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댓글들 대충 봤는데, 서카포 애들 반발이 예상대로 심하네요. 카이스트는 대전에 있음에도 저걸로 대학원생 경쟁력을 유지하는건데, 저게 없어지면 GPA 좋은 애들의 유학지원자들이 늘어나고 국내대학원 지원생은 현저히 줄어들테고, 의대 편입생 증가할테고, 수능 의대 커트라인이 더 높아질게 예상되는군요.
미국대학원 공대는 RA, TA가 지원되고, 민간회사들의 인턴제도로 방학땐 경력쌓고 돈을 벌수 있어서 비용 얼마 안들어요. 미국정부의 STEM 분야 지원이 제도적으로 많아서, OPT를 통한 취직도 용이하고 영주권 시민권 얻기가 어렵지 않고. 이공계 군특례폐지는 특례 받을 애들을 그냥 한국 떠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없에는게 맞긴 한데,, 별 의미도 없는게 사실 1980년만해도 현역율이 50%였어요. 기분나쁜것은 군대의 태도와 병역제도의 흐름이죠. 지금 21세기인데 전혀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 결국 의지할 거라곤 끝도없이 현역율을 끌어올려 갔다온 사람들을 위주로 한 집단심리밖에 없죠.
쉽게 생각할 게 아닌 게 저런 특례제도 떄문에 국내 대학원 가던 인재들 전부 외국 대학원 가고 국내로 안돌아오게 생겨서 그러는 거임.
실제 이공계 종사자 중 상당수가 국내 대학원 진학 하던 이유 중 하나가 저 병역 특례 제도였는데, 이제 고민안하고 다 외국 이공계 대학원으로 진학 외국에 거주 테크타게 생겼음
대부분 유학을 가거나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국내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마치 병역특례제도가 있어서 외국에 안나간다는 듯이 설명들을 하시는데, 그럼 병역특례제도로 혜택을 입은사람들은 외국으로 취업을 안나갈까요? 반대로 학부때 군대를 마치고 유학갔던 사람들이 국내에 좋은 일자리가 있음에도, 외국에 남아있을까요?
선후관계 파악이 잘못된듯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공계사람들만, 군대문제로 경력단절과 머리가 굳는다는 듯이 말씀들을 하시는거 같은데, 인문계는 물론 예체능 쪽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건 형평성의 문제죠. 인문계쪽은 제가 알기로는 아주 극소수 일부를 제외하고는 없고, 예체능 쪽도 해외 입상성적등으로 일부혜택이 있긴하지만, 거의 드문경우이죠, 물론 올림픽등 알려진 소수의 혜택을 입은 선수들 덕에 훨씬 많은 혜택을 받는것처럼 알려지긴 했지만...충분히 학부때 다녀와도 될 문제를 마치 나 똑똑하니까, 혜택없으면 국내에 안남고 나가버릴꺼야 처럼 협박하듯이 댓글들을 다시네,,,
이공계 병역특례중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특례제도는 사실 70년대 박통때 만든 KAIST 특별법의 연장이라 보면 됩니다. KAIST 국비박사과정학생은 우선 시험없이 전원 병특을 받고, TO 남는걸 일반대 박사과정에 시험선출로 할당하는것이고. 실제 미국유학생들도 보면 설연고출신들은 많이 보이지만 카이스트출신은 잘 안보이죠. 실리콘밸리서도 카이스트출신은 매우 드뭅니다. 결국 KAIST에선 군특례로 학생을 잡으니 대부분 유학안가고 한국에 남는걸로 압니다.
그건 일부층 혜택이 아니라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군인출신 박통이 이런 제도를 만들고 똑똑한 아이들을 수십년간 붙잡은 정책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KAIST는 원장까지 나서서 반발하는 것이고. 일본과 독일, 러시아가 2차대전때 총알받이로 수백만 병력을 그렇게 내보냈어도, 과학자 기술자는 남겨뒀기 때문에 전후 경제발전을 이끌고 뛰어난 기술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본보기이죠.
마찬가지 미국은 STEM (이공계) 장려정책으로 똑똑한 외국인 공대 유학생들을 귀국안시키고 붙잡으려고 취업비자 취득을 쉽게 해주기위해 취업비자없이도 일할수 있게 하는 OPT 기간연장을 29개월로 늘린지 오래입니다. 29개월이면 취업비자 취득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가능한 기간입니다. 2500명 군으로 보내려다가 그 2500명이 외국으로 나가서 눌러 앉을 수 있다는 것은 이공계 사정을 잘 안다면 누구나 쉽게 알수 있을거에요.
전문연구요원 특례 2500명은 65만 병력중 1%미만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한국군병력의 근본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저출산으로 인해 병력자원이 줄어서 이거 없애고 저거 없애고 결국 다시 군복무기간은 3년으로 늘고 아님 그 이상으로 더 늘거에요. 이건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세대에 관련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