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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5 19:21

언론사 거짓·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법안발의

글쓴이 :

與보다 센 최강욱 '언론개혁' 법안..민주당도 "2월 입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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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이 거짓·왜곡 보도에 대한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언론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개혁 관련 입법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법안과 달리 언론사를 직접적으로 겨냥, 허위보도에 대한 강력한 손해 배상 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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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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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This 21-02-05 19:22 꼭 통과되어야할 법 이것과 더블어 집단소송제도 꼭 만들어야되는데... 꼭 통과되어야할 법 이것과 더블어 집단소송제도 꼭 만들어야되는데...



		OO당박멸 21-02-05 19:54 대한민국 기레기 ㅅㄲ들 국민의짐 토왜들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만들려고 작정을 했지요. 대한민국 기레기 ㅅㄲ들 국민의짐 토왜들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만들려고 작정을 했지요.



		여름한나비 21-02-05 19:56 검레기 다음은 기레기! 기레기들이 이 악물고 나라 망 타령하는 이유죠. 검레기 다음은 기레기! 기레기들이 이 악물고 나라 망 타령하는 이유죠.



		프리미어주 21-02-05 22:09 드디어 아주 좋은 법이 나왔구나 이건 무조건 통과가자 ~ 드디어 아주 좋은 법이 나왔구나 이건 무조건 통과가자 ~



		기성용닷컴 21-02-14 23:34 하루빨리 도입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하루빨리 도입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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