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8-05-28 13:18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매뉴얼 개정
 글쓴이 : 에테리스
조회 : 1,242  

무고 수사, 성폭력 수사 종결시까지 중단
지난 11일 성범죄대책위 권고 따른 조치

유승준이 옳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에테리스 18-05-28 13:18
   
감방친구 18-05-28 13:25
   
미친 세상이다
막울었짜나 18-05-28 13:25
   
뉴질랜드 짝 날 날이 머지  않았군.
ional 18-05-28 13:28
   
탈조선이 시급
내너구리 18-05-28 13:29
   
원래부터 성범죄 말고도 다른 범죄 사건도
A가 B를 고소하고, B가 A를 무고죄로 고소해도
A의 고소한 사건의 진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끝나야
B의 무고죄 고소의 판단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또 검사는 양측 모두의 고소건을 받아들이면
업무량이 많아 상당히 피곤해합니다.

오히려 인사 고가에서는 A의 고소가 잘못되었을 경우,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작용합니다.

검사라고 무조건 혐의 있음으로 올려야
인사 고가 반영만 되는 게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을 무턱대고 혐의 있음으로 올렸다가
재판에서 검사측이 패소하면
인사고가에서 불이익 점수를 받습니다.

문제는 언론사 여론을 탄 마녀사냥이
검사, 판사의 판단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게 문제입니다.
     
말랑한감자 18-05-28 13:34
   
검사가 피곤한게 문제인가여?
누명을 벗겠다는데
박카스라도 갖다줘야 하나여?
그리고 우리가 왜 그사람들 인사고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여
          
내너구리 18-05-28 13:40
   
양쪽에서 고소장 제출해도
검사는 위 A 고소를 먼저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제가 그 검사의 피곤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대개 검사들은 하나의 사건에
하나의 고소건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인사고가에도
하나의 고소건으로 판단하는 게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먼저 고소 받은 A씨의 고소건을 우선 중심으로 하기에
피고소인이 된 B의 조사 과정의 기분은 정말 드럽기 그지 없죠.

B가 무죄라면요.
               
말랑한감자 18-05-28 13:44
   
누명을 벗어야 하는데
그사람들 입장 배려해줘가면서 해야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억울한 사람들 더 억울할거고
더 힘든시간을 보낼거고
더 누명벗기 힘들어질거에여
                    
내너구리 18-05-28 13:47
   
그만큼 우리나라 법 집행과 현실 법규 적용이
지랄 맞은 나라입니다.
아무튼 위 상황에서 A와 B가 모두 고소장을 제출해도
A의 고소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아토나온 18-05-28 13:45
   
이 말씀은 일반 사건일 경우에나 그런것이죠...

성폭행 성추행 사건의 경우
여자쪽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입증 되는 경우가 다반사 인 현실에...

무고에 대한 수사 자체를 안하겠다면...

 본인 스스로 무혐의를 입증하는 방법 말고는 혐의를 벗을 방법이 없다는거 아닙니까...
허...
이걸 국가에서 조장한다고요?
여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미쳐가는거 맞습니다
          
내너구리 18-05-28 13:50
   
지금 우리나라는 변헝된 과잉 여성 보호, 페미 국가입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내야 할게 많은
이 사회가 너무 미울 뿐입니다.
     
댕댕이 18-05-28 14:34
   
재판이 1년 2년 걸린다면 실명을 밝혀져버린 남자는 인생 종치고 쓰레기 되는거네요 그후에 무고든지 말든지가 뭔상관이겠음.
구름속의해 18-05-28 13:33
   
예상보다 빠르게 스페인처럼 될거같네요.
수사를 한쪽방향만 한다면 한쪽에 증거인멸가능성을 높여주는건데 답답하네요.
     
말랑한감자 18-05-28 13:38
   
증거인멸은 미처 생각못했는데
이건 심각한거네여....
          
구름속의해 18-05-28 13:40
   
원래 한쪽끝나면 다음에 수사했다고 해도 대놓고 말을 저렇게 해버리면 사건자체를 접근할때 범죄자라고 확정짓고 이야기하는것과 무슨차이인지 모르겠네요. 수사방식이 원래부터 그랬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저렇게 드러내놓으면 안되는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랑한감자 18-05-28 13:35
   
진짜 이나라는 무조건 여자편이네여
성범죄 누명 한번쓰면 원상복구는 불가능할 뿐더러
누병을 벗기까지도 고통이 나날을 보내야 하는건데
예전에 성범죄 누명쓰고 10년 동안 법정다툼을 하고 인생망친
남자 얘기도 기사로 났었는데 남성의 입장은 누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네여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할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건 막겠다는건데
성범죄에 관해서 인민재판의 합법화를 진행하는건가?
아토나온 18-05-28 13:41
   
그 보단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될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이 부분이 더 큰 문제 입니다...

이 말에 법률 용어를 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고...
결국 언론이나 공개적으로 신분이나 얼굴을 공시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법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성폭행범으로 낙인 찍는게 가능... 해집니다

낙인 찍힌자가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있을까요?

