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340641&code=61121111&cp=du

사법부가 아니라 경찰이 판단한거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이게 나라냐~!

우와 이제 사람 죽이려하다 못죽이면 고의성 없다고 내빼면돼겠네
덕분에 칼든살인은 없어지고 패죽이는 사건만 많아질거 같네 법 좋아지네

그 와중에 피해자도 폭행으로 불구속 입건이네

두명이서 한명 패도 사람 얼마든지 죽일수있슴. 더구나 7대1인가 그랬는데..
외국선 두명이상이 시비걸어 싸움나면 무기들어 죄다 찔러버려도 정방방어 쳐줌.

1) 죽일의도로 싸대기 한대 때린것 --> 살인미수

2) 그냥 한대 때릴의도로 해머로 둔부 파괴 --> 살인미수 미적용

인듯.

ㄴㄴ 의도나 폭행정도와는 무관

가해자가 견찰과 친분이 있느냐 혹은 돈이 많느냐 -->살인미수 미적용
가해자가 일반인 혹은 돈없는 약자 --> 살인미수

경.검찰 왜저러지

이런놈들한테 수사권 줘야 하나
초강력 공수처로 견찰부터 조져야 할 거 같은데

법이나 아니나 ㅋㅋ 지들 불리하면 의도가 없다 아니면 멀쩡하지 않느냐 갈아타면 그만  ㅋㅋ

법이 참 ㅈ같다

에휴

살인 미수죄를 적용 한다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도 적용해야하고
집단으로 폭력을 가한 학생들 사건들 전부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청소년 성인들 폭력사건도 살인 미수죄 적용을
해야하니 경 검 사법부를 이해못할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한번의 살인 미수죄를
적용한다면 그 기준이 되기에 신중 할수밖에 없는게 사법부가 아닐까 싶네요...
법 집행과 영장등 검찰 경찰 판사는 좀더 신중하길 바라며 국민에 눈에는 맞지않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으니 이것은 사법부의 신뢰을 스스로 떨어트리게 되는 자충수가
아닐까 싶네요... 결국은 그 모든 배후에는 개 한당과 삼성이 조장하고 있겠지만요

와 온몸에 문신한 깡패쉐리들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실명 위험상태까지 사람을 두들겨 팼는데도 불구하고... 죽일의도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저 판결 내린 재판장 죽일의사 없이 딱 광주폭행사건많큼만 뚜들겨 패고 싶네요...

이건 정말 심각하다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 맞음...?? 정말 헐~ 소리가 그냥 나온다...

이건 진짜 시스템을 갈아 엎어야 되겠네요....국민정서랑 너무 동떨어지네요..

내용중
'경찰이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A씨의 호소를 무시한 채 “죽어야 한다”며 폭행한 일부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경찰 잘돌아간다. 이러니 짭새,견찰 소릴 듣지.

살인 미수가 애들 이름인지 아나.
심한 폭행이긴 하지만 저걸로 살인 미수 적용하면 병으로 대가리 때려도 다 살인 미수 됨.

병으로 대가리 후리면 살인미수 적용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연장으로 아랫배 담그는거 보다 더 위험한거 같은데...

병으로 대가리 때리면 살인미수다
병이 영화에서처럼 깨질꺼같지?
병은 멀쩡하고 대가리만 깨짐
병으로 대가리 치는게 애들 장난인줄 아나

어릴 때 어떤 미친 놈이 술쳐먹고 빈 맥주병으로 제 머리 가격한 일 이 있어서 아는데 깨져도 문제에요. 머리가 찢어지거나 파편이 옷 속으로 들어와 몸이 찢어지기도 하죠~

전국민이 본 폭행영상은 사람 죽일거처럼 보였는데, 왜 그들눈엔 다르게 보이는지 거참 희안하네요.

광주네여....
동영상 보니까 상체에 문신도 했고.. 딱보니까 깡패 같은데 우리나라 수도권 조폭 대부분이 호남권에서 올라온애들이고 광주가 호남 최대도시이다 보니까 호남조폭 집합소 같은곳임... 광주가 호남조폭의 매카같은곳이라서 경찰들하고도 유착이 많아서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갈려고 하다가 딱걸린거 같음..  전라도엔 광주 경상도는 부산 충청도쪽엔 청주 경기도쪽엔 안양,수원,인천등등 깡패들 대놓고 돌아다니는 동내가 몇군데 있음.. 경기도쪽엔 쫌 덜한데 아래지방 가면 번화가에 대가리 하나 지나가면 똘마니들 기어나와서 90도 인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