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 '탁현민 측근 특혜 수주 의혹' 보도에 靑 "명백한 오보, 법적 대응"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20-07-16 16:55

'탁현민 측근 특혜 수주 의혹' 보도에 靑 "명백한 오보, 법적 대응"

글쓴이 : BTJIMIN

청와대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측근 업체가 국방부 행사 용역을 수주하면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이자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기사 내용은 명백한 오보이며, 오보에 따른 책임을 취재진과 한겨레신문사에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탁 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공연 기획사 '노바운더리'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와 정부 행사 용역 22건을 수주했다고 보도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716111342211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혁신정치 20-07-16 17:00 청와대는 거기에만 하지 말고 제게도 법적 대응 하기 바랍니다. 김현종은 재작년 한미FTA 개정 뒤 ISD (투자자국가제소제)에 대해 정당한 공공복지 정책과 정부 조치가 외국 투자자 기대에 어긋난단 이유로 제소 못 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른 명백한 허위 발언입니다. 2006년 한미FTA 수석대표로 김현종과 같은 협상팀에 있었던 김종훈은 2011년 국회 토론서 외국 투자자가 제소 하는 걸 막지 못 하는 사전동의 조항이 한미FTA에 들어있다고 대답 했습니다. 현행 한미FTA에도 제11조 17절에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중재 청구 제기 하는 것에 동의 한다고 돼있구요. 제11조16절에도 청구인인 외국 투자자가 한 중재통보를 피청구국이 접수한 때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통보가 접수된 때 제소에 따른 중재 판정 절차에 들어간 걸로 간주 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한미FTA 독소조항 ISD 폐기 하자 하고선 ISD 개선이 제대로 안 됐는데도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한미FTA 협정문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oc/us_Fulltext_kor.pdf 김현종 통상본부장, 뉴욕서 FTA 개정안 설명회 2018.09.25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해서라면 투자자들에 대한 각각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 목적으로 A도시와 B도시에서 규제를 각각 다르게 하더라도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투자자가 정부 조치가 단순히 자신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제소할 수는 없도록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1&aid=0000464922 한미 FTA 끝장토론…ISD 놓고 격론 2011.10.22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사전동의조항에 대해 "ISD를 넣기로 한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 했다"며 "협정문에는 있는 데 한쪽이 반대 하면 실현될 수 없는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149542 [논평]론스타의 한국정부 상대 ISD 국제중재 제기는 예견된 위험이었다 2012.11.22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을 제기 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이 우려했던 것처럼 ISD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엄청난 시세차익으로 우리나라의 부를 유출한 먹튀기업으로 낙인 찍힌 론스타가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와 세법을 문제 삼아 우리 정부를 국제중재 법정에 세운 것에 대해서 국민은 납득 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후보와 담쟁이캠프는 더 이상 무능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 이 문제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정권을 교체 하여 한미FTA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재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10545 청와대는 거기에만 하지 말고 제게도 법적 대응 하기 바랍니다. 김현종은 재작년 한미FTA 개정 뒤 ISD (투자자국가제소제)에 대해 정당한 공공복지 정책과 정부 조치가 외국 투자자 기대에 어긋난단 이유로 제소 못 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른 명백한 허위 발언입니다. 2006년 한미FTA 수석대표로 김현종과 같은 협상팀에 있었던 김종훈은 2011년 국회 토론서 외국 투자자가 제소 하는 걸 막지 못 하는 사전동의 조항이 한미FTA에 들어있다고 대답 했습니다. 현행 한미FTA에도 제11조 17절에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중재 청구 제기 하는 것에 동의 한다고 돼있구요. 제11조16절에도 청구인인 외국 투자자가 한 중재통보를 피청구국이 접수한 때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통보가 접수된 때 제소에 따른 중재 판정 절차에 들어간 걸로 간주 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한미FTA 독소조항 ISD 폐기 하자 하고선 ISD 개선이 제대로 안 됐는데도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한미FTA 협정문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oc/us_Fulltext_kor.pdf 김현종 통상본부장, 뉴욕서 FTA 개정안 설명회 2018.09.25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해서라면 투자자들에 대한 각각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 목적으로 A도시와 B도시에서 규제를 각각 다르게 하더라도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투자자가 정부 조치가 단순히 자신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제소할 수는 없도록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1&aid=0000464922 한미 FTA 끝장토론…ISD 놓고 격론 2011.10.22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사전동의조항에 대해 "ISD를 넣기로 한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 했다"며 "협정문에는 있는 데 한쪽이 반대 하면 실현될 수 없는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149542 [논평]론스타의 한국정부 상대 ISD 국제중재 제기는 예견된 위험이었다 2012.11.22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을 제기 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이 우려했던 것처럼 ISD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엄청난 시세차익으로 우리나라의 부를 유출한 먹튀기업으로 낙인 찍힌 론스타가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와 세법을 문제 삼아 우리 정부를 국제중재 법정에 세운 것에 대해서 국민은 납득 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후보와 담쟁이캠프는 더 이상 무능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 이 문제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정권을 교체 하여 한미FTA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재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10545 [https://i.imgur.com/aIDUBW7.png] [https://i.imgur.com/LNCURTk.png] [https://i.imgur.com/53ifkJX.png] [https://i.imgur.com/MUi19pC.png]



