에 요구한다는..
즉 A라는 무기체계가 필요하다고 군이 소요를 제기하면..
의회가 그걸 평가하고 그에맞는 예산을 집행해준다는..
그리고 그 무기가 제대로 개발되었거나 납품되었나 역시 의회가 따져본다는..
물론 군이 1차적으로 점검을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무현이 방사청을 독립외청으로 만들어..
소요, 집행, 개발, 시험, 평가까지 전부 방사청으로 일원화 시켜버림.
더 웃긴건 자주국방 타령하며 국산화율을 높인다며 방위산업 마진을 9~16%보장해줌.
방위산업 불패신화를 만들어.. 파워팩 문제로 비화된 이유임.
FX사업의 경우 군은 꾸준히 스텔스 기체를 요구했으나..
방사청은 F-15K수준으로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입찰을 받음.
결국 1차 입찰 무산..
2차에서 겨우 보잉이 F-15SE를 입찰하여 단독 낙찰.
이 문제로 록마 타령이 나옴.
군은 100원짜리 필요하다는데.. 80원에 예산 배정해놓고..
80원짜리가 아닌 100원짜리 샀으니 순시리 작품이란 이야기.
즉, 여전히 좌좀비들은 방사청 폐지에 관심이 없고 노무현의 똥은 향기가 난다고 철썩같이 믿음.
그래놓고는 방산비리 척결하자고 떠들어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