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글제주가 없고, 내용을 최대한 간략하게 하려하니 이해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특정 인물,지역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략 4년전 사기와 횡령 폭행 등으로 복잡하고 금액도 나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의쪽이 피해자고요.
제가 당한일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나머지 경찰이 아닌 경찰청을 통해 제가 직접 사건을 의뢰 하였고
가해자 회사의 대표와 밑으로 2명까지 총 3인이 구속 수사 되기에 이르렀고 당연한 결과 였지만
정의는 살아 있다며 그날은 잠시 기뻐하고 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 8시간 만에 구속된 3명 모두 불구속 수사로 풀려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너무나 어이 없어 알아본 결과 변호사 사무실도 개소 하기전의 금방 옷벗고 나온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단지 몇시간만에 구속된 3인을 불구속으로 풀려나오게 했더군요.
분명 사건의 내용을 파악할 시간 조차 없었을텐데 말입니다...
이사건이 나름 작은게 아닌것이 국내 유명 금융사까지 앞수수색을 했을 정도 인데...
구속영장을 받아낼 정도로 너무도 명백한 사건이고 사안 이었는데...
결국은 2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피고들이 제출한 가짜 계약서등 문서들이 인정이 되고,
여러건의 사건을 하나씩 찢어서 신참 검사들에게 배당 하더니 결국은 무혐의에 이르게 하더군요...
이젠 포기 했지만 정말 한동안은 분해서 잠도 잘 못잤습니다.
15억원이 훨씬 넘는 돈을 빼앗기고 우리 직원이 폭행을 당하고 것도 모자라 거꾸로 우리 회사는
세금 5억여원이 체납이 되고...
살다보니 이런일도 있더군요... 허...
뉴스로만 보던 일들이 나에게도 생깁디다...
이젠 잊고 살고 있습니다만 그땐 정말 이 더러운 이나라가 싫어서 몇번이고 이민 가려고 생각 했었습니다.
언급하기도 더러운 그 변호사는 몇해전 부터 티비에도 자주 나왔고 정치쪽에...
근데 이번 선거에 보니 다행히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인물로 실체가 드러나 결국 아웃이 되었지만...
그넘이 누구라고 밝히고 싶지만 그넘이 정치하는 변호사라 이젠 겁부터 나네요...
이런 젠장...ㅎ
제가 직접 겪고 보니 확실히 알겠습니다.
저와 같은 억울함을,아니 더한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분명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것이란것을...
무전유죄 유전무죄...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관예우법이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왈 "선생님 심정 충분히 이해 하고 억울 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법이이런데" 라고 하더군요.
전관예우법이 뭐냐면 퇴직한 근무지에서 1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한답니다.
근데 이법이 정말 웃기는게 미리 퇴직1년전에 본인 지역을 떠나서 인근 지역에서 1년이상 근무후
퇴직 하고 다시 자기 지역에 와서 개업을 하니 전관 예우법은 있으나 마나죠...
법을 잘알고 이용해야할 사람들이 만들었으니 그 법을 좀 잘 이용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법이란 본인들이 이용하고 수혜를 받기 위한 것이지 지키는것이 아니더군요...
정말 지금도 허탈한 웃음만 나옵니다...ㅎ
두서 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긴 인생 사시면서 제발 억울한 송사에 휘말지는일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