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OECD가 공개한 2014년 기준 임금 10분위 배율(임금 상위 10%와 하위 10%의 차이)을 보면 한국은 4.8배로 OECD 34개국 중 32위에 그쳤다. 한국보다 노동자 임금 상하위 10%의 격차가 심한 나라는 미국(5.0배)과 이스라엘(4.9배) 밖에 없었다. OECD 34개국 평균은 3.5배에 불과했고 일본은 3.0배에 그쳤다. 스웨덴(2.3배), 노르웨이(2.4배), 덴마크(2.6배) 등 북유럽 국가들은 상하위 10%의 임금격차가 한국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문제는 한국은 개선의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2000년 한국의 임금 10분위 배율 4.9배는 지난 14년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2012년 한때 4.6배로 격차가 줄어드나 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다시 확대됐다. 반면 칠레는 2000년 6.3배로 한국보다 임금격차가 심했지만 2014년은 4.7배로 한국보다 완화됐다. 칠레 정부는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편 반면 한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의미다.
한국 노동자의 임금 상하위 10%의 격차가 큰 것은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2015년 OECD 34개국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27위다. 여기다 한국은 최저임금 조차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도 높다. 임금은 적고 사회보장은 약하다보니 저소득 가구는 장기간 근무를 하거나 가족구성원들이 밖으로 나가 돈을 벌어와 부족한 소득을 메꾸고 있다. 저임금을 몸으로 때우는 셈이다.
장지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구 기준으로 본 지니계수는 한국이 OECD중간쯤 되는데 이는 사회보장이 잘되서라기보다 저소득 가정의 구성원들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기 때문”이라며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 것은 이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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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한계 봉착…내수활성화 촉구"
“많은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을 짠 탓에 아무런 이득도 없이 경쟁만 심해지고 있다”며 “임금과 세금을 깎아 비용을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하는 수출주도형 전략은 잠재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수출중심국<내수중심국
“90년대 이후 일본·태국·말레이시아·캐나다·아일랜드 등이 내수경제를 표방했으나 가계부채 심화, 경상수지 악화, 부동산 거품 붕괴 등 부작용도 많았다”며 “그러나 장기 성장잠재력이 내수확대에 있다는 생각으로 국가 역량을 집중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참고로
정부도 최저임금 안 지키는데, 관리감독이 되겠어요?
작성일 : 16-05-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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