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높은 지지율의 계략이 밝혀졌다. 여당 "더불어 민주당"등이, 인터넷과 SNS를 사용해 대대적인 여론조작을 반복한 결과다. 그 수법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아주 간단한 수법으로 여론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라게된다. 신문 등의 매스 미디어 정보를 신뢰하지 않고, 출처불명한 정보에 휘둘리는 한국사회의 얕은 인식이 떠오르는 것이다.
일본은, 세계 제일의 신문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나라다. 이것은, 여론형성에 인터넷 등의 출처불명한 정보에 휩쓸리는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있다. 다만, 신문도 상업용이라는 근본적인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이 좌우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신문사의 주장이 전면에 나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하면 자연히 도태된다.
(뭐라고ㅋ???)
한일의 신문발행 부수(ABC 조사)에 의해 비교해보자.
일본(2016년 후반) 한국(2015년)
요미우리 신문 895만부 조선일보 126만부
아사히 신문 641만부 중앙일보 75만부
마이니치 신문 305만부 동아일보 73만부
닛케이 신문 272만부 매일경제신문 55만부
산케이 신문 158만부 한국경제신문 35만부
총 2271만부 총 364만부
한일 5대지의 총 발행 부수는, 일본이 2271만부, 한국이 364만부다. 일본은 한국의 6.2 배다. 인구는 일본이 한국의 약 2.5배. 인구 대비로 봐도 한국의 신문 구독자수는 훨씬 적다. 한국 최대의 부수인 조선일보조차 일본 최하위인 산케이 신문에 못미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인터넷 등의 출처불명의 정보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 그이면에는, 신문정보가 정확성을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한국정치의 위험성은, 인터넷 조작에 의해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다.
신문을 읽지않는 사회의 함정
<조선일보> (4월 23일자)는,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에 조작되는 한국 인터넷 여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여기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케이스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문재인씨를 지지하는 일파가 교묘하게 박근혜 ·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향하게 하는 여론조작을 한 것이 밝혀졌다. 이제, 이 부정이 검찰의 손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려 하고있다. 하지만, 현 정권에 대한 배려에서, 심각성이 부족한 것 같다. 한국 포퓰리즘 정치의 무대가,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 부화뇌동성이 높은 한국사회에서 인기가 높은 정책은, 한국을 피폐시키는 것은 틀림없다.
한국에서는, 한일병합을 조선 근대화의 계기로 보는 역사관이 제로다. 증오의 대상일 뿐이다. 일본은 전후 7년간, 미군의 점령 하에서 민주제도로 바뀌었다. 이 피점령 기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수파는, 일본인의 혼을 빼앗겼다고 한다. 중립파는, 일본 소생의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나는 후자지만, 역사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한국에는, 이러한 자세가 전무하다. 따라서,진보도 발전도 없다. 역대 대통령이 퇴임 후, "적폐"로서 사법에 의해 규탄대상이 되고있다. 불행한 반복이다. 그 이면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소문이라는 인심을 부추키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현대는 날조된 인터넷 여론이, 한국사회의 왜곡을 나타내고있다.
(1) "2016년 12월 24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박근혜 마늘 주사" "박근혜 마리오네트" "박근혜, 정윤회"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이 날 국회에서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둘러싼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러한 자극적인 검색어를 실시간 검색 상위에 표시해, 여론을 특정의 방향으로 향하게 한 모양새다. 그 후, 해당 키워드에 대한 기사도 잇따라 게재되었다. 포털 사이트의 이용이 적은 새벽에 특정의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터넷 사용자가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등을 사용해, 의도적으로 실시간 검색을 획책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는, 한국 최대의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다. 이곳이, 인터넷 여론 조작의 무대가 되었다. 박근혜·전 대통령을 둘러싼 청문회가 열리는 날에, 박씨를 함정에 빠뜨리는듯한 검색어가 상위 10위 안에 들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박씨의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전략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시작한 것이, "반박파"인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있다. 키워드 조작은, 새벽에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를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고있다. 이것은 범죄행위인 것이다.
