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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22 12:12
썰전, 교부세의 역설
 글쓴이 : 사드후작
조회 : 1,650  

함혈분인 선오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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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현 16-07-22 15:44
   
매년마다 멀쩡한 도로블럭 갈아치고 그러고 있는게 다 이유가 있는거였군요.
사무치도록 16-07-22 16:49
   
전 이걸 보고 느낀 건 박근혜가 어떻게 대통령이 됬을까...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배운것도 경험도 없는 사람이
담덕대왕 16-07-22 20:00
   
불교부 예산이 많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문제도 있지요. 차라리, 교부예산에서 절약된 돈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이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지요(물론 매년 중앙정부나 지방의회의 예산감사를 받아야 하고요).
     
JasonKim 16-07-22 21:13
   
지방자치 라는 단어 자체가
각 지방이 스스로 사업을 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불교부 예산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세밀하게 관리하는게 올바른 방향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