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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11 02:34
실제로 경험한 전관예우의 더러움과 추악함.
 글쓴이 : Brioni
조회 : 1,232  

몇년전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우선, 제가 글제주가 없고, 내용을 최대한 간략하게 하려하니 이해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특정 인물,지역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략 4년전 사기와 횡령 폭행 등으로 복잡하고 금액도 나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의쪽이 피해자고요.

제가 당한일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나머지 경찰이 아닌 경찰청을 통해 제가 직접 사건을 의뢰 하였고 
가해자 회사의 대표와 밑으로 2명까지 총 3인이 구속 수사 되기에 이르렀고 당연한 결과 였지만
정의는 살아 있다며 그날은 잠시 기뻐하고 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 8시간 만에 구속된 3명 모두 불구속 수사로 풀려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너무나 어이 없어 알아본 결과 변호사 사무실도 개소 하기전의 금방 옷벗고 나온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단지 몇시간만에 구속된 3인을 불구속으로 풀려나오게 했더군요.
분명 사건의 내용을 파악할 시간 조차 없었을텐데 말입니다...

이사건이 나름 작은게 아닌것이 국내 유명 금융사까지 앞수수색을 했을 정도 인데...
구속영장을 받아낼 정도로 너무도 명백한 사건이고 사안 이었는데...
결국은 2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피고들이 제출한 가짜 계약서등 문서들이 인정이 되고, 
여러건의 사건을 하나씩 찢어서 신참 검사들에게 배당 하더니 결국은 무혐의에 이르게 하더군요...
이젠 포기 했지만 정말 한동안은 분해서 잠도 잘 못잤습니다.

15억원이 훨씬 넘는 돈을 빼앗기고 우리 직원이 폭행을 당하고 것도 모자라 거꾸로 우리 회사는 
세금 5억여원이 체납이 되고...
살다보니 이런일도 있더군요... 허...

뉴스로만 보던 일들이 나에게도 생깁디다...
이젠 잊고 살고 있습니다만 그땐 정말 이 더러운 이나라가 싫어서 몇번이고 이민 가려고 생각 했었습니다.  

언급하기도 더러운 그 변호사는 몇해전 부터 티비에도 자주 나왔고 정치쪽에...
근데 이번 선거에 보니 다행히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인물로 실체가 드러나 결국 아웃이 되었지만...
그넘이 누구라고 밝히고 싶지만 그넘이 정치하는 변호사라 이젠 겁부터 나네요...
이런 젠장...ㅎ

제가 직접 겪고 보니 확실히 알겠습니다.
저와 같은 억울함을,아니 더한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분명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것이란것을...
무전유죄 유전무죄...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관예우법이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왈 "선생님 심정 충분히 이해 하고 억울 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법이이런데" 라고 하더군요.

전관예우법이 뭐냐면 퇴직한 근무지에서 1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한답니다.
근데 이법이 정말 웃기는게 미리 퇴직1년전에 본인 지역을 떠나서 인근 지역에서 1년이상 근무후
퇴직 하고 다시 자기 지역에 와서 개업을 하니 전관 예우법은 있으나 마나죠...

법을 잘알고 이용해야할 사람들이 만들었으니 그 법을 좀 잘 이용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법이란 본인들이 이용하고 수혜를 받기 위한 것이지 지키는것이 아니더군요...
정말 지금도 허탈한 웃음만 나옵니다...ㅎ

두서 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긴 인생 사시면서 제발 억울한 송사에 휘말지는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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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비 16-05-11 03:31
   
이글이 진실이라면 사건번호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판결문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는 진실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Brioni 16-05-11 03:57
   
뭐, 제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무엇보다 다시 싸움을 시작할 엄두가 안납니다.
이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제가 다시 일어서서 막강한 힘이 생긴다면 그땐 다른 방법으로라도 철저하게 무릅 꿇게 하고 싶네요. 물론 가해자가 아니라 그변호사를요...
시간이 지난 지금 가해자 일당보다 그변호사가 100배는 더 밉다는 생각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난건데 당시 너무 억울해서 매스컴에라도 호소 해보려 알아보다 지방신문 편집국장인 친구 에게 상의 해봤지만 역시 힘들거라 더군요...

