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분이 일체의 남북군사합의에 나오는
일체의 적대행위에 한미연합훈련도
들어가는 거라 하셨습니다.
합의문에 일체의 적대행위는
전면중지 하기로 돼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에 따로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나간다고 돼있죠.
대규모 군사훈련이 전면중지 대상이면 일체의
적대행위라 쓴 그 문단 안에 대규모 군사훈련이
일체의 적대행위라고 명시 하면 논란 소지 없이
명확한 건데 그렇게 안 했단 건 대규모 군사훈련이
전면중지 대상과 직결 되는 게 아니라 보는 게
타당 하다고 봐야죠.
또, 중단이나 종료 대상 한미연합훈련을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비질런트 에이스로 한정 하기로 한 건
현 정부입니다.
현행 한미연합훈련 실시를 비난 하는 건
현 정부가 군사합의 위반 했단 말이 되죠.
그런데다, 일체의 적대행위 다음 문단이
전면중지 해야할 대상이라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게 무력 증강이 명시 돼있거든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적대행위가 맞다면
무력 증강도 전면중지 대상 적대행위가 돼서
북한이 지껄여온 우리 군 F-35 도입이
군사합의 위반이란 게 맞는 게 되니까요.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전문
2018.09.19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 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53270
한미 국방부 “8월 UFG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
2018.06.19
한미 국방 당국이 오는 8월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일시 중단 하기로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588118
한미, 키리졸브·독수리훈련 종료 결정…“비핵화 노력 뒷받침”
2019.03.03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올해부터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이란
이름의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키리졸브 연습은
한글 명칭으로 바꿔 내일(4일)부터 12일까지 시행 하고, 독수리훈련도
명칭을 없애 대대급 이하 소규모 부대 위주로 연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어젯밤 10시(한국시간)부터 45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이같이 결정 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76291
北 노동신문 "南, 군사행동과 전쟁장비 반입 중지해야"
2019.05.12
노동신문은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군사적 움직임이라는 제목
보도에서 2주간 진행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언급 하며 "남조선군부는
연합공중훈련이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낮은 수위로 진행
되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군사적 대결 망동의 위험성을
가리울 수 없다"고 밝혔다.
신문은 "F-35A 스텔스 전투기들의 비행훈련을 비밀리에 벌려놓은
것도 마찬가지"라며 "외부로 부터 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면서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계속 감행하는 것은 현 정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대한 위반이며,
평화와 안정을 파괴 하는 도발"이라고 강조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224666
北신문 "南, 美무기 구입 약속은 북남합의 배신행위"
2019.10.01
노동신문은 이날 정세악화를 초래하는 미국산 무기구입 책동이란
제목의 정세론 해설을 통해 “현재 남조선은 스텔스전투기 F-35A,
차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을 비롯한 각종 미국산 무기들의
구매계약을 이행 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힐난 했다.
또 “그것은 북남합의에 대한 공공연한 배신행위로 조선반도의
정세 악화를 초래 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대미추종과 그에 따른
미국산 무기구입책동이 빚어낼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각히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486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