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 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사실 당시 국민들은 외국의 실패사례를 들며 반대를 많이 했지만, 나라에서는 IMF의 여파 탓이었나 국정을 운영해 나갈 돈이 많이 필요했기에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대한민국의 연금제도는 1960년부터 시작되어서 의외로 오래부터 시작되었다. 다만 분야가 극히 한정적이여서 1960년에는 공무원들 대상으로만 시작했으며 63년도에는 군인연금을 독자적으로 분리시켰다. 1973년에는 국민복지연금법이라는 이름으로 공표했지만 석유파동으로 무기한 연기가 되었고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1986년도에 되여서야 국민연금법을 공포,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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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86년 당선설
국민연금확대는 전두환때에요. 역사적으로 19세기 독일 비스마르크때 시작했고, Social Security 사회안전망에 대한 개념은 보수파 미국 공화당도 지지하는 제도.
미국은 401k, IRA로 보완도 하고있지만 한국은 직장인 대상 퇴직금제도로만 버텨야하죠. 사회안전망이 무너지면 말그대로 사회가 불안전해집니다.
처음에 국민연금 주요 투자자를 외국계 회사로 정했죠. (기억에 의존하는거라 정확하진 않지만 예치금 60%이상일겁니다. 70%든가 헛갈리네요.)
사전 보고서에 따르면 이익률을 안정적으로 뽑을 수 있는 회사는 전세계적으로도 외국계 대형 투자사 몇개 뿐이다. 이런 보고서를 근거로 말입니다.
나머지 잔여 자금만 국내투자사에서 관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시절에 외국계 투자사에 두었던 돈을 빼서 국내 투자사로 옮겼습니다. 연금법 개정인가 뭔가 해서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게 정부정책에 휘둘리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은 원금보장이라는 말을 삭제했습니다. 원금보장 마저도 불투명하다는 이야기죠.
물론 국가적으로 큰 사안이라서 모른척 하고 넘어가기는 힘들겠지만 예금보호자 법도 5천만원이하에서 년말부터는 5천 한도내에서 손해30%를 까고 주는 것으로 바뀌는 만큼 정부가 원금지원을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위에 댓글에 적었습니다만.... 양질의 투자가 가능한 곳이 외국계 투자회사 몇곳 밖에 없다는 사전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국내 투자자에 주고 기금 안전성을 위해서 대부분 외국투자회사에 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고쳐서 국내투자회사로 모든 금액을 돌릴 수 있게 만들었죠. 이명박 정권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익율이 좋아졌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군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놔도
운용하는 놈들이 도둑놈에 사기꾼들이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도구가 될뿐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잘 해야됨.
우리나라의 법도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한 법, 힘없는 자들을 강자의 폭압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써의 역할보다, 가진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억누르고, 괴롭히는 법으로 유전무죄 무전 유죄란 말로 불평등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법원에서 복직 결정이 떨어졌는데도 재 항소해서 3년 끌고, 또 패소하면 재항소해서 몇년 끌고 하는걸 보면 얼마나 우리법이 가진자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