(2) "올해 1월 24일 새벽부터 일어난 '평화 올림픽'과 '평양 올림픽'에 의한 실시간 검색 전쟁도 대표적인 여론조작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의 66번째 생일 을 기념해, '평화 올림픽'을 실시간 검색 1위로 만들려고 시도하자, 반대진영은 "평양 올림픽"이라는 검색어에 대항해, 반나절 이상, 1,2 위를 다투었다. 인터넷 전문가는 "실시간 검색에서 한 번 잘못된 방향으로 진입하면 거기서 여론전의 결론이 나버린다. 지난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경우 "갑철수"(권력을 가진 가해자를 나타내는 표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분신이라는 의미의 "MB 아바타"라는 검색어가 몇 번 실시간 검색에 올랐을 뿐인데도 즉각 안후보의 이미지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도, 영업이익을 생각해 검색 1위를 노리는 공작이 행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여론조작을 위해 행해지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지난 한국대선의 막판에 지지율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바로 밑까지 추격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곧 문 후보에 뒤져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이것으로 "문씨의 당선"이 굳어진 것이다.
이 이면에서,문지지파는 더러운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안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분신이라는 의미의 "MB 아바타"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에 몇 차례 선정되어, "안의 인기"는 실속했다. 나는 한때, 안철수씨가 당선될 것으로 보았을 정도다.
이 여론조작 수법이, 그 후에도 사용되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항상적으로 60%대로 높은 결과, 문 정권에 자신의 정책이 모두 옳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해, 수정할 수있는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면, ① 최저임금의 대폭인상, ② 노동시간의 대폭단축에 의한 현장에서의 대응곤란, ③ 탈원전 선언 후에 원전을 수출하는 모순, ④THAAD 설치를 둘러싼 오락가락 등이다. 이런 정책이 수정되거나 철회되지않고 실행으로 옮겨지고있다. 향후 한국경제의 피폐는 눈에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여론조작에 의한 인위적인 높은 지지율에 눈이 멀어있다. 위험한 정치에 빠졌다.
단기적인 선심성 정책에 몰입
<조선일보>(4월 22일자)는 "문재인 정권은 왜 4년 후를 두려워 하지않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필자는 신문의 박정훈 논설위원이다.
이 칼럼에서는, 대중영합 정치가 "자신의 임기를 만족시키는" 것 만을 선행해, "문제해결을 보류"하고 있다고 명쾌하게 지적하고있다. 문재인 정권은, 바로 이 타이프다. 설상가상인 것은, 여론조작으로 인위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공작을 하고있다. 여론 조작은 마약이다. 문 정권지지파는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왔지만, 결국 그 장치가 적발되었다. 한국여론은, 이러한 무대의 이면을 알게되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다음에 의문시될 점이다.
(3) "(정치에스는)인기를 모으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면 효과가 빨리 일어난다. 이익은 눈 앞에 있고, 부작용은 훨씬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PIMTOO"라고 한다. 영문의" please in my term of office" 즉 "자신의 임기를 만족시킨다"의 약자다. 임기동안 자랑할 만한 것만 하자는 단기 이기주의다. 반대로 인기가 없는 것은 임기 만료 후로 보류하려고 하는 심리도 있다. "NIMTOO"(not in my term of office의 약자)라고 한다. 예를들어, 노동시간 단축법이다. 우여곡절 끝에 가결된 동 법에 "NIMTOO 조항"이 추가되었다."제도 개선안을 2022연말까지 정리한다"고 하는 부칙을 추가한 것이다. 노동 시간의 단축은 올해 여름부터 실시되는데, 개선책은 4년 후에 추진한다고 조문에 명기했다. 그것에 대해, 기업들이 반발하자, 보완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다급해지자 비로서, 해외사례를 조사한다고 말하고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올해 16.4%)을 행한다. 이 인상에 대해 할 수없는 영세기업은 해고가 진행되고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 어린이집의 페원이 잇따르고있다. "1~3월에 전국에서 912개소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페이스가 연말까지 계속되면, 폐원하는 보육원은 올해 1년간 3650개소에 달해, 지난해의 1970 개소의 거의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 3월 폐원한 보육원 은, 주로 0~2세를 책임지는 가정보육원이 556개소로 61%를 차지하고있다 (<조선일보> 4월 23일자).
