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또 먼소리냐....

요즘 판사들은 다 낙하냐?


아.. 돌아가시겠다. 저 쳐죽일놈들.

댓가로 사탕이라도 받은건가 ㅁㅊ..

판결 이유를 보면

-- 앞서 선고된 형사소송 판결에서 하은이가 '스마트폰 앱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고 '숙박이라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자발적 매춘녀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 반항이 없더라도 피고인에게 '의제강x'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아이를 피해자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하은이는 사건 당시 만 13세 2개월에 해당해 아청법상 성매매로 분류됐고, 결국 불리한 법 적용을 받게 된 것.


그런데 지적장애인은 나이를 많이 먹어도 초등학생 수준 밖에 안 된다고 여태 의학적으로 확인 되었지 않았슴?

그래서 성매매로 처벌 할 것인가, 의제강x으로 처벌 할 것인가 였는데,

위의 법 조항 때문에 검찰이 성매매로 기소 했고 그래서 판사는 기소 한 대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군.


그런데 눈에 거슬리는 부분은

액정이 깨져서 욕 들어 먹을까바 가출했다는 부분인데...

저정도로 가출 하는게 지적장애인이라서 그런 것인지

부모의 학대 때문인지 궁금해지네.

저런식으로 판결 내리려면, 판사없이 컴퓨터로 하면 되겠네요. 재판이 뭔 필요 있습니까?

그냥 검찰 혼자 다 할 수 있으니, 경찰청과 법원 없앱시다.

비리비리한 법원과 경찰청들은 참 꼴보기 싫어요.

술처먹고 저지르는 일련의 범죄들은 심신상실이라고 감형해주면서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구만.
대한민국 판사들 족구나 하라고 해!

저나이에..매춘을하는게..가능하고 보는건가....

돈? ..그런걸..알고..받았을리가없잖아...정신이온전치못하니..당연히..주니까..받지..ㅡㅡ

미친....

이런 부분에 여성부의 예산이 들어가야 할꺼 같은데

-그동안 하은이를 유린한 양씨는 벌금 400만원, 김씨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미친... 이딴것도 판결이라고 하는거냐? 대체 멀하고 있는지나 알고 판결을 때리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