		나만의선택 20-07-16 17:06 니깐게 뭔데요? 니깐게 뭔데요?



		혁신정치 20-07-16 17:07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만의선택 20-07-16 17:07 그런대요? 그런대요?



		혁신정치 20-07-16 17:09 그런데요라뇨? 그런데요라뇨?



		ultrakiki 20-07-16 17:09 아닐텐데... 아닐텐데...



		혁신정치 20-07-16 17:09 대한민국 국민 맞다. 대한민국 국민 맞다.



		Coollord 20-07-16 17:16 아닌것 같은데... 아닌것 같은데...



		ultrakiki 20-07-16 17:33 아닐텐데 ? 아닐텐데 ?



		Assa 20-07-16 18:08 뭐래 ㅋㅋㅋ병신새끼가 미국 당국자 새끼인데 무슨 한국인이래 ㅋㅋㅋ 검머외 네오콘 한국지부장 샠기가 ㅋㅋ 뭐래 ㅋㅋㅋ병신새끼가 미국 당국자 새끼인데 무슨 한국인이래 ㅋㅋㅋ 검머외 네오콘 한국지부장 샠기가 ㅋㅋ



		신무 20-07-16 22:17 에에..아닌거 같은데? 에에..아닌거 같은데?



		andyou 20-07-17 01:07 설마.. 설마..



		ultrakiki 20-07-16 17:00 친 빼미 언론들이 탁현민을 공격하더라구요. 한걸레 그 따위로 살지 마라. 친 빼미 언론들이 탁현민을 공격하더라구요. 한걸레 그 따위로 살지 마라.



		국뽕대일뽕 20-07-16 17:17 한경오.. 개노답 진보정권은 정치 하기 진짜 너무 힘들겄다.. 한경오.. 개노답 진보정권은 정치 하기 진짜 너무 힘들겄다..



		폭스원 20-07-16 17:30 개노답 한걸레 오버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한다 나머지 언론 기레기들 포함해서 개노답 한걸레 오버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한다 나머지 언론 기레기들 포함해서



		샤루루 20-07-16 18:00 측근 기업?!;;; 측근 기업?!;;;



		기성용닷컴 20-07-16 20:39 오보나 가짜뉴스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빨리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오보나 가짜뉴스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빨리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수염차 20-07-17 07:17 국방관련은....수의계약이 많지.....기밀이 요구되니... 특히나 대통령 관련해서는 비밀이 유지되야함..... 대통령 행적을 몇달전에 밝혀야하냐??? 니들이 주장하는 주적 북한이 암살하면 어쩔려고 대가리가 정상이 아닌듯.....ㅉㅉ 국방관련은....수의계약이 많지.....기밀이 요구되니... 특히나 대통령 관련해서는 비밀이 유지되야함..... 대통령 행적을 몇달전에 밝혀야하냐??? 니들이 주장하는 주적 북한이 암살하면 어쩔려고 대가리가 정상이 아닌듯.....ㅉㅉ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