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독도 일본땅’ 또 억지/지지율 추락… 우익 결집, 선거 승리 노려/ 아쉬울땐 ‘이웃’ 필요땐 ‘뒤통수’ 때려/ ‘얄팍한 행보’ 국제사회서 고립 자초
일본 정부가 15일 각료회의에 보고한 올해 ‘외교청서’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도발 수위를 높인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처한 자국 내 정치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
아베정권의 지지율은 사학스캔들 등의 영향으로 급락한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교도통신 조사(12∼13일)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38.9%로 비지지율(50.3%)을 크게 밑돌았다. NHK 조사(11∼13일)에서도 지지율이 38%로 비지지율(44%)보다 낮았다. 이 분위기라면 총리직이 걸린 오는 9월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내에서 호재를 찾아내 분위기를 반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가케학원’이 52년 만에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국회에서 연일 야권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수의학부 유치 활동을 하던 지자체의 직원이 기록한 메모에 당시 총리비서관이 ‘이 사안은 총리 안건’이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시 총리비서관은 “가케학원 이사장이 아베 총리의 친구인 것은 알았지만 특별 취급한 적은 없으며, 이 사안에 대해 총리에게 보고하거나 총리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도통신 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75%는 이 발언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일본 외무성이 15일 각료회의에 보고한 2018년판 외교청서 중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부분. 도쿄=연합뉴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아베 총리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외부에서 소재를 찾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이나 위안부합의 관련 내용의 분량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리는 등 우리나라와 마찰이 빚어지는 현안에 대한 자국의 주장을 대폭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때리기’는 이미 검증된 수단이다. 부산 주재 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문제로 지난해 초 주한 일본대사를 귀국시키는 강경 조치를 취하면서 보수·우익 세력을 결집해 지지율을 회복한 경험이 있다.
초치되는 日 총괄공사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판 외교청서가 일본 각료회의에 보고된 것과 관련,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아쉬울 때는 한국을 이웃 국가라고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고, 볼일이 끝나면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행보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납치 문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거론해 달라고 요청했고,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태도를 바꿔 ‘한국 때리기’에 나섬에 따라 일본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차가워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경제불황과 공동체의 붕괴 그로인한 가족이란 가장 기초적인 사회 단위의 붕괴로 인한 지역주의
및 국수주의 이런 원리로 이해 해야 할듯..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좋은 일들을 감추고 외적인 요인으로 돌려야 하다보니 가장 만만한 대한 민국을 타깃으로 만들어 여론 몰이 또는 국민 세뇌..단순하지만 정말 비열하기 짝이 없는 쪽국 클라스
작성일 : 18-05-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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