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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6 08:41
장하성 "최저임금 인상 성공적 안착…고용감소 없었다"
 글쓴이 : 유수8
조회 : 2,197  


"하지만 어제부로 저희 목표에 노동자 대비 81%를 넘어가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지원은) 매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제 걱정은 오히려 (비율이) 100%를 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고용이 작년보다 늘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 수가 작년보다 오히려 늘지 않겠냐는 것"



https://2.bp.blogspot.com/-pylvoNFtpSI/WvtwEtmRGcI/AAAAAAAAGqg/GRNCfDUoXiMWUMVaf6EfslhzRMVDJcvuQCLcBGAs/s1600/%25EC%25BA%25A1%25EC%25B2%2598.JP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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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 18-05-16 09:28
   
뭔소리하냐 전세계경기 호황에도 실업율은 개차반인데
     
쿠비즈 18-05-16 10:02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9426
유럽연합, "유로존 1분기 경제 성장률 둔화"

http://www.sedaily.com/NewsView/1RZJYCMB5B
일본 경제 9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1분기 성장률 -0.2%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160730
1분기 주요국 경기회복 '주춤'…영국·프랑스도 성장 둔화


니랑 우리랑 다른차원에서 살고있는거냐? 일베 좀 고만보고 세상을 둘러봐라.
     
무라드 18-05-16 11:05
   
전세계 호황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 ㅋㅋㅋㅋ
이새퀴 이거 05년 알바자료 그대로 복붙한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
     
처용 18-05-17 09:12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률인데;;
넷우익들이 추운 날씨와 채소값 폭등 떄문이라는데
구름을닮아 18-05-16 09:38
   
최저임금  핑게로  담합해서  가격올리는 것들을  잡아야  소기의  목적  달성됨.
가격들이  너무  올라  오히려  가처분  소득  더  줄어들판....
구르미그린 18-05-16 09:49
   
1) 외국인노동자가 늘었어도 한국인 고용률과 임금은 계속 높아졌다 => 고로 외국인노동자 수입 증가한다고 한국인에게 피해 없다

2) 1995년 일본 1인당 GDP가 4만2천불로 세계 3위를 기록할 때 일본 최저시급은 600엔 정도였다. 지금 일본은 그때보다 최저시급도, 고용률도 높아졌으니, 1995년보다 일본 국민이 살기 나아졌다.

3) 2016년도에 결정한 2017년도 한국 최저시급은 6500원으로,
1996년 1275원, 1997년 1400원과 비교하면
대략 20년 사이에 4배, 5배 증가한 셈이니
한국 저소득층이 훨씬 살기 좋아졌다.

1, 2, 3을 "그렇다" 라고 믿을 정도의 인식 수준에서만
기사에 나오는 장하성의 말이 맞는데,

이런 인식에 입각한 경제 정책을 낼 뿐이라면
앞으로 저소득층, 청년세대, 무주택자는 각자도생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쿠비즈 18-05-16 18:30
   
1)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수는 21~22만명 수준입니다. 물론 비전문인력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이 있는 고용허가제와 관련없는 전문직, 기술직, 예술계열등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치면 더 많아지지민 설마 님이 거론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범주에 이런 전문직, 기술직, 예술계열을 포함하는건 아니시겠죠? 아무튼... 이 20만명 조금 넘는 외국인 근로자의 거의 대부분은 한국사람이 일하지 않는 직종에서 일합니다. 당장 저희 회사에만해도 월급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단순노무직이라 힘들고 미래전망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인이 절대 일하지 않는 직종에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20만명중에는 저희와 같은 제조업에서도 일을하지만 건설업, 농업등등의 단순 노무직으로 한국사람이 꺼려하는 직종일 뿐입니다. 한국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구요?^^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이 20만명이 한국사람의 일자리를 더 창출하면 창출했지 빼앗지는 않는답니다.

2)1995년 일본이 당시 1인당 GDP에서 최고점을 찍은것 맞습니다. 근데 이건 당시 환율문제로 일본의 거품이 가득 올라있던 시기죠. 1995년의 엔달러 연평균환율은 94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시기입니다. 즉, 님이 말한 600엔이면 6.38달러가 된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6.38달러면 현재 달러면 최소 두배이상이 되는겁니다.

3)한국 저소득층이 살기 좋아졌다고 장하성이 말하던가요? 그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이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이 없다면 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제 선영향만 남은것이니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에 더 좋은 결과가 될것이다라는 얘기일 뿐입니다.
구르미그린 18-05-16 09:50
   
독일이 일본보다
훨씬 많은 복지를 하고, 최저시급이 높고, 훨씬 많은 외국인을 받아들였는데
1970년 이후 독일 출산율은 대체로 일본보다 낮았고
1972년부터 독일 연간 신생아 수 < 연간 사망자 수를 기록해,
현재 독일 인구는 외국인/이민자후손 1천여만명 제외하면 80년전 수준입니다.

현재 일본 인구는 80년전에 비해 80퍼센트 증가한 상태입니다.

UN의 세계인구 전망에 따르면, 2100년까지 일본보다 인구 많은 서구선진국은 미국뿐입니다.

19세기 초 일본, 러시아와 인구가 비슷했던 프랑스의
현재 인구는 일본, 러시아의 절반 이하고, 2100년까지도 일본 러시아 인구를 넘지 못합니다.

