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사법재판소의 경우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UN에 상정되지만
국제상설재판소는 상정되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명분이라는 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명분이 세계 역사를 좌지우지 한 적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중국이 주장하는 해상선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으니,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은 미국에게 중국의 만행을 두고 볼 거냐고 더 크게 목소리를 키울 겁니다.
여기서 미국이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선 안으로 항행을 벌이는 식의 액션을 보여주지 않으면,
특히 필리핀은 보호국을 자칭하는 미국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미국의 패권에 금이 가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일본이 눈 뜨고 지켜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필리핀에 항공모함 2척이 대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항공모함 1척을 잡기 위해서 중국 해군과 공군의 2/3 이 궤멸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는데 2척을 대기시킨 것은 국지전까지 대비하고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입니다.
제 생각으론 미국이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선 안에서 항행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걸 허용하게 될 경우 권좌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시진핑이 권좌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권좌에서 내려왔을 때 절대 좋은 꼴을 못 볼 겁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라서,
현재 중국 전역 전군에 전투준비태세 2급을 걸고 남쪽에 1급을 걸었지요.
동원령까지 내려서 퇴역 장병들까지 소집한다고 합니다.
이건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뉴스에서 사드 문제로 말이 많은데,
제가 볼 땐 사드 문제는 남중국해 문제에 비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제 예상이 틀리길 빌며, 그저 양국이 으름장만 놓기를 바랄 뿐입니다.
작성일 : 16-07-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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