혹시라도 맘비님이 이미 판결이 난 이사건을 뒤집을 능력이 되신다면 기꺼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북진멸일 16-05-11 03:41
   
내용 보니 눌러두었던 분노가 또 꿈틀대는군요.

대한민국 내에 있을 때는 정말 정의 앞에 선다고 생각하고 법정에서 싸운 적 많습니다.
다수의 범법자들의 범죄 사실을 파헤쳐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은 성공했지만, 민사 법정에서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가 터지지만, 다시금 생각하면 일련의 과정들이 분노 투성이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형사 처벌 결과를 냈을 때는 변호사 선임없이 법무팀 상담 후 직접 변호사 없이 법정에 들어갔더만...
판사라는 것들이 죄인과 원고 구분 않고, 변호사 없이 들어왔다고 대놓고 무시하는데 거꾸로 죄인된듯 착각에 빠지게 하는데 참 가관 아니더군요.

또 제 지인분은 고국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입주자 대표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횡령을 일삼는 걸 찾아내 처벌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솜방이 처벌.
상대는 전관예우 변호사 끌고 들어와 반격하는데, 그 변호사도 그 입주자 대표와 한 통속이라 죄인인 상대측과의 부정에 연루된 것이 지인 분의 레이다에 걸려 역시 고소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많은 소송을 하며 그 방면 달인이 되어 변호사 없이 잽간에 임했는데, 법정은 전관예우 상대측 변호사만 두둔하고 지인 분은 개무시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 변호사는 고소된 사실에 교묘히 변명 둘러대고 무혐의로 끝낸 것도 모자라 역으로 지인을 무고죄로 고소.
개그콘서트 같은 법정이 이 지인을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을 때려버렸습니다.

공익을 위해 앞장 선 분이, 변호사 선임없이 법정에 섰다 썪어빠진 전관예우 변호사에 역공격을 당해, 그것도 무고죄로 징역을 산 개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전관예우의 폐단입니다.

비열하고, 더러운 게 대한민국 권력층이고 기득권 층입니다.
이를 겉포장에 속고, 또 모르고 속는 게 국민들이구요.

지금은 사업차 독일에 와있지만, 고국에서 피터지게 싸웠던 그때를 생각하면 걍 씁쓸한 웃음만 납니다.
쓰레기들이 권력을 쥐고, 법을 가지고 노는 세상이라는 거 실전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안되죠.

안보면, 잊고지내면 속 편하지만, 또 이런 고국의 소식을 보니 내재된 분노가 꿈틀대는군요.
     
Brioni 16-05-11 03:59
   
그런일을 당하셨군요...
아시겠지만 본사건의 승패도 중요하지만 정작 승패를 떠나서 나중에 남고, 안게 되는 후휴증은
정말 큰 마음의 상처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힘내세요...!
cheongja 16-05-11 04:43
   
살인자, 살인미수자,강간자,
길가다 눈 마주쳤다고 식물인간 되도록 죽탕 쳐버린자,등등

법원는 약자의 편에서 또는 올바르게 공평한 판결을 기대하는건
참으로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세상 사는 인간들 대부분은 돈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기 때문에
판사가 아니라 대통령 할배가와도 돈앞에선 무릎 꿇어야 겠지요, , ,

이렇게 단순한 진리도 우리모두 잘 알고 있지만
막상 본인에게 큰 일이 닥치면 깨닫게 되지요

돈이 곧 판사요 법 이란 사실을, , , ,
     
폰뮤젤 16-05-11 11:00
   
동감. 포스코 건설이랑 소송을 벌여봤는데, 전패입니다. 아파트 선분양 피해자중 1인입니다.
계약금 몰취(5000만원이상~~) + 4천만원이상을 더 내라고 소송중인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패입니다.
돈만 있으면 법도 마음대로 바꾸는 세상입니다.
희로우에ㅐ 16-05-11 07:56
   
딱보니 그변호사  고 가네  고가 . . . .맞죠.?
     
Brioni 16-05-11 17:19
   
김가 입니다...ㅎ
설중화 16-05-11 09:40
   
휴~~

전관예우 변호사에게
회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에게 불리하게 판결하더군요...

절대 정치가로 성공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