일본에서는, 보육원의 무료화를 도모하고있다. 이것에 의해, 주부의 노동력화를 촉진하는 것. 목적은, 출산율의 제고에 있다. 한국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다. 이것을 끌어올리려고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최저임금법에 의해 보육원의 경영이 어려워져 폐원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정책이 서로 부딪혀 효과를 삭감해버리는 모순에 빠져있다. 문 정권은,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조치가 초래할 부정적인 영향에 의해 보육원 경영을 어렵게 해, 출산율을 더욱 낮아지게 만들 것이라는 예상외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선심성 정책의 결함이다.
(4) "현 정부의 방식은, 사람들이 기이하게 느끼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없는 정책이 잇따라 나타났다. 탈원전을 추진하기로 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사용해, 최저 임금인상으로 고용감소를 초래하고있다. 세계에 역행해, 반기업 · 친노동자라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있다. 그 모든 것의 근저에 "PIMTOO"와 "NIMTOO"가 있다. 인기가 있는 것은 서두르고, 인기가 없는 것은 연기하려고 한다. 중장기적인 국익보다 임기동안의 인기를 중시한다. 근시안적인 지지율 지상주의가 모든 정책 분야에 정체를 초래한다"
문 정권은 커다란 착각에 빠져있다.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이 높다는 것이 면죄부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지지율은, 여당 지지자에 의한 인위적 조작에 의해 뒷받침되어왔다. 이런 구조를 알 수없는 문 대통령은 완전히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검찰은, 현 정권을 배려해 여당을 끌고들어 갈 여론조작사건의 수사에 엉거주춤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전 대통령의 수사·기소에는 힘이 넘치는 편파적인 대응을 하고있다. 이런 한국검찰을 보면, 한국사회 전체가 이조시대의 연장으로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5) "현 정권의 금전감각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퍼주기는 세계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 출신은 그러한 본성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남의 돈을 사용하는 것일 뿐, 돈을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한 고정관념적인 비판에 동의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현 정권에 장래를 위해 준비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축적이 아니라 소모, 건설보다 해체라는 이미지가 돌출하고있다. 무언가 씨를 뿌리고 키워, 파이를 확대하고자 하는 관점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정권의 기둥은,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 출신이 차지하고있다. 그들이, 청와대 비서관이 되어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86세대"다. 전 학생운동가인 과격 집단이다. 논리적으ㅗ 정책을 논하는 것이 약한 집단이며, 선동 연설을 시키면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다. 불행하게도 여론조작에 의해, 그들이 정치의 실권을 쥐어버린 이상, 갈 데까지 가는 것이다.
"축적이 아닌 소모, 건설보다 해체라는 이미지가 돌출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말이다. 학생운동가들로, 광주사건(1980년)에서는, 경찰과 한국군에게 화염병을 던지는 무투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파괴"만이 원동력이며, 그 앞에 무엇을 구축할 것인가? 청사진은 없어 보인다. "86세대"가 안고있는 가장 큰 약점이다.
(6) "대중의 지지에 의존하는 인기중심의 국정운영 탓일까. 70%가 지지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 할지도 모른다. 4년 간은 지지율에 취해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임기종료 후에 나타난다. 이대로라면 4년 후가 밝을 리가 없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성장엔진이 식어, 금고까지 텅비게 될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때서야 ,정권의 공과를 평가하는 것은 지지율이 아니라, 냉엄한 역사다. 역사서에 현 정권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식은 땀을 흘리는 것이 정상이다. 왜(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4년 후"를 우려하지 않는 것인가"
여론조작 사건이 해명되면, 합리적인 지지율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현 정권은 원래 단기 선심성 정책 만 머리에 있고, 국민을 향해 내핍을 설파하는 이념을 갖고있지 않다. 그것은, 보수파에 의한 장기 전망이 제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파도 혁신파의 선심성 정책에 끌려가는 동공이곡(同工異曲)이다. 결국, 한국은 진보도 보수도 유교사회에 살고 있으며, "同じ穴の狢 (같은 구멍에서 낳은 오소리)"라는 슬픈 운명을 짊어지고, 방황하는 것이다. 유교 논리로는, 합리적인 경제계산이 불가능하다.
=한국보다 언론지수가 낮은 일본이, 훈수두는 코미디를 보시고 계십니다ㅋㅋㅋㅋㅋ
작성일 : 18-05-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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