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 문구입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일을 결정할 권리(주권)가 있고, 정부는 국민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언론이 난민 받지 말라는 국민을 훈계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바로 이런 언론 행태가 가장 "반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의 뜻대로 국가를 운영하자"는 정치체제지,
"모든 외국인이 마음대로 들어와 인종차별 없이 잘 살게 해주자"는 정치체제가 아닙니다.
"외국인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얼마나 받을 것인가, 외국인에게 어떤 권익을 줄 것인가"
는 철저히 국민의 주권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UN난민협약 가입국이 140여개국이고, 중국 일본도 가입했지만,
서유럽이 하듯이 (그리고 요새 한국언론이 주장하듯이) 난민을 이민자처럼 받는 나라는 20개국 이하입니다.
원래 난민 수용은
"전쟁 등으로 생명위협 느낀 사람들이 도망치면, 난민 캠프에 수용해 목숨만 살려준 다음에, 전쟁이 끝나면 즉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형태"
였습니다.
UN난민협약의 내용은
A) "이민자 받듯이, 난민에게 자국 영주권, 시민권을 주고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하라"
가 아니라
B) "난민을 생명위협 느끼는 본국으로 송환하지 말고, 난민 캠프에 수용하든지, 제3국으로 보내라"
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중국내 탈북자에 관해서 중국정부에 요구한 바도 A가 아니라 B입니다.)
지금 중동국가들이 시리아, 예멘 난민을 그렇게 난민 캠프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
서유럽처럼 난민을 받는 나라보다
난민 안 받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동유럽, 구소련 국가들)
일본, 동유럽은 난민을 캠프에 수용하는 것조차 싫다고 난민 신청자들을 제3국으로 보내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난민으로 보는 탈북자를 북송하는 정책을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이런 나라들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이런 나라들이 난민 안 받는다고 처벌할 권력을 가진 기관도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만
언론, 지식인, 정치인, 연예인들이 대동단결해,
국민 협박하고 훈계하면서, 난민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다수 국민이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난민을 받는다면
이것은 반민주주의고,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작성일 : 18-06-30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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