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제가 되물어보죠. 그동안 남성대상 성범죄에 대한 수사는 얼마나 착실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니, 신고나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까요? 그동안 언론에 크게 알려진 범죄들은 대부분 더
빠른 처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성대상 범죄수사도 마찬가지였구요
게다가 이건 단순 몰카가 아니라 반사회적 사이트에 올려서 신상유출 및 2차유포까지 한
강력범죄입니다. 다른 몰카사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사에 이유나와있네요.
기소가 되지 않는 이유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이었다. 이밖에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송치 등도 있었다.
설마 모든범죄를 기소해야된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악용하는사례가 나올수있습니다.
아니 님 누가 다 기소해야 한다고 했나요? 기소율이 70프로 가까이였는데 30프로 가량으로 줄었잖아요
게다가 특정인을 식별할수 없다는 이유로도 안된사례도 있고
집행유예 벌금이 대부분인건 뭘로 설명하실건가요?
남혐 여혐 따지기 전에 이런 사회적 문제는 인정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ㅋㅋ 저벌을 받을 정도의 범죄가 줄었다는 건 님 뇌피셜이잖아요
님말대로 검사가 판단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ㅋ
그리고 일반 성추행도 아니고 몰카가 처벌을 받을 정도의 범죄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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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기소가 줄었다면서요. 님 기소가 뭔지 모르세요?
뭘 어떻게 안다는게 아니라 님이 링크해온 기사에 나와있는데요???
몰카라는게 설마 알몸인것만 몰카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님은 검사의 판단은 못믿겠으니까 처벌정도에 대한 구분없이 일단 전부 다 재판에 가야된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개인적인 생각을 추가하자면 기소율자체가 떨어진게 나쁜건 아닐수도 있다고 봅니다.
범죄에 대한 신고가 66%정도 증가했다고 나왔고 거기에 대한 기소율 자체가 떨어진거면 처벌을 받을정도의 범죄자체가 줄었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되네요.
성범죄라는 인식자체가 바뀌고 인지되고 있는과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성범죄에 대한 형량의 문제는 언제나 지적되던거라서 어떤걸 원하는지 알거 같은데 계속 법을 수정보완해야되는것과 기소는 다른문제같네요.
나는 님이 무슨말을 하는지 알수가 없는데요?
저 위 댓글에 몰카 처벌이 약하다고 해서 근거자료로 반박한건데 갑자기 임산부석이 왜 나오는데요?
걔네들 전부 콩밥먹는지 아닌지는 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주장하고자 하는 게 뭔데요?
내 결론은 몰카 처벌 약한게 맞다 인데요?
처벌이 약하다는데
그러니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이 약하다 되어야 하는거지
몰카라는게 벗은 몸뚱아리 찍어야만 몰카가 되는게 아니에여
임산부배려석에 남자앉는다고 찍는 여자들도
다 몰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몰카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런거까지 다 감방에 쳐 넣을수는 없는거에여
님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럼 님이 처벌이 약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거에여
본인은 뭐 안다는 듯이 얘기하시나여?
저기요. 몰카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화장실이나 팬티가 보이는 몰카같은 경우 징역입니다. 집행유예도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신상공개됩니다. 권력집단(의사,판사,검사)등, 초범(전신샷) 처벌이 집유로 나온 경우도 있죠. 솜방망이 처벌로 욕해야지 수사가 빠르다 느리다 이걸로 난리쳤는데 그게 옳다고 보십니까?? 수사를 어떻게 진행 되는지도 모르면서 말하는거죠. 남혐할려고 주작하는 글도 판에서 많이 올라오는데 진짜 역겹더군요. 무고죄의 경우도 처벌이 얼마나 낮은지 아시죠??? 무려 성폭행과 같은 범죄인데 집유 증거가 부족하면 걸지도 못 하고 감옥가도 1년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ㅎㅎ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편하고 좋은 직종만 여성할당제를 외치는 여자들이 많아서 문제죠
꼭 공무원 정치인 회사의 고위직 임원 같은것만 여성할당제를 주장하고
군인 환경미화원 공사장 인부 이런건 절대 여성할당제를 주장하지 않죠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교사의 경우엔 현직에 있는 여교사들은 남교사를 원하고
임용준비중인 여자들은 남교사 할당제를 절대반대하는 웃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꿀만 빨겠다 꿀빠니즘
또는 맛나는 것만 쏙쏙 빼 먹겠다 뷔페니즘등으로 불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