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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31 12:28
인간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글쓴이 : 공태강
조회 : 739  

인간으로서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은 인간의 평등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 가져야 하는 존엄에 관한 권리입니다.

인간의 존엄 충족이후 자아실현은 평등이 아니라 개개인의 노력이고 결과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각자 느끼는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세상은 애시당초부터 평등하지 않습니다. 극지방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도부근에서 태어나는 사람고 있고 사계가 뚜렷한 곳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시작부터 다르고 태생이 다르고 모든게 다 다릅니다.

다만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개개인의 자아실현 욕구에 대해서 사회가 먼저 막는것 만큼은 방지하자는게 기회의 평등이죠

우리사회가 걸어갈길은 기회의 평등을 여는 길입니다.

노력하는 인재 열정있는 인재가 있다면 공평하게 시험을 진행하여 배움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것이 이것에 해당합니다. 바로 수학능력시험을 예로 볼 수 있죠.

다만 우리나라의 기회평등 수준은 아직은 아쉬운 수준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보여준 부분이며 돈이없어서 대학에 못가는 친구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미 빛이 많은 집의 가정의 자녀들은 다시 학자금 대출이라는 빛을 짊어 지고 공부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확대가 필요한게 의무교육과 국가장학기금운영입니다.
능력이 인정되고 노력하는 인재를 선별하고 그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에게 교육을 무상으로 받게 해주어야합니다.

이게 기회의 평등을 만드는 길입니다.

단, 노력하지 않고 처한 현실에 불평불만만하고 스스로 포기한 자에게까지 이 혜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대학무상교육은 배움을 절실히 하는 사람에게 주고 가난한자가 돈을 벌고자 한다면 취업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무상으로 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거지에게 매일 빵을준다고 그사람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거지에게 일하는 방법과 일자리를 제공을 한다면 거지는 사라집니다.

근시안적인 복지정책은 근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사회는 결과인 빵을 주는것 보다 기회인 직업 교육과 일자리 소개와 같은 일을 하면 됩니다.

처음엔 남들보다 적은 월급을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났을때 똑같지는 않을겁니다.
당신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남들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시작하는 사람은 그 스스로 부정을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그가 태어난 환경이 다른 사람보다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성공하는건 아닙니다. 노력하는것은 개인의 문제이니까요.

우리사회의 미래는 10년뒤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척도가 노력과 땀이 여야합니다.

바로그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ㅎ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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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스 16-08-31 12:42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요?

우리나라에 기회균등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시다는건지?

아니면 어차피 불평등하니 좀더 노력을 해봐라라는 건지..?

혹은 둘다라는건지...
     
공태강 16-08-31 12:44
   
선별적 복지에 대한 주장입니다
NightEast 16-08-31 12:44
   
뭔 당연한 소리를;; 그럼 사람들이 외치는 평등이 똑같이 내놔라는 소리인줄 아셨남;;
     
공태강 16-08-31 12:47
   
당연한소리이지만 무상급식 무상교육등을 주장하는 포퓰리즘적인 복지정책을 원하시는분들이 있기에 적었습니다
          
NightEast 16-08-31 12:50
   
사회가 발전하면 그 수준에 걸맞게 이런저런 복지나 서비스를 어느 선까지는 무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하고 이는 당연한겁니다. 그게 왜 평등을 똑같이 내놔라고 말하는거랑 이어지는지 몰겠네요 전혀 다른 이야기 하는건데 말이죠
물론 밑도 끝도 없이 박박 아무대나 갖다붙이는 무상은 저도 반대지만, 사회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거를 '말그대로의' 평등을 요구한다는 거랑 연관시킬건 없다고 봅니다
               
공태강 16-08-31 13:01
   
일단 그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 선별적 복지정책보다 투입대비 효과가 얼마만큼이 되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진행해야한다는 것과
보편적 정책을 실시하다보면 고정비가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경제학적으로 노후화라고 합니다. 늘어난 고정비를 감당할 방법이 있는지?
지금 사용하는 복지예산이 결국엔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보편적 복지에서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보편적으로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정책이 있는가 하면 보편적으로 결과를 균등하게 하려는 정책이 있죠 저가 꼬집고 싶은 부분은 보편적 복지중 결과의 평등에 연관된 것들입니다.
                    
NightEast 16-09-01 00:22
   
무상급식이 당쟁이슈화로 쓰일때부터 저는 누가 옳냐를 떠나서
과연 저런 대규모 무상정책이 저렇게 쉽고 빠르게 될수 있는건가에 대한 우려가 제일 컷죠
교육계를 한정해서 본다면 무상급식제도는 어떻게든 앞으로 해결되야할 목록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근대 그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것이며 선별과 일괄 사이에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즉 장기적으로 달성해야하는 목표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냥 vs구도의 도구가 되버렸다는 느낌이 커서 안타까웠죠
그런 점에서는 복지에 대한 님에 말씀에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이건 대결구도의 아이템이 아닌, 진지하고 재대로 시행해야하는 제도들인데 말이죠..

평등에 관해 더 써보자면, 소위 상위층들은 과세가 공산주의식 평등이라고 우기지만, 이미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상황에 따라서 정부개입으로 수정해나가면서 진행시키면 개판이 된다는건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요즘 경제상황을 보자면 양극화 현상은 분명하며, 이는 당연히 고쳐져야하며, 불평등한 구도 속에서 소위 빨대 꼽고 일방적으로 빨아먹은 재화들은 당연히 회수해야한다고 봅니다. 즉, 지속적인 감시와 과세개선으로 일방적 싸움이 되지 않게 해야죠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복지정책을 (보편이건 선별이건) 진행해야지 예산문제와 제도적  모순으로 세어나가는 에너지가 그나마 줄어든다고 봅니다. 허나 지금은? 양극화의 끝을 보고 싶은건지 오히려 복지로 돌아서야하는 분야들을 민영화니 뭐니 해서 경쟁구도로 시장구도로 던져버리려 하고 있죠

말씀하신 예산문제가 미래의 암적요소가 된다면, 그건 보편적 복지 자체의 문제 보다는,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기득권들이 갖가지 술수 탓이 더 클거라는 생각입니다. 문제를 똑바로 직시해야는거죠.. 과연 누구탓일까? 12위권 경제대국이 그에 걸맞게 어느정도의 복지정책을 펼치는게 과연 재정파탄의 근본적 원인일까요? 글쌔요.. 당장 예산만 때서 계산서 들이민다면 그럴싸하게 보이겠지만.. 근본을 따진다면 전혀 아니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