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초딩급 글이 많아졌는데,

원래 한국인과 외국인 차별이 없어야 자국민 고용이 늘어납니다. 미국의 취업비자정책을 보면 바로 알텐데. 차별을 당연히 생각하는것 자체가 자국민 노동정책에 자폭인 것.

단, 취업비자는 고학력 고임금을 대상으로만 허가해 줘야 국가경제가 발전하지, 저임금 저학력직에 외국인 취업비자를 주는 정책은 근시안적 정책이고 잘못된 것이죠.

초딩급 글을 쓴 사람입니다.

못 배우고 힘없는 한국인을 말하는 겁니다.
못 배우고 힘없으면 불법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나요?

다시 얘기하지만, 차별이 없고 노동의 대한 댓가의 정상화가 이뤄지면 자국민 고용이 이뤄집니다.

불법근로자를 고용했으면 고용주는 자국민 노동시장을 어지럽히는 불법고용주. 여기에 글쓸시간에 먼저 신고하시는게 급선무.

그런 일자리들 한국인들은 하기 싫어하잔아요...

눈높이 맞는일 찾을때까지 스팩이나 쌓고 있는게 한국인인데

울산등을 보면 알수 있듯이 노동의 댓가에 대한 정상화가 이뤄지면 서로 다 하려고 합니다.

같은 돈 주고 한국인 일 시킬수 있다면 한국인 일 시키죠.
정부도 고용주도 바보가 아닙니다.
대부분 그런데는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 시키는겁니다.

대부분 그런데는 일손도 부족하고 급여도 부족해서 외국인 시키는겁니다.
만일 시급 인상 되고,
일부 자영업주와 알바, 그리고 제조업체 노동자가 실직이 된다면,
외국인 노동자를 줄여서 내국인 일자리로 돌리게 될겁니다.

불체자들이 대부분일것 같습니다. 불체자 단속하고, 한국인 고용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면 됩니다.
불체자 고용하는 기업에 벌금을 물리고요.

외국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 최저시급이 얼마든간에 동일하게 주는게 한국사람일자리 안뺏겨요
선진국들중에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안정해진 나라거 몇있어요  독일도 최근에야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정해졌고 동등하게 법적으로 하지 않고 한국인 외국인 차별을 주면 오히려 외국인이 한국사람 일자리 뺏는 경우가 더 발생하더라구요
똑같이 주는게 일자리 지키는 길입니다

외국인과 한국인 차별이 없어도...한국인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암튼 그렇다구요...저도 생산관리라서...ㅠㅠ

현재 한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 차별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고로 시급이 인상될경우, 제조업의 급여수준이 올라가게 되므로 제조업으로 한국인들이 몰려들어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일자리경쟁이 본격화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조업의 급여수준이 다가 아니라 복지수준 환경 근무시간등의 여러요인들이 있으므로 영세삼디업종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오른시급의 혜택을 받으며 일하게 될꺼라 봅니다.

한국인 일자리 모자라면 외국인 내보내야죠. 왜 같이 경쟁합니까?
비자 갱신 안해주면 됩니다.

전문성을 띄는 직종이 아닌 이상, 자국민 일자리 모자라는데, 외국인 받는 나라 없습니다.
있으면 등신인거구요.

해외에서 외국인이 일자리 뺏는다고 시위하는 경우는, 문제가 선호직종에서 외국인이 임금이 더 싸서 고용주들이 일부러 자국민을 기피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혹은 불체자가
현지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갈만한 중기업 중견기업등의 나름 복지가 되어있는 업체들에게는
외국인 노동자를 허용해주지 않는 정책으로 가겠죠. 지금도 아무 그럴꺼로 알고있습니다.
100인이상 사업장에는 외국인 못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마도 향후 시급이 올라가 제조업에 한국인들이 몰려 외국인과 경쟁이 시작된다면
50인이상 사업장에도 외국인 고용불가 정책으로 변화하겠죠. 정책변경엔 시간이 꽤
소요될것이므로 (기업들 반대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은 어느정도 경쟁이 벌어질듯 합니다.

다만 영세업종은 여전히 외국인들을 써야될꺼고, 한국인들도 안갈꺼로 생각되므로 아마
시급인상은 그쪽의 외국인들에겐 오히려 축복이 될꺼라 봅니다. 그 혜택을 그대로 누릴꺼니.

일본처럼 외노자에 대한 임급법을 지정해야..
일본에 갔던 외국인 노동자들 전부 우리나라로 유턴하더군요. 예전에 회사 외국인중 절반이 일본 임금 높을줄 알고 갔다가 외국인 임금법때문에 돈 조금만 받고 일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우리가 차별한다고 소문은 크게 나 있고.. 기왕 그럴꺼 진짜 차별을 둬야.. 내국인 보호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남아나 조선족들이 그렇게 한국 올려고 기를 쓰고 있져 ㅋ
일본은 들어가기 너무 까다롭거든요.. 페이 수준이나 이런걸 따지면 한국이 젤 만만함..

일시켜보니 알아서 하는건 없고 시키는거만
하고 시키는것도 시간만 때우기 이런식 이던데요

그건 불체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야하는거지.
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 하고...

외국인노동자 임금을 내국인과 똑같이 하면 내국인노동자가 보호된다 ? 절대로 No.

외국인노동자 임금이 내국인보다 훨씬 낮아야 내국인노동자가 좋다? 절대로 No.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인보다 적게 번다, 많이 번다? 이건 본질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한국은 가뜩이나 경제전반에 잉여인력이 많은데 (단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일본의 2.5배, 미국의 5배 정도) 갈수록 더 많은 외국인노동자까지 수입하니
대다수 노동자 실질임금이 정체 또는 하락하는 것이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본질입니다.

"꼬우면 너가 외국인노동자가 일하는 일자리에서 일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것 또한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중진국 이상의 국가의 경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의 종류란 뻔합니다.
1인당 GDP가 한국의 3, 4배인 스위스, 룩셈부르크라고 해서 한국에 없는 종류의 일자리가 몇만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노동자가 일하는 일자리의 종류는 한국인도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와 내국인의 임금격차를 (중동처럼) 크게 만들든, 임금격차를 없애든
상관없이
외국인노동자 증가는 무조건 거의 모든 한국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이는
서울에 아파트 공급을 늘려 공급이 남아돌면 수도권 전체 집값이 오르지 않는 반면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공급이 부족하면 수도권 전체 집값이 상승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시장에 공급이 5퍼센트 부족하면 가격은 2배 이상 오르고
공급이 5퍼센트 남아돌면 가격은 50퍼센트 이상 떨어집니다.

90년대 초 노태우 정부의 국민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 이후 10년간 수도권 집값이 제자리걸음한 것은 이 때문이며,
90년대 초 5만원에서 8만원으로 껑충 오른 노가다 일당이 이후 25년간 거의 오르지 않은 것도
이러한 가격결정 원리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