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복지하면 돈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소득이라도 공평하게 분배해야하겠죠.

소득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배된다면 한국의 경제능력을 고려하면 지금같은 아비규환은 벌어지지가 않아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한나라-새누리당이 지금껏 장기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엔 유래없는 공평한 소득분배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이 자칭보수정당은 하나도 일조한 바 없지만, 전두환~김영삼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세계에서도 가장 공평한 소득분배를 했었습니다. 그 시절을 살아온 노동자-중산층계층은 그때를 생각하며 박정희 딸을 뽑아주고, 새누리를 뽑아주며 그때 [자본주의]가 좋았지라며 착각을 하는데...

그때 한국경제는 김재익을 대표로 하는 관료세력이 인위적인 [계획경제]운용을 통해 만들어낸 겁니다.

짜장면 가격까지 통제해가며 재벌의 주리를 비틀어 임금상승을 유도하고, 한계산업 궁둥이를 걷어차 고도화하여 생산성 올려, 빠르게 올라가는 임금수준을 따라잡는 계획경제. 간단히 말해 누군가는 듣기만 해도 몸서리치는 빨갱이 경제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때 적자보며 투자를 몰빵한 중화학공업과 전자공업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밥줄입니다. 30년전에 짠 뼈대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꼴을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극히 몇년간의 이례적인 기간을 제외하고 국회권력을 완전히 장악해 온 어떤 머저리당의 능력부족이 참으로 크게 다가오죠. 

복지를 하지 말자? 그럼 소득불균형이라도 때려잡던가요.

노동자가 게으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데,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태껏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이룬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만큼 빡세게 빨아먹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노동생산성과 평균임금의 괴리가 제일 큰 나라가 한국입니다.

노동생산성 향상과 평균임금이 같이 연동되는 시기는 딱 2007~2008년까지이고, 그 이후론 노동생산성은 급격히 향상되는데 반해 평균임금상승률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노동생산성은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임금은 제자리. 회사만 돈 벌고, 나는 죽도록 일해서 맨날 거기서 거기...

이따위니까 근로자 노동의욕이 하위권에 불과합니다. 근로동기가 바닥인데 무슨 창의성이 발휘되고, 무슨 도전정신이 발휘되겠습니까? 열심히 굴려서 내 등골이나 뽑아먹으려 혈안이 된 회사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이따위니 인재 역시 매력을 느끼지 못하죠.

게다가 한국은 세계에서 네번째로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생산성과 임금수준이 괴리된 국가, 소득불평등은 세계최상위권.

이런데도 복지가 필요없다라거나 선별적이어야 한다거나라는 헛소리를 중얼거리는 인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거나 사회과학에 지식이 전무하거나, 외국인일 겁니다. 그대로 냅두면 사회불안에 따른 폭동과 내전이 벌어졌음은 역사가 증명해줍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는 경제체계입니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당연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면 열심히 일해야 할 동기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왜 망했습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어서 입니다. 이미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향상이 따르지 않아 노동의욕이 감소하였고, 소득까지 불평등해졌다면 [자본주의경제] 유지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상위소득계층에게서 세금을 걷어 아래계층에 나눠주는 정책을 펼쳐 사회안전성을 확보하고, 잠재경제성장률을 확보하는 것이 시장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의 정석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 정도 막장이면 보편적 복지를 통해 사회불안전성을 해소하는게 정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짓거리는 전두환이부터가 옛날부터 해온 짓이고, 그 덕분에 빨갱이 타령하는 새누리가 지금껏 살아남은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너 빨갱이를 외치는 새누리는 그 극도로 자본주의적인 피드백까지 거부하고 자빠지셨습니다. 극도로 생산성 향상을 했는데 왜 임금을 고스란히 묶어야 됩니까? 그러고 싶으면 물가라도 묶어버리던가. 물가유지도 못하고, 생산성 향상에 걸맞는 임금상승도 못하고 떨어지는 노동의욕을 경영진 탓하는게 아니라, 국민수준 탓이나 하고 자빠졌고.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나라에 인재가 머물 까닭이 없는 가운데.

아직도 선별적 복지 타령을 하는 거보면 아직 나라가 덜 망해서 그러지 싶습니다. 새누리 이 씹숑들 하는 짓거리보면 노론이 조선 망가트리듯 대한민국도 망가트려 일본한테 헌납하려 싶지  말입니다.

복지를 하고 싶지 않으면, 소득을 보장하던가. 소득을 보장 못하면 복지를 보장해야 자본주의라는 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통화승수는 하늘을 찌르는데, 통화량을 보면 바닥수준이죠. 돈이 누군가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가 움직이질 않는단 뜻입니다. 돈을 찍어 푸는데, 돈이 흐르지 않는단 뜻은 소득불균형에 따른 부작용이고,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자본주의적 경제가 망가지므로, 저 시카고 학파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조차도 고소득층을 조지라고 하는 판에 아직도 재벌패기, 기업위축이란 말을 씨알리는 새누리당은 진정으로 친일파지 싶습니다.

자본주의 천국 미국에서조차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마당에 최저임금 인상도 안된다, 복지지출도 안된다라고 하면 도체 뭘하자는 겁니까? 사회개혁이란 걸 해서 고려시대 말기처럼 국민재산을 탈탈털어 몇몇 재벌가문에 전부 헌납하고, 다 노예로 살자는 겁니까? 봉건주의로 돌아가자는 소리예요? 허기사 이대로 한 100년만 지나면 그렇게 되겠구먼요.

최근 10년간 새누리가 주도해 온 대한민국 경제는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정도로 최악입니다.

복지를 하지도 않는 나라의 재정이 이 따위인게 놀랍고, 세계에서 소득이 가장 공평하던 나라를 세계 4위의 불평등국가로 만들어낸 것도 대단하며, 국민의 노동의욕을 세계에서 손 꼽을 정도로 꺾은데다, 인재에게 매력적이지 못한 후진 나라를 만들어낸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나라를 이 따위로 망가뜨리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