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자체가 소멸이라서
법적 분쟁 자체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 법적 용어로 지칭될 일도 양쪽 모두 없다는.
그리고 고소인이나 대리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공신력있게 객관적으로 증명, 판단할 방법도 사실 없음.
그래서 어제 대리인측 기자회견 보면서
매우 의아하기도 했음.
변호사가 "공소권 소멸"이 무얼 뜻하는지를 모를 일은 없을테고,
결국, 기자회견이란건 여론전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무얼 위한, 누구를 위한
여론전이냐로 관심이 옮겨가게 되버리는 형국.
더구나 공신력 있는 객관적 증명과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 주장"이 되어버리는 구조인데다,
진실이 무엇이든지간에,
저 행위 자체가 사자명예훼손에 무조건 저촉되는 거라서,
앞서말한, 여론전으로 돌파해 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사자명예훼손 자체를 빠져나갈 수는 없음.
즉,
박원순 시장 가족측에서 독하게 마음 먹으면,
성추행 진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자명예훼손 부분은 자신들의 "유죄"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
Suicide 가 죄를 증명하진 않아요.
줄타기하듯 살아가는 정치인들을
이해하는 건 일반인에겐 힘든 영역
이죠.
반대로 비디오 증거물에 목소리 얼굴
다 나와서 삼척동자도 그가 범죄한 걸
아는데도 자해는 커녕 뻔뻔하게 살아
가는 사람은 죄가 없는건가요 ?
왜 당신같은 사람은 믿고싶은대로 믿
는걸까요.
수학시간에 안 배웠나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범죄자다 란 명제가
참인가요?
그런데 맘에 안드는건 진행 방식임.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확인하고 보상받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희롱을 이용하고 있는 형태임.
어제 기자회견에서 실제 증거를 보냈으면 그냥 피해자/가해자가 명확히 구분지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증거를 보이지 않고 이슈를 부풀리는것에만 집중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실제 성범죄가 있었으면 있는데로 조리돌림 당할꺼고,
성범죄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 인식엔 성범죄자로 남아 있을 확율이 높음.
실 사례로.
주병진이 아직 성폭행범인줄 아는 사람이 많고,
최민수가 사람을 치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산줄 아는 사람이 많음.
현실은 주병진은 무죄 판결로 성폭행과는 무관하다고 결론 났고, 최민수는 해당 사고와 무관한 옆에 있던 제3자 였음.
너님이 이글로 피해자를 약올리고 있다고요. 난독인가? 인권 변호사란 인간이 무책임도 정도가 있지. 모함을 당한거였으면 끝까지 맞서 싸워야지..억울한것 떠나서 그게 정의고 올바른 일 아냐? 안희정은 바보여서 안죽고 감옥 갔냐?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거 아냐. 억울하면 스스로 변호하던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고 몇년 감옥 갔다 오면 되잖아. 이건 그동안 믿고 응원해준 지지자들에게도 비겁한거다. 성폭행도 아니고 성추행 혐의만으로 왜 스스로를 포기하고 죽냐고?
법으로 먹고 살던 사람이 죽을땐 법의 심판을 받을수 없도록 편법을 썼는데 배신감도 못느끼나? 바로 그 범죄사실을 조사할수 없도록 기소가 불가능하도록 죽었잖아. 죽은 사람 조사해 벌을 줄수 없으니 기소권 없음이 나온거고. 사실 여론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으면 대충 뭉개고 가려고 성지화에 사자에 대한 예가 아니다 같은 소리 기자 질문에 후레자식 같은 페드립 나온거지.
공소권 없음~!!!!!!!
고소장을 작성한 사람이 소설을 쓴건지 어쩐건지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무조건 고발을 하면 피해자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이야?
그럼 오늘 내가 개소리 하는 것들을 고소하면 내가 피해자가 되는거였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무고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해드리지요.
바로 당신들같은 모지리들 때문에, 더욱 더 선량한 사람들이 마음을 다칠까봐 선택한 것이야.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정치적으로 망언을 일삼는 쓰레기들도 본색을 드러내고, 역시나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언론의 기레기들도 쉬지않고 자극적인 타이틀로 기사제목을 뽑아내기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같지 않던가요??
