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수준의 죄를 덮기위해 잔머리 굴리고, 자료수집할 시간이면 억울한 사람 수백명을 구제할 수 있는데도요?
그걸 모른체하고 악마의 변호를 맏는게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일 일까요?

변호사이기 때문에 악마일지언정 변호해 줘야한다가 아니고..
단지, 돈 되니까 악마라도 변호를 맏는다는게 정확한 표현이죠.

돈만되면 지에미 살인범도 변호할.. 읍읍..

법적인 권리를 얘기하는데 도덕적 의무를 얘기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보자면 이 나라는 법치국가에요 범죄자라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니놈 가족이 그런일 당해도 그딴 말 나오냐!" 이건데 이런식으로 나오면 서로 얘기못하죠 무조건 니놈 애미애비 입에서 끊이질 않는데;;

그전에 억울한 사람 수백명을 구제하는동안 수입이 없어 자기 처자식이 미라가 되어 비틀어져 죽어 있으면요?
자본주의 국가에선 일단 돈이 있어야 뭘 하죠.
뭐 인간적인 발언을 못해 죄송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돈 때문에 오래 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나 보네요.

국선 변호사 제외하고

변호사의 변호 계약은 의무가 아니기에

계약 자체를 안 하면 되는 것.

계약을 했더라도 증거 및 증인 인멸 해서 거짓으로 변호 하면 변호사도 형사 처벌 받음.

이번 사건은 김앤장의 증거 조작 이나 은폐 정황이 있어서 김앤장도 형사 처벌 받을 가능성 있슴.


그리고 옥시 사건은 형사와 민사 모두 다 포함 됨.

문제는 기소 수준임.

과실 치사는 거의 확정적인 것이고,

목적은 살인죄로 처벌 하려는 것이기에

더 많은 증거들을 필요로 함.

형사 소송에서 유죄 받게 되면 민사도 자연스럽게 옥시가 지게 되는데

문제는 민사는 얼마나 보상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소송.

살인죄는 거의 불가능 하죠.
살인죄는 처음부터 죽일 목적을 가져야 성립되는데.
그런 증거를 찾는건 거의 불가능.

그냥 과실치사로 끝날거 같습니다.

불측정 다수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미국에서 적용된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쩌겠나요...자본주의가 원래 그런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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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건 몰겠지만 이런식으로 생각하진 마세요
물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의 힘은 강력한게 현실이지만
이런식으로 수긍해버리면 모든게 퇴보하는겁니다
돈이 다가 아니다라는걸 사회에 줄곧 반영시키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정도라도 발전한거에요
물론 낙담으로 한마디 뱉으신걸수도 있지만 정말 농담이라도 이런말 하지 말았으면합니다

정당한 변론을 하라는거죠

그리고 자본주의가 그렇지,,, 라면서 어쩔 수 없다는 태도는 뭔가요?

자본주의가 절대명제 절대진리도 아니고,

장점이 많은만큼 문제도 많은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단점을 줄이기 위해 이미 많은 부분이 정부와 법에 의해 규제와 보완을 받고 있죠

악마의 변호인이 되어야지 왜 악마의 하수인이 되냐고...^^;;

김앤장...

단순히 변호하는거라면 문제 될것도 없지..

그냥 변호하는게 아니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변호를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본주의가 그렇지 할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하는거 아닙니까?

자본주의가 무슨 절대선도 아니고말이죠. 결국 사람이 만든 시스템인데 문제가 있으면 바꾸고 고쳐야죠

이런 패배주의가 결국 노예로 가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학연이나 인맥 등의 정실적 요소가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도 대형로펌은 일류 로스쿨 성적 상위자 출신이라서 한국과 비슷함....오히려 미국이 더 유전무죄경향이 짙음...오제이 심슨 사건은 유명해서 말할 필요도 없고...

기업관련해서 다른 나라와 달리 문제되는 것은 울나라는 쓰바 무슨 재판하는데 국가경제에 이바지, 국민경제에 타격 이딴 것을 양형사유로 고려한다는 것이 문제지...그래서 기업관련 범죄에 너무 관대한 형이 선고된다는 것이 문제지....

그리고 형사재판은 요새 통계가 어떤지 모르는데 대개 1심의 경우 유죄율 99.5% 정도임..(전부)무죄율 0.5% 정도..항소심의 무죄율은 저것보다 훨~씬 낫고..아마 0.1%? ....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이 아니고, 실무상 일단 기소되면 유죄추정이나 마찬가지임...

의사는 사형수도 치료해야함.

옥시 하는 짓보면
악마가 순수해 보일지경

변호를 하되 사실관계와 증거에 입각한 변호를 해야 하는데 옥시사태에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말이 나와서 문제지요

결국 죄의 경중보단 돈에 관계된 문제인거 같네요..
돈이 안되는 사건에도 저들이 과연 저들이 변호의무를 운운하며 그리 무리수를 둘까요?

변호는 중범죄자들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지만 변호라는게 돈 받고하는 깔끔한 뒤처리가 되서 문제죠 사건 은폐 축소 유해성 실험결과 알고서도 결과 조작에 황사때문이라는 대응논리 개발하며 책임을 안지려고하니 욕을 먹는거죠

김앤장은 오래전부터 돈이면 뭐든지 한다에 역대급입니다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상상과 이해가 안 갈 정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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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변호하는 김앤장  16년3월기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316205610099

네 돈에 의해 움직이는 장사치인 걸요.

변호사는 살인자라도 변호 해야함!정의고 도고 아무 상관없음!최대한 잘못은 인정하게 하고 억울한 누명은 벗고 그게 변호사를 일임!내 친구가 예전에 법대생 친구 만나는데 그때 자기 친 아들9살 죽여는데 그것 때문에 내 친구가 왜 이 나라 법은 이따구야라고 따지니 그게 법이고 그게 변호사를 일이다!딱 잘라 얘기했음...절대 법대생하고 정신과는 친구 관계 성립이 안됌!

전관예우 넘버원 라인이 김앤장이니 뭘 못하겠어요 ㅎㅎㅎㅎㅎㅎ

변호사법 1조가, 변호사의 공익 의무입니다.
그 뒤에 의뢰인 옹호가 나오죠.

가난한 살인마를 변호하는 건 오히려 공익에 부합됩니다. 악마에게도 최고의 법적 보호 하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부유한 악마에게... 글쎄요.  결국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이게 과연 대형로펌이 할 일인지 좀 의문이 드는군요.

악마라도 변호해야한다는건
변호받을 권리를 줘야한다는 것으로 국선변호사들에게 해당되는거지...
돈많은 놈들한테 존나 돈받으면서 전관예우하라는 소리가 아님

데빌스 에드버킷이란 영화를 떠올리게 하네요. 법적인 기준이 도덕과 상관없는거지 법으로 된다고 도덕적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악마를 자발적으로 변호하고 있다는게 문제임...

그래서 변호사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모순점...
검사시절엔 죄가 1개인 사람을 10개로 만들어 집어넣고, 변호사가되선 전관예우를 시작으로
죄가 10개인넘을 한개 내지는 무죄 까지 만들어 버리는...
영혼을 판것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변호권은 당연히 보장이 되야합니다..

근데 김앤장은 이번에 너무했어요. 적어도 변호를 하면서 있는 사실을 호도하거나 왜곡하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