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상속인지 누가, 어떻게 정하게요?

20세 성인이 되면 재산을 등록해서 자신의 재산을 규정해두고.
그 후에 자신이 벌어들인 재산이 아닌 돈이 있는 경우 상속으로 규정하는 거죠
증여도 마찬가지고..

그럼 20세 이전에 증여를 미리 해놓으면 되겠군요.
그건 지금도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성인 이전에는 재산이 없죠...
부동산 등기도 안되고. 주민증록이 없는데...

성인이전에 재산이 없다는건 무슨 말도 안되는 생각인가요?
우리나라야 공부공부.. 이것땜에 제대로 20세이전에 재산 형성이 되는경우가 거의 없지만.
유럽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선 종종 있습니다.

저번에 핀란드 16세 소년이 사업을 해서 100억대 재산을 모은 이야기도 있고요.
14세때 조그만 인터넷 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2년동안 100억 모았다더군요.

그럼 이런건 그냥 무시한다는 말인가요?

이런 큰돈이 아니라고 해도 어릴때 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니면 학교 안다니고 일해서 벌던 조금이라도 재산형성 되어 있는경우 많습니다.

이거 모두 무시한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무서에서 어떤 사람의 재산을 감사할 때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소명자료를 요구합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소명이 된다면 상속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이지요...

성인 이전엔 재산이 없다면서요?

그리고 미성년자의 재산을 한번 인정하면. 상속은 쉽습니다.
아버지한테 돈빌려서 사업해서 성공한걸로 만들면 되요.

지금 재벌들 어린애들한테 상속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시적인 방법론이지...미시적인 방법론이 아닙니다..
세부적인 것을 요구하신다면 할 말이 없네요...
제 능력의 한계네요...

증여세, 상속세 세율을 높이는 것으로 많이들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이 많다는게 문제지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회주의라기보다 공산주의에 가깝군요. 제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가아니라 북유럽의 사민주의를 말합니다. 재산등록제를 한다는건 당대는 인정하지만 사후엔 개인재산을 인정안하겠다는거죠. 변형된 공산주의죠.

사후에 개인재산을 인정하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생태계의 흐름이고 자연의 법칙이라 생각합니다...
죽어서 까지 인정한다면...고려시대 귀족 후손으로 서울의 강남의 절반은 제 땅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라니요?...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 생전에 번돈은 살아있을때 쓰고 즐기라는 거지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국가가 빼앗는게 아니라...

사민주의가 사회주의라고 착각하고 있군여..
지금의 사민주의 개념은 미국이 서독주둔하고있는 상황에서 자유주의 사상 대거 받아들인 수정사회주의임.. 현재의 자유주의랑 차이가 별반 다를것도 없슴

사회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죠.

말씀하신 고려시대나 프랑스 혁명 직전의 빈부 차이를 고려하면 지금보다 어느 정도 상속세율을 더 높이는 것에는 찬성이지만,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중 하나가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대물림 해준다는 것도 있는데, 열심히 일해서 벌은 재산 전체를(?) 타인에게 모두 넘겨줘야 한다면 누가 끝까지 노력을 할까요.
적당히 벌어놓고 이젠 끝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체제는 곧 공산주의와 다를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안에서만 한정해 보면 평등해 보이고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나, 그런 체제로 세계와 경쟁할수 있을까요.
열심히 일해 100억을 모았고, 더 노력하면 100억이 500억이 될수도 있고 그만큼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 할수 있는데, 어차피 자식에게 못줄 재산이라면 굳이 500억을 만들려고 노력, 시도나 할까요?
어차피 남줄 재산, 죽기 직전에 흥청망청 탕진이나 해서 세금이나 제대로 거둘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도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파악 못한 것 뿐이지요.
발제자분의 좋은 의도는 이해하지만, 님처럼 사회에 공공심이 투철한 분들이 더 많은 세상도 아니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려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노스님께서 자식에게 물려줄 돈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재산을 사회로 환원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식들은 경쟁력을 가지고,  혜택을 받습니다..