일단, 의혹이 있다~! 하고 던져놓고 수사중이다! 라고 기레기가 날려주고 검새들이 달려들어서
한 100 여곳 압수수색 해가면서 난장판 만들고 그럼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미통닭과 벌레들이
맹공을 퍼붓고 그렇게 한명의 희생양을 정해놓고 십자포화로 사격을 하고 정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리하게 만들어나가고 싶어하는 토왜들의 상투적인 수법.
4년동안 성추행을 당했다고? 그거야 말로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버텼을까? 이미 여기서부터 조작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거야.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흐름을 바꾸려고 시도는 했지만, 상대를 잘못 고른거지.
여기에 은근히 숟가락 얹으면서 편승을 하려고 했던 정신없는당의 핏덩어리들 덕분에 그나마 작은 희망을
안고 있던 당원들의 마음마저 뒤돌리게 만든 아주 매우 지대한 공을 세운 동시에 당의 정체성을 보여준
것은 훈장감이라고 해야 할 것 같네.
다시한번 알려주마.
공소권 없음!!!!!!!!!!!!!!!!!!!!!!!
피해자니 가해자니 개소리들 하지마라.
제대로 밝히고 싶으면 직접 가서 증거 수집하고 조사해서 정식으로 법원에 가서 소장을 접수해봐.
법원에서 뭐라고 하는지 직접 가서 듣고 오면 깨달을 수 있으려나?
아직, 이해를 못한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알려주마.
공.소.권. 없.음.
무슨 개소리냐. 혐의 없어서가 아니라 조사 받을 당사자가 죽어서 공소권 없음이 됬으니까 비겁하다고 하는 거잖아. 죽은 사람 재판하고 벌줄수 없어서 공소권 없음이라고 . 이른바 조사도 못하게 먹튀한거라고. 그러니 너같은 놈이 공소권 없음 짓거리 하고 있지. 뭘 좀 알고 말해라.
평생 변호사로 산 인간이 막상 자기가 대상이 되니 법대로 하지 않고 죽은거면 자기 인생 부정한거지. 잘못은 하고 피해자에게 사죄는 없이 "나 힘드니까 아 모르겠고 안해" 가 먹튀지 뭐가 먹튀냐. 억울하게 당한거였으면 아무리 불리해도 싸워야 할것 아냐. 그게 정의 아냐? 진실을 밝혔어야지. 인권 변호사라면 말이야. 반대로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감옥 몇년 갔다고 오면 되잖아.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이어서 안희정보다 훨씬 가볍게 나올텐데, 왜 비겁하게 죽냐고? 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안져? 정말 잘못했으면 피해자에게 한마디 사과는 유서에 남기던가. 대권이 영원히 멀어진것 같아 안희정처럼 되느니 차라리 끝내겠다는거냐? 그럼 빛도 많이 남겼다면서 지금 도피하고 있는 아들 포함해서 평생 고생한 가족들은 뭐가 되고, 지지자들은 뭐가 되냐? 이 배신감은 어찌해야 하냐고? 정신력이 이렇게 약한 인간이었냐? 이것밖에 안되는 인간이었냐고? 이렇게 이기적인게 어디있냐? 차라리 타살이었으면 이렇게 허망하진 않겠다
만약 좌파내 권력 다툼 미투 공작에 당한거였다면 , 싸우면 좌파 진영 전부가 타격을 받으니까 할수 없이 죽었을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애초에 함정이었다 하더라도 유혹에 굴복하여서 함정에 빠진것이었잖아. 그럼 잘못한것 맞지. 정인군자처럼 위선떤것도 맞는거고. 그러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반성하고 살면 되잖아. 아니면 함정판놈들에게 덜 시끄러운 방식으로 복수하던가. 아 이 인생 망이군 하고 죽으면,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꾹 참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짓을 하냐고, 어떻게 봐도 욕먹어 싸다. 자기만 힘들었냐 ? 개인 이라면 또 몰라도, 믿어주는 사람이 많은 정치인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된다. 다음에 또 잘못한 정치인 나오면 똑같이 그냥 포기하고 죽어버리겠네. 노무현대통령 노회찬 박원순도 그랬는데 뭐 하면서 말야. 나쁜 롤모델도 정도가 있지. 함정 파는 놈들도 더 많이 생기겠고 말야 . 왜 포기해? 그게 정의냐?
작성일 : 20-07-1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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