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 MOU 남발 시대...효과를 내려면...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6-05-04 03:59

MOU 남발 시대...효과를 내려면...

글쓴이 : 북진멸일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일반적으로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하게 하거나 기존 협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

본래 국가간에 문서 형태로 된 합의를 의미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것이지만, 최근에는 그 범위와 뜻이 넓어져 정부간, 국가 기관간, 일반 기관간, 일반 기업간에 상호 제휴와 협력 등을 위해 맺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 된 합의사항을 MOU로 표현함.

즉, 당사자간의 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 것이 양해각서임.

이에 따라 양해각서가 갖는 구속력의 범위도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통상적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타당한 근거없이 양해각서를 위반할 경우 도덕적인 비난이 따르는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동영상 기사 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404689&viewType=pc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세엠요 16-05-04 04:04 솔직히 회사를 하면서 ... MOU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거의 없죠. 이란 입장에서도 중국과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도 적절하게 두 나라를 모두 이용해 먹으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 시진핑처럼 1월달에 먼저가서 선점을 하던가 ... 부르카까지 쓰고 .... 쇼라는 거 모르는 사람없죠. 솔직히 회사를 하면서 ... MOU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거의 없죠. 이란 입장에서도 중국과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도 적절하게 두 나라를 모두 이용해 먹으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 시진핑처럼 1월달에 먼저가서 선점을 하던가 ... 부르카까지 쓰고 .... 쇼라는 거 모르는 사람없죠.



		wndtlk 16-05-04 09:04 그냥 MOU가 모두 가짜같이 얘기하네요. 현재실제적으로 진행되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계약은 가계약 2건 72억 달러, HOA 3건 14억 달러, GA 1건 27억 달러로 총 113억 달러입니다. 456억 달러중 113억달러 정도 진척이 있다면 MOU도 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MOU도 없고 아무 계약도 안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냥 나라가 안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한심.............. 그냥 MOU가 모두 가짜같이 얘기하네요. 현재실제적으로 진행되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계약은 가계약 2건 72억 달러, HOA 3건 14억 달러, GA 1건 27억 달러로 총 113억 달러입니다. 456억 달러중 113억달러 정도 진척이 있다면 MOU도 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MOU도 없고 아무 계약도 안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냥 나라가 안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한심..............



		블루로드 16-05-04 09:20 입 벌릴때 마다 .. 거짓말만 하고 해악이 되는 일만 골라서 해서.. 나라를 망쳐 놓은 여자가 있어요 ... 그래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를 못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여자가 하는 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이 한심한거 아닌가요...? 입 벌릴때 마다 .. 거짓말만 하고 해악이 되는 일만 골라서 해서.. 나라를 망쳐 놓은 여자가 있어요 ... 그래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를 못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여자가 하는 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이 한심한거 아닌가요...?



		wndtlk 16-05-04 09:48 MOU 만큼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MOU가 계약이라도 된 듯이 생각하나요? 하지만 이란과의 MOU는 구체적 사항 들이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파동이라도 온다면 나가리 될수고 있고. 난 70%이상은 계약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MOU 만큼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MOU가 계약이라도 된 듯이 생각하나요? 하지만 이란과의 MOU는 구체적 사항 들이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파동이라도 온다면 나가리 될수고 있고. 난 70%이상은 계약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블루로드 16-05-04 09:50 MOU라는 말을 꺼낸다면... 계약이란 말을 꺼내지 마세요. MOU와 계약은 다르니까.. 그런데, 정부는 MOU를 계약이라고 발표를 하죠.. 헛소린 .. 그만합시다. 프로젝트 정식 계약서에 정식으로 사인하고 나서, 말합시다 ^^ MOU라는 말을 꺼낸다면... 계약이란 말을 꺼내지 마세요. MOU와 계약은 다르니까.. 그런데, 정부는 MOU를 계약이라고 발표를 하죠.. 헛소린 .. 그만합시다. 프로젝트 정식 계약서에 정식으로 사인하고 나서, 말합시다 ^^



		wndtlk 16-05-04 11:40 MOU를 맺었다는데 왜 계약을 맺었다고 해석하나요? MOU 체결은 비밀로 해야합니까? MOU를 맺었다는데 왜 계약을 맺었다고 해석하나요? MOU 체결은 비밀로 해야합니까?



		너끈하다 16-05-04 13:31 mou를 계약이라는 뉘앙스로 언플하니깐 문제삼는거죠. mou가 뭔지 자세한 부연설명도없이 무슨 대어 낚아온거마냥 뻥튀기중이니문제 mou를 계약이라는 뉘앙스로 언플하니깐 문제삼는거죠. mou가 뭔지 자세한 부연설명도없이 무슨 대어 낚아온거마냥 뻥튀기중이니문제



		wndtlk 16-05-04 15:05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당사 간의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식 계약 맺기 전에 우선 작성하는 문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당사 간의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식 계약 맺기 전에 우선 작성하는 문서



		발상인 16-05-04 09:18 과대포장을 쇼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 얘기 출처도 잘 따라가며 확인해보면 그 역시 부풀려졌을게 상당히 뻔합니다. 세월호가 기울때 가만있으라는 방송에 학생들이 죽었으니 나라가 기울때 가만있으란다고 가만있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걸 나라가 안되기를 기도하는 종자들로 매도를 한다? 똑같이 대해드릴깝쇼? 매국친일파의 바람잽이씨? 과대포장을 쇼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 얘기 출처도 잘 따라가며 확인해보면 그 역시 부풀려졌을게 상당히 뻔합니다. 세월호가 기울때 가만있으라는 방송에 학생들이 죽었으니 나라가 기울때 가만있으란다고 가만있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걸 나라가 안되기를 기도하는 종자들로 매도를 한다? 똑같이 대해드릴깝쇼? 매국친일파의 바람잽이씨?



		wndtlk 16-05-04 09:25 매국친일파의 바람잽이씨? 왜? 매국친일파의 바람잽이씨? 왜?



		SuperEgo 16-05-04 09:54 왜냐구요??MB가 자원외교로 수십조 국민혈세를 슈킹깔때 써먹던 방법이니까요.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학습효과없는 붕어죠. MOU라니.. 정부에서 암판 떠들고 언론에서 나팔불어봤자 어찌될지 아무것도모릅니다. 왜냐구요??MB가 자원외교로 수십조 국민혈세를 슈킹깔때 써먹던 방법이니까요.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학습효과없는 붕어죠. MOU라니.. 정부에서 암판 떠들고 언론에서 나팔불어봤자 어찌될지 아무것도모릅니다.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