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vel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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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나면  조용하고 신속하게 수감되기를. 사극에서처럼 볼썽사나운 구경거리 제공하지 말고



헌재 "24일 변론 종결하겠다", 3월초 탄핵심판 확실
朴대통령의 시간끌기 정면돌파. 3월 9~10일께 심판 예상돼

2017-02-16 17:36:11 확대 축소
헌법재판소가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재판을 오는 24일 열겠다며 최종 변론기일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정민 헌재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 이전 심판이 확실시된다.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 "재판부에서는 다음 증인 신문을 마친 다음에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주시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은 최소한 조사를 하시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 한다. 23일 (서면 제출)하고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한다"고 반발했으나, 헌재의 3월초 심판 의지를 확실해 보인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앞서 변론에서도 박 대통령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이 불출석핮 "(경찰에) 소재 탐지 촉탁을 하고 다섯 차례 정도 방문했는데 (증인출석 요구서를) 송달할 수 없었다"며 "재판관 회의 결과 이들에 대한 신문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즉각 증인채태을 취소하는 등 속전속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측 이동흡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핵심 중 한 사람이 고영태인데, 그런데도 신문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반발했으나, 이 권한대행은 "고영태씨에 대해선 3차례 신문기일을 잡았지만, 송달이 안 됐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한 고영태 녹음파일 검증요구도 거부했다.

이처럼 헌재가 3월초 탄핵 심판 결정 방침을 천명하면서, 정가와 법조계에서는 다음달 9~10일께 탄핵심판 결정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당기면 3월 2~3일께에도 가능하나 그럴 경우 두달 뒤 5월 대선이 연휴기간과 겹쳐지기 때문에 3월 9~10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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