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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17 02:00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글쓴이 : Banff
조회 : 4,909  

"이공계 병역특례 2023년까지 폐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모두 폐지 계획이군요.  특히 박사과정 2019년 폐지면 보통 박사 3년차때 특례들어가니까, 지금 대학원 석사과정들에게도 해당.  재앙적인 출산률 저하 문제때문에 예상된 수순이

1. 병역 특례 폐지
2. 군 복무기간 다시 3년으로. 그래도 부족하면 북한처럼 10년으로 증가.
3. 시민권 특례주고 외국인 용병 고용.

있는데 이중 step 1 들어갑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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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밀빵 16-05-17 02:45
   
이유는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혜택이나 특례는 모자를 때 부여하는거죠.
헌데 지금의 상황은 대학마다 문과를 싹다 없애고 전부 이공계 배출하겠다는 태세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없는 상황인거죠.
Banff 16-05-17 03:56
   
뉴스 댓글들 대충 봤는데, 서카포 애들 반발이 예상대로 심하네요.  카이스트는 대전에 있음에도 저걸로 대학원생 경쟁력을 유지하는건데, 저게 없어지면 GPA 좋은 애들의 유학지원자들이 늘어나고 국내대학원 지원생은 현저히 줄어들테고, 의대 편입생 증가할테고, 수능 의대 커트라인이 더 높아질게 예상되는군요.

미국대학원 공대는 RA, TA가 지원되고, 민간회사들의 인턴제도로 방학땐 경력쌓고 돈을 벌수 있어서 비용 얼마 안들어요. 미국정부의 STEM 분야 지원이 제도적으로 많아서, OPT를 통한 취직도 용이하고 영주권 시민권 얻기가 어렵지 않고. 이공계 군특례폐지는 특례 받을 애들을 그냥 한국 떠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블루로드 16-05-17 11:43
   
공대생들 미국 가라고 불지르시네 .. ㅎㅎㅎ
Alice 16-05-17 09:51
   
이공계 연구 인력은 좀 놔두자..ㅠㅠ
쾌도난마 16-05-17 10:07
   
여성부가 좋아하겠네 보안장치는 여성들 적극적 참여로 채우면 되고 남자 군대 기간 늘려 경쟁력 죽이고..남자들 꼬라지가 말이 안나오네 능력을 짓누름을 당해서라도 우대해줘야하고 찌질이란 소리까지 들어야하니
성환아빠 16-05-17 11:00
   
줄어드는 출산율에 맞춰 군비를 정예화 고도화에 써야지

미친넘들 머릿수로 전쟁하려드냐.. 필수 전력인원 빼곤 첨단화로 가야지..

저러면 박사급들은 그냥 해외로 다 나갈겁니다.

국내대학원/해외 선택할때 그나마 병특덕분에 한국 대학원 선택했던건데 이젠 그 메리트가 없으니
     
Marauder 16-05-17 12:33
   
이미 중학생만봐도 이전에비해 거의 절반수준이라... 단순 정예화가지고는 징병제 유지못함...
진홍베리 16-05-17 11:19
   
항상 생각하지만 내놓는 것마다 너무 무식하네요..하아..
     
전광석화 16-05-17 12:03
   
저런 방법을 사용하면 결국 한국 경제가 완전히 망하게 되므로
무식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대단히 똑똑한 거지요.
앵커맨 16-05-17 11:57
   
장기적으로 볼 때 분명 손해일텐데요. 한 번 나가서 해외에서 고생해서 학위하고 자리잡으면 웬만하면 안들어오게 됩니다.
전광석화 16-05-17 12:02
   
병력 자원 감소때문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개소리일 뿐이고

이공계 대학생의 병역특례를 없애는 것은
그냥 한국 전체 인구중에서 소수를 차지하는 친일한국인들이
한국 경제를 죽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임.

한국인들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 병역특례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초강력 반대를 해야 정상임.
전광석화 16-05-17 12:10
   
일본 우익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 인터넷에서는
우수 이공계 인력도 반드시 군대를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장악을 하고 있음.
     
칼리 16-05-17 15:02
   
뇌내 망상이 쩌시내요. ㅋㅋㅋ.

무슨 쪽바리 우익이 대한민국 인터넷을 장악합니까? ㅋㅋㅋ
힘이곧정의 16-05-17 12:34
   
산업기능요원이야 줄이거나 없애도 된다지만 전문연구요원을 폐지한다?

국내 이공계 엘리트들의 미국 유학을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인재를 유출시키겠다는 대단한 발상이네요.
제이스 16-05-17 12:48
   
아니 정작 쓸모없는 여성부나 빨리 폐지시키지? 진짜 나라망하게 할려고 작정했나 매국노 새끼들아ㅡㅡ
소리넋 16-05-17 13:01
   
마린 몇개 더 뽑자고 사이언스베슬을 없애버림 << 모 포탈의 댓글 ㅋㅋㅋㅋ
shvv 16-05-17 13:09
   
산업기능요원은 없애는게 맞는듯
칼리 16-05-17 15:00
   
학부 1,2학년 때 갔다오면 됩니다.

애당초 석박사까지 뭉개는 애들 보면 군대 가기 싫어서 그런 경우가 커요.

그리고 병역특례란 게 부정이 심합니다. 병특기간 노예처럼 부리는 곳도 있지만 빽 좀 있으면 날로 쳐 먹는 곳이 다반사고요.

