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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2 21:20
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글쓴이 : 처용
조회 : 1,462  

메르스 관련 정부정책등 글은 반드시 정치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없이 정게 이동 / 3회 누적 이동시 의도적 간주 제재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기금이 2060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문제로 말들이 많았지만 세계적인 규모의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공적기금이면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비록 기금 고갈 문제, 용돈 수준이라며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험료율을 올리자고 주장하는 측도 있지만 이는 정치적인 문제로 이를 바라보는 해결방안의 차이가 있지만 독일 프랑스와 비교해 보면 양호한 편이지요

이렇게 주식 채권 대체투자(인프라 부동산)등으로 투자하는 국민 연금이 삼성 현대 엘지 롯데 등 대기업에 집중 투자되었지만 국내 주식 보유액만 100조 규모라서 국민연금이 흔들린다면 우리경제도 흔들린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이런 국민연금이 국제호구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명박 때 대표적으로 실패한 자원외교에도 동원되었지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열악한 복지상황에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과연 기금고갈이 보험료을 적게 낸 것만의 문제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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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는발암 15-12-22 21:53
   
국민연금은 내 돈을 정부에 맡겼다가 노후에 받는 개념으로 정치인들이 다 빼먹고 쭉정이만 국민에 돌아가는 비리의 온상입니다. 게다가 자식수에 상관없이 연금을 받으니 자식없어도 노후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출산을 악화시키는 저출산 악법입니다.

이와달리 자식소득을 걷어 부모에 지급하는 부모연금은 정부가 돈을 맡아 보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비리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세금걷듯이 자식들 소득중 10%를 걷어 그 부모에 지급하는 것이 부모연금입니다. 그리고 가족도 아닌 노인들에게 자신의 돈이 분배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부모연금은 자신의 부모에게만 지급되므로 더 합리적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식이 많아야 받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출산해결이 가능한 것이 부모연금입니다.

저출산해결을 위해서 국민연금폐지하고 자식소득의 10%를 부모에 지급하는 부모연금을 빨리 시행해야합니다.

저출산해법 - 9. 국민연금폐지하고 부모연금으로 전환해야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379385
     
처용 15-12-22 22:09
   
저는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과 투명성,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투자 실패에 대해 말하는 것이였는데 오해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상 당연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국민이 마련한 기금에 대한 관리 문제지요.

관련 기사 중 국민연금 계산법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도움이 되시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40699
     
썬코뉴어 15-12-23 10:55
   
뭔 개 똥같은 논리인지 그럼 결혼안한(못한)사람은 연금가입도 못하게요?? 게다가 국민연금은 자기가 평생동안 국가에 맡긴돈인데 그걸 자식이 없으니까 받으면 안된다? 무슨 이런 편향적인 논리로 긴댓글을 썼는지 모르겠네
호두룩 15-12-22 22:21
   
625때 서울 한강 다리 폭파 하고 국민 방위군으로 자국 국인 굶겨 죽이고
인혁당으로 고향사람 빨갱이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빚져서 집사라고 하다가 내가 언제 하는 것들이에요
이놈들 믿다가는 큰코 다칠겁니다.
크크로 15-12-23 00:06
   
유럽도 연금기관에서 자산보유량 정점찍고 계속 감소중이죠..

계네 젊은이들도. "우리는 늙어서 연금받을 세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았죠..

우리나라는 재네보다 고령화 저출산이 더 심할텐데..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한강철교 15-12-23 00:39
   
연기금 수익률이 2.8%정도 되는데 고수익 보다는 저수익에 안정성에 기여하다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건데 국민연금은 앞으로 20여년이상 더 지켜봐야해요

수익률 더 나와야 하는것도 사실이지만 다방면의 사업이나 투자를 하고있기때문에

큰 도박안하고 리스크줄이는 저수익 사업쪽에 투자하다보니까 아직은

불안한감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공무원연금처럼 만년적자가 되진 않을겁니다
     
처용 15-12-23 02:58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수익 안정성에 기초한 문제로 올린 영상이 아닙니다.

자원외교 한다고 단기간에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고려없이 막무가내 투자해서 회수하지 못한 돈이 조단위 입니다.
이미 감사원에도 인정된 마당에 공적기금에 대한 책임을 연금공단과 정부에서도 서로 회피만 한다는 점이지요.

그 외 밝히기 꺼린 인프라 , 부동산같은 대체투자 분야는 호구라고 욕먹기 쉽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말한 겁니다.
님이 말한 저수익 안정성에 기여한 종목이 아닌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감독이 필요하지요.
Banff 15-12-23 03:00
   
수익률 2.8%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수치인가요?

지난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때 합병반대 내부결론내고 부결후 예상되는 수익쪽으로 잔뜩 국민연금 퍼부은 상태에서, 막판 정치계에 흔들려 결과 뒤집고 퍼부었던 돈 다 날렸었지요?  국민노후가 먼저인지 이재용 상속이 먼저인지 알수없는 신뢰성 없는 공단임을 증명했었지요.
yabawi 15-12-23 18:41
   
국민연금의 제일 큰 문제는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논리에 의한
정부 압력으로 손해를 보는 일에도 자금 투입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죠.
국민연금에 정치인 입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 않는한
말아먹는건 그다지 먼 일이 아닐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