극소수의 자본가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전체 국부의 대부분을 차지 한다면.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할 거라고 하시는데..
살아 생전에 잘 살기 위해 돈을 벌고 노력하지, 죽어서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도 비참한 생활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 이지만...
경쟁에서 낙오하는 사람은 대다수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중산층에 대한 연구자료를 올려봅니다.
http://m.huffpost.com/kr/entry/8695472

본인 소유의 31평 아파트에 산다
40.2%가 20~36평의 주택에 거주하며, 평균 1.1대의 차량 보유(중형급 62% 이상)
월소득은 평균 374만원
외벌이(52.7%)가 맞벌이(36.8%) 보다 많다
2.3억원의 순자산을 보유(금융자산 5200만원, 이 중 44.9%는 예적금상품)
소득의 19.6%를 저축하며, 저축의 주된 목적은 노후대책(56.5%)

한푼도 못물려주실 무산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부유층만이 아니라 중산층분들도 물려줄 재산이 분명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유교적 관념이 남아 있는 한국 정서상 저 재산들을 자식들에게 남겨 주지 못한다면, 죽기 직전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의미가 있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죽기 직전에 재산의 탕진, 향락에 빠질 위험이 더 클것 같습니다(저를 염두에 두시지는 마시고^^)

님께서는 전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면 자식들은 경쟁력을 가지고 혜택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만, 공산주의도 시작이 그와 같았습니다.
공공심이 넘치고 열정 많은 청렴한 이들이 모여 부의 공공화를 꿈꾸었으나, 그 부가 모두 국가에 모이면서 지나친 국가의 통제라는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결과가 모두 똑같다는 점에서 국민 스스로도 미래를 꿈꿀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미래란 국민 한 세대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을 의미합니다.

님의 이론도 저 공산주의처럼 모든 자식들이 똑같이 좋은 혜택을 받아 똑같이 시작을 해도, 자기가 이룬 것이 한 세대에 끝나고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남들과 똑같은 결과에 도달한다 한다면 열심히 경쟁하고 노력할 이유가 있을까요?(내 노후가 보장될 정도만 일하자~)
열광적인 공산주의 당원들조차 자신들의 세대에 이미 부의 상속을 꿈꾸고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정황이 여기 저기 보이는데, 우리 나라에서 아무리 교육을 잘 시킨다한들 그토록 공공심이 넘치는 세대들로만 나라가 채워질 것 같지 않습니다.

위에서 하신 말씀을 보니, 생물학적으로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생태계의 흐름이고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자연의 법칙을 논하신다면 개미나 꿀벌같은 특별한 예라면 모를까 자연에선 적자생존의 법칙이 우선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므로 그들의 예를 따르지 않고, 소득세, 상속세 등등을 거두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미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자연의 법칙을 논하시며 빈부차를 말씀하시는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의 한줌 부유층이 나라의 대다수의 부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시라면 상속세율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거주하는 캐나다는 북유럽식 사회주의(100프로는 아니지만) 국가로서 국민 다수가 저소득 계층을 위해 자신들의 지갑을 여는 것에 긍정적이나, 사후에 전 재산을 헌납하라는 견해에는... 제 경험상 그들조차도 대다수가 반대할 것이라는 것에 확신합니다.
조금전에 제 현지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 친구도 공산주의 같다는 견해를 말해주더군요 ㅋ

경쟁에서 낙오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상속세를 더 징수해서 재분배 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죽은 사람의 전 재산에 국가가 손을 뻗치는 것은... 국가가 그럴 권리가 있는지도 의심스럽고(정부가 집행이나 공정히 하려는지), 님의 견해는 너무 급진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님과 같은 견해가 있으시다는 것을 존중하고 저도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형편없는 생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생각은 그저 공상이자 허상일 뿐이죠...

실제 작은 마을을 선정해서 실험을 해보고 결과를 도출해 보기 전까지는
어떤 예측이나 예상은 다 가설일 뿐입니다..

저는 단지. 이런 실험을 한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재미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략 100호 정도 되는 마을에 상속금지의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물론 님의 말씀대로 재산을 마구 탕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돈을 깊숙히 감춰두고 보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 된다면 소비가 활성화 되고 누구나 조금만 노력한다면 돈을 벌고 살기에 편해질 거라 는 생각이 들더군요..

돈이 유통이 되고, 고용은 늘어나고,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스러운 경쟁은 줄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진 못하겠죠..

단지. 제 생각일 뿐입니다...ㅎㅎ

뭔가 착각하는데 사회주의는 독재체제가 될수밖에 없슴..
독재라는 개념부터가 자유주의에서 나온것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VS 공산주의 계획 경제 체제

로 설정해야지

자본주의과 사회주의의 대립은 말이 안 되죠, 중국은 자본주의면서 사회주의 국가니까요.

서로 반대되는 이념을 설명하려고 했다면 그랬겠지만...
저는 반대 개념을 설명하려는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시스템이 자본주의 와 사회주의가 섞여 있어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기 위해 설정한겁니다..

경제 운영 방식은 자본주의로 하되 부의 재분배는 사회주의 관념의 보조 도입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EU 국가들처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