애당초 징병제하에서 특례제도란 건 결국 편법의 악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회조직도 군대보다는 편하거든요.
     
솔직히 16-05-17 17:23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제도의 헛점을 고쳐나가야죠.
해경처럼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더우기 가진게 인적자원밖에 없는 나라에서 인재을 육성해야 된다고 입방정만 떨지말고 말입니다.
matthew 16-05-17 18:01
   
음. . . 아쉽기도 하지만 윗분이 쓰신것 처럼 1학년 마치고 다녀와도 충분할듯 하기도 합니다.    머 공대생이라고  1학년부터    빡시게 연구만 할껀 아니니. . .
shoot 16-05-17 18:48
   
없에는게 맞긴 한데,,  별 의미도 없는게  사실  1980년만해도 현역율이 50%였어요.  기분나쁜것은 군대의 태도와 병역제도의 흐름이죠.  지금 21세기인데  전혀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 결국 의지할 거라곤  끝도없이 현역율을 끌어올려  갔다온 사람들을 위주로 한 집단심리밖에 없죠.
보컬라디오 16-05-17 20:27
   
1학년 끝나고 가면 되지요.
참새깍꿍 16-05-17 21:52
   
쉽게 생각할 게 아닌 게 저런 특례제도 떄문에 국내 대학원 가던 인재들 전부 외국 대학원 가고 국내로 안돌아오게 생겨서 그러는 거임.
실제 이공계 종사자 중 상당수가 국내 대학원 진학 하던 이유 중 하나가 저 병역 특례 제도였는데, 이제 고민안하고 다 외국 이공계 대학원으로 진학 외국에 거주 테크타게 생겼음
잉각 16-05-17 21:59
   
1~2학년 끝나고 갔다온 천재들은 국내 대학원 안가겠죠
손맛좀보자 16-05-17 22:11
   
대부분 유학을 가거나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국내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마치 병역특례제도가 있어서 외국에 안나간다는 듯이 설명들을 하시는데, 그럼 병역특례제도로 혜택을 입은사람들은 외국으로 취업을 안나갈까요? 반대로 학부때 군대를 마치고 유학갔던 사람들이 국내에 좋은 일자리가 있음에도, 외국에 남아있을까요?
선후관계 파악이 잘못된듯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공계사람들만, 군대문제로 경력단절과 머리가 굳는다는 듯이 말씀들을 하시는거 같은데, 인문계는 물론 예체능 쪽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건 형평성의 문제죠. 인문계쪽은 제가 알기로는 아주 극소수 일부를 제외하고는 없고, 예체능 쪽도 해외 입상성적등으로 일부혜택이 있긴하지만, 거의 드문경우이죠, 물론 올림픽등 알려진 소수의 혜택을 입은 선수들 덕에 훨씬 많은 혜택을 받는것처럼 알려지긴 했지만...충분히 학부때 다녀와도 될 문제를 마치 나 똑똑하니까, 혜택없으면 국내에 안남고 나가버릴꺼야 처럼 협박하듯이 댓글들을 다시네,,,
     
Banff 16-05-18 02:32
   
이공계 병역특례중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특례제도는 사실 70년대 박통때 만든 KAIST 특별법의 연장이라 보면 됩니다. KAIST 국비박사과정학생은 우선 시험없이 전원 병특을 받고, TO 남는걸 일반대 박사과정에 시험선출로 할당하는것이고. 실제 미국유학생들도 보면 설연고출신들은 많이 보이지만 카이스트출신은 잘 안보이죠. 실리콘밸리서도 카이스트출신은 매우 드뭅니다. 결국 KAIST에선 군특례로 학생을 잡으니 대부분 유학안가고 한국에 남는걸로 압니다.

그건 일부층 혜택이 아니라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군인출신 박통이 이런 제도를 만들고 똑똑한 아이들을 수십년간 붙잡은 정책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KAIST는 원장까지 나서서 반발하는 것이고. 일본과 독일, 러시아가 2차대전때 총알받이로 수백만 병력을 그렇게 내보냈어도, 과학자 기술자는 남겨뒀기 때문에 전후 경제발전을 이끌고 뛰어난 기술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본보기이죠.

마찬가지 미국은 STEM (이공계) 장려정책으로 똑똑한 외국인 공대 유학생들을 귀국안시키고 붙잡으려고 취업비자 취득을 쉽게 해주기위해 취업비자없이도 일할수 있게 하는 OPT 기간연장을 29개월로 늘린지 오래입니다. 29개월이면 취업비자 취득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가능한 기간입니다. 2500명 군으로 보내려다가 그 2500명이 외국으로 나가서 눌러 앉을 수 있다는 것은 이공계 사정을 잘 안다면 누구나 쉽게 알수 있을거에요. 

전문연구요원 특례 2500명은 65만 병력중 1%미만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한국군병력의 근본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저출산으로 인해 병력자원이 줄어서 이거 없애고 저거 없애고 결국 다시 군복무기간은 3년으로 늘고 아님 그 이상으로 더 늘거에요.  이건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세대에 관련된 겁니다.
TAMA 16-05-17 23:09
   
미국에서 학부마치고 TA RA둘다하고있는 석산데요 저한텐 큰일이네요 ㅋㅋ
하고있는 연구분야가 한국엔 별로없고 관련 회사도 하나정도라 그회사 전문연구요원엔 취업할생각으로 준비하고있었는데 ㅋㅋ 군대갓다와서 배운거 다시 공부한려면 잘정리해놔야겟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