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률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 마당에
자영업 하다 망하면 어딜 가야 하나?
노가다로 국토 개발 5개1년 계획하실건지?
100만 노가다꾼 육성 ㄱㄱ??
한 100만명이 1~2년사이에 권리금 날리고 실업자 되면 한 가족이 풍지박산 나는데 후속대책은???
이 말은 노동개혁없이 자영업자들에게 무리하게 소주성 부담시킨게
무리수였다는거임.
미국처럼 쉬운해고, 정규직과보호 개혁정책 도입해서 일자리 순환이 빨라지고 난 다음에
자영업 정리를 손 봐야지.
순서가 틀렸음.
민노총 눈치보느라 노동개혁을 못하고 만만한 자영업자 뚜까패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거임.
일자리는 팍 줄여놓고 자영업자까지 실업자로 만드는 상황이니
결국 요렇게 된거죠.
자영업자 너무 많다~~
정리하자..
이 말도 소주성처럼 말은 좋고 이상적인데
지들끼리도 악영향은 인정하지만 방향성은 맞다..이런식으로 딸딸이나 칠 수 있는 정책인거임.
이런 위험한걸 경제학과 2년생도 예상할 수 있는 위험요소는 계산안해본
아마추어들이 하니 문제라는거임.
순서도 틀리고 속도도 틀림.
말도 좋고 이상도 좋은데 정리하고 나면 실업수당, 사회에서 일자리로 흡수는 할 수 있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