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똑같은 논리를 노동시장 전체에 적용하지 않고, 외국인노동자 수입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이 어두운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국 근로자가 살기 어려운 주요 원인은 비정규직, 기업해외이전, 외국인노동자수입, 사회안전망 부족, 낮은 최저시급 등이 있는데
"세계화로 위장한 기업해외이전 + 다문화로 위장한 외국인노동자수입"을 시대의 대세, 진보로 포장하는 자본가 프레임에
진보개혁 진영까지 속아넘어가 이쪽은 전혀 건드릴 생각을 못하니
남은 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시급 인상, 복지확대
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이쪽이고.
그런데 기업해외이전, 외국인노동자수입을 방치한 상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세금 더 거둬서 하는 복지, 최저시급인상은 한계가 매우 큽니다.
(스위스, 독일 등의 비정규직 비율이 한국보다 그리 크게 낫다고 보기 힘듭니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보다 최저시급 높고 복지 많이 하는 서구선진국의 빈부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출산율이 그리 높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생산자 이득에만 치우쳐 있는 꼴이고..
장기적으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중 하나입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갖을수 있는 경제 구조를 갖춰야 하는데, 기업들은 무조건 반대하죠... 자기 이득이 1% 깍여 나갈때마다, 지주들은 그 책임을 운영진에게 물으니... 운영진은 죽자 살자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소비자 이득을 배제시켜 버립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결국 이런 방식의 경제 구조는 지독하리 많큼 양극화를 심화 시켜 버립니다.
위의 어떤 베충이가 건물주의 블로소득이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중얼거렸놨는데... 이보다는.
임금의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대기업에서 일하든 중소기업에서 일하든 임금격차가 100%이상 차이나는 구조가 문제란 거죠....(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임금 소득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주장하는 것도 소비자 이득을 챙겨 가지 않는 경제구조는 결국은 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청 및 파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정직원에 대한 해고의 어려움 내지 과도한 복지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이건 그냥 개소리예요.
하청업체 또는 파견업체의 사장 및 고위 임원의 최소 1명 이상은
갑사 경영진의 친인척 내지 갑사 고위 퇴직자예요.
갑사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서 하청 또는 파견 계약을 맺고
최소 30% 이상의 수수료를 떼고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죠.
한 마디로 갑사 경영진의 친인척 내지 갑사 고위 퇴직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게
하청 구조, 파견 구조라는 얘기예요.
만약 이 틀을 벗어나면??
하청, 파견 계약 못 따요...
아쉬움... 유시민 발언이 저기서 끝나면...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리 딴곳서 치고 들어온다고...
진영논리 빨갱이 타령이죠. 아물론.. 저들은 뭐로하나 진영논리로 가려할껍니다.
기업의 이윤은 수단가치임. 목적가치는 그들 노동자들에 가급적 많은 노임을 줘서. 그들이 써서. 많이쓰면 가격싸지고, 그럼 더 쓰는...
자본주의 경제 근본은 소비고.. 그것은 목적가치인 다수인간의 소비여력=가처분소득증대=노임... 그것까지 가야되는건데.. 못갔네요.
원래 자본은 배가불러도 항상 배가고푸고... 노임은 약한고리죠. 저치들 말하는거 어디서든 뻥을 쉽게치게되있어요. 앓는소리 안믿는게 좋음.. 오히려 그럴땐 위장폐업도 능히 할것..좀있슴 다른이름으로 짠 하겠죠..한국관행상.
이번에 저런 못된 버르장머리도 한번 대대적으로 손좀 봤슴한다고.
문제는.. 박형준말장난대로 했을때. 경제가 더 죽는다는... 다수가 소득이 떨어지기때문에 쓰질못하니깐...
그래서 수출주도.. 그게 국내 투여가 않됨. 이유역시 다수소비여력을 박형준같은것들이 낮추기때문에.
악순환
또 이들이 내세우는 한국은 규모가 작어 내수가 않됨... 그것도 어느정도지... 인구5천만이 아주작은건 아니라고.
1억은 되야.. 어쩌고.. 그건 근본 일제의 1억 총.옥쇄부터. 1억 총 중도의 봉공(일왕 항목연설시 발언). 훗날 그게 1억 총 중류.. 그게 한국에 고대로 이식되서 인구1억은 되야... ㅋ
그리고 지금말한 저게 전형적인 자본주의 활황유형이라고...
50년대 미국의 활황기나
80년대 삼저호황도 같았습니다. 일본 사양산업이 플라자합의로 엔고때문에 우회수출기지로 한국이 흥하게 되죠.. 그리고 당시는 지금처럼 외수->외수로만 재투여 되는게 아니고 국내들어왔는데.. 마침 당시 중요한건 올림픽때문에 노사분규를 방치했죠. 그러자 소비폭발이 일어나서 대호황 났던것.. 물론 땅투기이후 아엠에프로 쫑났습니다만..
"박형준 절마 저거 고려대 사회학과. 유시민 서울대 경제학과. 저 시절에는 두 대학의 학력 차가 더 심했음. 쨉이 안됨. 토론할 상대가 아님." 요렇게 말하고 싶은 것 억지로 참다 고마 터졌다. 그래, 나 학벌주의자다. 욕들 해라. 저 땐 연세 의대,상대 정도 빼고는 연고대 그냥 '놀이터'였다.
아웃소싱이라는 것이 비정규직 파견직 임시직 계약직 등등 소위 기업들이 저비용과 책임 회피 등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기업들이 나름 잔머리를 써서...막대한 비용절감과 그 절감된 비용으로 기업의 생명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원래 아웃 소싱이라는게 3가지 방식이 잇어요..(프로핏 센터)( 스핀오프)( 네트)..이 세가지가 잇는데 우리나라는 저 3가지를 해서 최고의근로자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최고의 노예피빨기 근로자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그래서 각각의 기업들이 피빨어서 돈벌으면 좋다고 하지요.양심의 가책도 딱히 없지요.그렇게 하다가..가난한 근로자들이 많이 생겨서 소비(구매력) 줄어들면 전반적으로 지들손해지요..ㅋㅋ 그런데..전반적 손해라는 것을 인식하는 기업 없지요..나만 잘살면 그만이죠..ㅎㅎ 저런 기업들이 많으면...나라를 결국은 지옥을 만드는거죠..그러니...노동자들 피 빨아먹는 기업은 얼른 망해줘야...다른 경쟁을 가진 새로운 기업의 번영이 나오는데...피를 빨면서 버티기를 하니..지는 안죽을려고..결국은 누가 죽습니까? 사회적 공정성이 읍는 기업들 전부 망해야..하고 새로운 번영을 가진 기업들이 나오게끔 해줘야 하는데...그걸 하기에는 우리가 갈길이 너무 멀어보입니다..이런식으로 쭉 가면 인구가 급속히 노령화 사회대고 약 100년정도 지나면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갑니다.. 알고나면 이런기업들이..사람을 죽이는기업이라는 것인데...국가가 그동안 방치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