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고착화 되서 이젠 손대기가 만만치 않지요.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처럼요...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의보도 조만간 고갈된다죠. 우리도 미국처럼 손놓고 있지만도 못하는 현실....
우린 의료보험 내고도 의료보험 못받을 수가 있어요... 미국 비웃을게 못됩니다.
먼저, 의료민영화라는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민영화라는 것은 공공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이 94%를 차지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민영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비용은 정부에서 운영 중인 건강보험이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 의미는 이러한 의무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의료기관과 환자가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있도록 변경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부터 미국 Tax refund를 할때 새로 생긴 것이 의료보험 가입안한 달이 있나 없나를 증명해야하고, 없으면 소득의 몇 %를 벌금으로 내야합니다. 전국민이 무조건 오바마케어든 민간보험이든 가입하게 강제한 법안이 실효되었는데, 샌더스는 당연히 오바마케어 이상의 국민의료보험을 추진하려는 것이고, 힐러리는 오바마케어를 발전유지시키는 쪽으로 갈겁니다. 물론 트럼프는 폐지론자인데, 사람들마다 기금형성과 병원 coverage등에 대해 갑론을박 있습니다.
저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바마케어 이전에 흔하게 생겼던 의료파산사태를 얘기하는 듯 하네요. (물론 지금도 파산사태는 진행형입니다만.) 그리고 최저임금자이면 전국민에게 세금과세하여 기금을 형성하는 저소득자대상 Medicaid 프로그램 대상이라 수혜받을수 있을텐데, 저 영상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