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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12 01:34
[팩트체크] '최저임금 인상 무용론' 맞나? 확인해보니…
 글쓴이 : Banff
조회 : 1,749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복지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임금격차와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높이고 복지에 돈을 많이 써도 잘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간의 차이를 줄이지 못했다는 건데, 이 주장이 나온 곳이 경영계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입니다. 실제로 그런 건지 오늘(11일) 팩트체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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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중에 이 코너가 제일 유익한 듯합니다.  볼만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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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개 16-04-12 01:44
   
그러니까 먹고 살지도 못할 정도의 쥐꼬리만큼 오른 최저임금과 있는지도 모르는 복지에는
돈을 써도 차이가 없다는거죠?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최저임금과 누구나 느낄만한 복지를 하면 달라질 겁니다.
하이1004 16-04-12 01:44
   
올린게 조금은 도움 된다는거네...
weakpoint 16-04-12 01:59
   
우리나라 상위 10%가 다른 나라 상위 10%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일지도 모르죠.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수익의 90%는 3대 그룹의 것이라는 기사가 1주일 전 쯤에 나왔으니까요.
그만큼 심하게 3대기업에 몰려있다고 봐도 무리는 없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타샤 16-04-12 02:43
   
누구나 살수 있는 최저임금을 이룩하면 복지를 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요.
복지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죠.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린 재벌들을 위해 세금을 낸다는 뜻이 됩니다.
재벌들이 고용한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재벌기업엔 없겠지만, 그 하청에는 있죠)에게 보조하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이라는 뜻이 되요.

고로 재벌들이야 말로 세금을 훔쳐가는 도둑들 이라는거죠.
     
그건아니지 16-04-12 09:56
   
재벌들 내는 세금이 얼만데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인간이 있냐?

재벌들 잘 되는 거 보고 배아파도 말이 되는 소리로 비판을 해야지.  에라이.
          
내일을위해 16-04-12 11:15
   
웃기는군. 재벌들이 이나라에서 받는 혜택이 얼만데 그딴소리를. 하다못해  동네슈퍼, 호떡장사까지 손 뻐치는데 그렇게 돈을 벌었음 세금내는게 당연하지 그걸 쉴드치고있나?  재벌들이  손 안뻐치면 돈받은 상인들 먹구살고 세금도 더 낼거라는 생각은 왜안하지?
          
식쿤 16-04-12 15:16
   
재벌들 법인세 감면받고 전기 똥값에 펑펑끌어다 쓰고 상속/증여세 안내려고 오만 잡짓 다 하는걸 보면서도 이런말을 하네.
정말 대다나다.
지청수 16-04-12 07:21
   
고용노동부도 결국 정부산하기관이네요.
끄으랏차 16-04-12 09:04
   
OECD랑 우리나라 정부랑 한번 붙어봤으면 재밌겠네요

OECD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 최대 걸림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8273.html

“한국 소득재분배 OECD중 가장 취약”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48391.html

한국 ‘세금 통한 재분배’ OECD 꼴찌 수준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1261416061&code=920100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기능, OECD국가 중 꼴찌 수준
http://www.huffingtonpost.kr/joonkoo-lee/story_b_6130348.html

OECD에 의하면
한국의 양극화 현상은 정부부터 만들어낸 문제인데.
삼성이 중소기업 평균보다도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식의 제도를 가지고
소득격차가 어떻게 완화됩니까? ㅋㅋ
아라미스 16-04-12 10:20
   
양극화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별로 없음..
     
존재의이유 16-04-12 11:03
   
그런정부를 바꿀 생각이없는 국민.
두무지 16-04-12 10:30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바뀌고 난 후로는 거칠게 없네요. 노동부 시절에도 재벌 편향적이라고 느꼈지만 노동부라는 명칭 때문인지 몰래 기업들에게 파업 메뉴얼 알려주고 뒤에서 선동하는 수준이었다면 고용노동부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대놓고 반노동자라고 발표하는 수준.... 이래서 고용노동부로 이름 바꾸는걸 그토록 반대했건만....
네발가락 16-04-12 14:39
   
최저임근 오르면 덩달아 이것저것 막 오를걸요...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그러햇죠...
차라리 잇는 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게 그나마 물가오를거에 별 영향이 없을듯한데...
뭐 재벌...귀족노조나...가진자껄 걷는게 사회비용 적게 들거란 생각임 전 ㅋ
참치 16-04-12 15:44
   
복지를 늘리던가, 임금을 올리던가.. 둘중에 하나는 해야지 도둑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