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이런거 올라오면 기자가 팩트체크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거 없이 무조건 청원에 유리하게 기사를 쓰는것도 웃기지요.
노르딕 모델이 실제로 적용된 스웨덴의 경우 현재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강.간 범죄율을 겪는 국가입니다. 단순히 그 범죄율이 노르딕 모델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건 사회적 문제도 유발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겁니다. 그럼에도 단점은 하나도 언급안하고 신고된 성매매가 줄었다는 이유로 효과적이라고 기사로 나오더군요 ;;
추가로 검색해보니...
2013년 통계에서 노르웨이가 선진국 중 강.간범죄율 압도적인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청원에 같이 언급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는 우리나라보다 2배가량 인구당 강.간 범죄율이 높군요.
근래 통계는 없지만 2010년 이전 통계를 봐도 한국보다 낮았던 적이 없군요.
이 통계가 비록 국가간 기준이 달라서 직접적으로 비교에 활용되긴 힘들어도 문제가 없는 모델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신기하게 뉴질랜드도 높군요...
이 법이 어딜봐서 성매매 근절법안으로 보이는지...
성매매 단가를 낮추는 법안으로 보이네요. 성매매 여성들 숫자는 늘어날거고 구매남성의 숫자는 변함이 없을테니까요.
지금도 성매매 불법임에도 할 사람은 다 하고 있는 이유를 정말 모르는 건지, 성매매를 하고 싶어서 저런 법안을 상정 시키는건지 이해 할 수가 없네요.
반대로 매수자에게 면책권을 주면 화대를 떼먹기 위해서 열심히 신고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놈 혹은 년를 만나가 싫어서라도 성매도 안 할것 같은데 말입니다. 반대로 해야하는거 아닌가? 아님 둘다 처벌하던지.
수로 생각해도 파는 놈,년이 소수니 다수보다 소수를 잡는게 빠르지 않나>>>>
성매매 근절 이런식으로 접근해 봤자 포주들은 신고도 제대로 못할 외국인 불체자 여성들로 자리를 채울거고, 일자리 잃은 성매매 여성들은 다른 직종 못구하고 결국 원정 성매매로 가겠죠. 한국여성 해외 여행 여건이 더 빡세진다는 소리. 이미 한국 미혼여자 대상으로 미국, 일본, 호주, 서유럽 등 국가에서 입국요건 상당히 까다로운걸로 알고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입국금지 사례 많아지는거 보고싶은 모양. 몇몇 여초까페 보면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입국금지 먹고 하소연 하는 사연 많던데 그 원인에 대해선 생각조차 안하나 봐요.
작성일 : 18-04-17 17:38
조회 : 2,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