"일본보다 훨씬 많은 복지를 하고, 외국인 대량이주시키고, 최저시급이 높은 독일 프랑스가
어째서 일본보다 인구가 늘지 못할까?"

이것의 답을 제대로 고민해보는 것이
최저시급이든, 저소득층 대책이든, 저출산 고령화든 온갖 경제이슈에서 핵심입니다.
코끼리맨 18-05-16 11:57
   
이게 말이냐 방구냐..
토마크 18-05-16 14:16
   
진짜 개소리들을 댓글에 싸지르네...
경제 나빠진거 맞는데 애써 방어하기에만 바쁘네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역회사도 내수가 완전히 죽어버려서 힘들어 죽겠는데...
     
불짬뽕 18-05-16 15:01
   
무역회사 하세요?
          
토마크 18-05-16 16:43
   
네... ㅠ
               
쿠비즈 18-05-16 18:00
   
개별적인 회사의 문제로 경제상황을 판단하는건 이상한겁니다. 님말대로면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1분기 매출이 작년대비 37%쯤 성장(작년 1분기 매출 약30억, 올해 1분기 약41억)했고, 2분기 예상매출은 80%쯤 성장(작년 2분기 매출 약28억, 올해 2분기 예상매출액 약50억수준)을 예상하는데 그렇다고 경제가 엄청난 호황이겠습니까? 결국 통계로 추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1분기 경제성장률이 1.1% 성장하였습니다. 1분기 주요국중 미국정도를 제외하면 가장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는 현재 수출이 여전히 잘되고 있고, 1분기 GM사태와 계절적 요인으로 떨어진 생산지수도 큰폭으로 오를것으로 이미 예측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경이 통과되어 조기 집행되면 당연히 더 좋아지겠지요.

아무튼 개별적인 기업 또는 개인의 상황으로 경기를 판단하는건 말이 안되는겁니다.
                    
토마크 18-05-16 18:35
   
아뇨, 제가 거래하고 있는 소매상 도매상 분들도 얘기하는 겁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장사가 안된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분들이 많으면 저도 피해가 가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돈풀었는데 돈풀어서 경제가 좋아졌나요??
                         
쿠비즈 18-05-16 19:44
   
그럼 궁금한게... 작년에는 그분들 장사 잘된다 하셨나요? 아님 제작년은요? 아님 제제작년은요? 님 거래하시는 분들 회사중에 최근 10년안쪽에 경기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셨을지 의문이네요. 체감경기라는건 그냥 참고만 하는것이죠.

그리고 작년에 추경한것으로 경제 좋아진것 맞습니다. 그 추경도 엄청나게 깎여나갔는데도 말이죠. 작년 통계자료보면 정부부문 투자로 인한 성장률이 추경이후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돈풀면 경제가 좋아집니다. 그게 효과가 크냐 작냐의 차이만 있을뿐이죠.
                         
토마크 18-05-16 19:48
   
작년까지만해도 제가 한달에 물건 7800kg x 3 씩 가져오면 1컨테이너당 10~14일 안에 다 나갔습니다.
제가 가져오는 물건들은 거의 서민용이라서 서민들 소비심리에 따라서 매출이 왔다갔다 합니다.
아 됐습니다.. 님하고 입씨름해봐야 쩝...
                         
쿠비즈 18-05-16 20:02
   
저도 님하고 입씨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물품도 대부분 생활용품 중간재라 당연히 서민용이죠. 치솔, 샴푸, 린스, 화장품, 세제등을 서민들이 안사용할까요? 님의 사례가 모든것을 대변하는게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아무리 님의 체감경기를 떠들어봐야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우선하는게 아닙니다. 객관적 통계자료상 우리나라 경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나아지는 양상입니다. 통계자료를 취사선택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헛소리를 작렬하는 기레기들의 얘기대로면 당장이라도 나라망하겠지만... 실제로는 경제성장률, 수출입동향등등에서 상당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라는게 무슨 당장 사람바뀌었다고, 정책이 바뀌었다고 바로 반응이 오는게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조금씩 달라지는거죠.
미이뚜기 18-05-16 14:27
   
짜증나네.
전국민이 시급알바생인줄 아나?
ggggbaby 18-05-16 18:26
   
하지만 실상은...

대기업 정직원을 제외한 일반적인 아웃소싱 파견근로자들은 지금까지 쭈욱 포괄적 임금제 적용으로 급여에 변화가 없고, 물가는 인상이 되어 실질적 급여하락 상태가 됨. 장하성 교수님 포괄적 임금제 불법화 적용부터 하시는게 순서 아닐지?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닐텐데... 현재 가장 많은 고용방식이 아웃소싱이란걸 모를 분도 아니고.
     
쿠비즈 18-05-16 18:34
   
님 말씀하시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려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죠. 실상을 얘기하시는 분이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모를분도 아니실테죠?
          
ggggbaby 18-05-17 07:40
   
추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소식도 뭣도 없는데 알리가 있나요. 그말대로라면 통신 기본요금은 벌써 폐지됐어야 겠죠? 현실성없는 공약뿐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님말대로 실행된다면야 그때 칭찬해도 늦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