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늑대와 양치기 효과죠..
꽃뱀이 성폭행 관련 돈 뜯어 낼려고 협박 및 무고 범죄가 많이 생기면..
무고로 인해 성폭력범으로 몰린 남자는 당연히 사회적 평판 및 기타 등등 엄청난 피해가 입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런 성폭력 무고 범죄가 생길수록..
일반적으로 진짜 성폭행 당한 여성들이 신고를 할때도.. 저것도 꽃뱀이 돈 뜯어 낼려고 신고 하는게아닌가?
하는 사회적 인식이 퍼지게 됩니다..
일종의 물타기가 되는 것이죠.. 사회적 도덕적 가치가 타락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 해야 되는데.. 성폭력범의 범죄 형을 강화 하고 무고 범죄 형량도 똑같이 강화 해서.
성실한 법질서를 지키고 사는 정상적인 남여 모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