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예전에 변호사는 악마라도 변호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몇몇 극악무도한 사건을 보면서 변호사도(국선변호사는 예외로 하더라도) 양심(?)에 따라 변호하지
않을 수 있고 혹은 변호하지 말아야하는 것 아닌가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변호인 선정의 취소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국선변호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국선변호인이 사임한 경우
형사사건의 경우 돌고 돌아 누군가는 변호사로 선임되겠지만 국선변호사도 사임이 가능한거 같아요~
국선변호사가 사임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치료목적 병원입원등)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네요.
요건 사회적으로 꽤 이슈가 있었던 사건들 중 사선변호사가 사임했다는 기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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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변호사가 돌연 사임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일단 피의자 박모(82)씨에 대한 조사를 변호사 재선임 때까지 연기하고 다음주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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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원영이 사건'의 가해자인 비정한 친부가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사임,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신모(38)씨의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은 전날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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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인분교수 사건'의 교수 측 변호인이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의 진행자 한수진은 피해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기 직전 "가해 교수 측 변호인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어제(22일)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얘기 전해 들었다"며 "가해 교수에 대한 변호를 포기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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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10 23:04
조회 : 769
법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