세상이 점점 미쳐가는 구만요
     
내너구리 18-05-28 13:45
   
위법성 조각 사유...즉, 공익성은 인정 받을 확률이 드뭅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 되고 진행된 고소의 경우,
여론에 의한 공분 등이 문제입니다.
다수가 공분하고,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면
상황이 좀 깜깝해지긴 합니다.
          
아토나온 18-05-28 13:49
   
현실을 보세요...

일단 공개하고 여론 재판이 먼저 시작되면
공익성을 인정 받지 않을 확률이 더 드믄거 아닌가요?

양씨 사건의 경우도 그렇고

실제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입니다

보호권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메뉴얼이 되어가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내너구리 18-05-28 13:54
   
그걸 말씀 드렸잖습니까?

일반적 고소건에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 성립은 힘들지만,
메스컴을 타게 된 고소건은
고소 당한 당사자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구요.

즉, 고소인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들어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메스컴을 타게 되면 말입니다.

또 제 발상이 아니고,
바로 현실을 말씀 드린 겁니다.
                    
아토나온 18-05-28 14:04
   
아...
제가 잘못 본거네요... 죄송합니다... 말을 꺼꾸로 봄 ㅋ
     
구름속의해 18-05-28 13:48
   
기사를 대충봤었는데 중간에 끔찍한말이 있었네요;;
많은 분들이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왜 있는지 모르시고 정치인들이 악용하니까 쓸모없다고 오해하실수 있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관계된 로펌이나 법조인들이 빵빵하니까 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을 파고들어서 법정싸움에 들어가는거고요.
 판결도 안나온사건을 여론몰이 하기시작하면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언론이 절대권력될거 같네요.
아토나온 18-05-28 13:59
   
이번 양씨 사건에 이 기사 내용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양씨가 언론에 공개 합니다... 자신의 피해 상황을 그리고 고소하죠...

그러면서 실장의 얼굴과 실명을 함께 공개 합니다...
현행은 명예훼손이죠...

하지만 언론은 이미 한 방향으로 쏠려있고...
성폭력 어쩌구 하면서 공익성을 주장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못하게 되죠..
카톡 공개 이전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양씨 사건의 수사가 시작 됩니다..

무고로 맞고소도 못하고 무고에 관한 수사는 성폭행 혐의를 완전히 벗은 이후...
그러니까 재판이 다 끝난 이후에 가능하게 됩니다...

재판이 끝나 혐의를 벗은 이후
무고로 판결이 나도 집유정도 판결 받고 끝납니다..


그 사이 실장이란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자아살 안하면 다행이죠...

자신이 무죄고 무고로 판결 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에서 써주는 곳이 있기나 합니까?

.....................
이게 정상인 사회 일까요?
     
내너구리 18-05-28 14:07
   
맞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 중의 문제입니다.

누명을 벗기까지 받는 고통은 어마어마한 대신,
정작 누명 벗고 처벌해봐야 솜방망이 처벌인 현실.
이게 미치는 우리나라 현실 법규입니다.

하지만 위 사건은 제가 보기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어
여성측이 무죄 처리될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

바로 여러 모델들의 사진 유출 때문입니다.
다수의 여성이 피해를 보아서
여성 인권 보호 차원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성립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점.

특히나 메스컴을 타서 그럴 가능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토끼야 18-05-28 14:02
   
ㅎㅎ다들 자칭 페미니스트라는 문재인이 대통령될때
예감 못하셨나요?누구탓을 해요?
     
미이뚜기 18-05-28 14:07
   
이런 글 볼때마다 그냥 넘어갔는데.. 답답하네요.
저도 페미메갈 극혐하지만
그때는 페미를 안고서라도 그나마 문재인 밖에 없었어요.
메갈당 심상정을 뽑을까요? 발정아재를 뽑을까요? 안초딩을 뽑을까요?
유승민요? 합리적보수요?? 에이..
솔직히 뽑을사람 ,뽑혀야 될 사람은 문재인 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는요..

페미는 이명박때도 박근혜때도 노무현때도 있었어요.
그나마 정상적인 지도자일때 그러지 말라 해봐야죠..
     
빡상 18-05-28 14:07
   
뭐...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될진 몰랐죠 ㅠㅠ 돌아갈수만 있다면...
     
에테리스 18-05-28 14:08
   
정작 꼴페미들이 박근혜때 급증하고 실체화 된게 현실
     
닥터챔프 18-05-28 14:12
   
여성정책…유승민 "페미니스트로 소문난 사람"

저출산 정책에 '주목'…"저출산 정책은 여성정책 아냐, 곧 여성정책 내놓을 것"

김도형 기자 namu@focus.kr

2017-03-08 17:18
(서울=포커스뉴스)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정책을 펴고, 일과 가정 양립, 또 남녀 간의 차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정책을 펴야 한다"

대선에 도전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유승민 의원은 이 인터뷰에서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희 직장에서 제일 페미니스트로 소문난 사람"이라면서 "동년배에 비해 많이 트인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스스로를 "굉장히 여성 친화적인 사람이고, 여성에 대한 차별, 이런 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그런 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소개한다. 또 "제 딸에 대해서도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페미 발언은 유승민도 했었습니다
          
내너구리 18-05-28 14:15
   
성범죄 및 문제가 있는 현행 수사, 재판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네요.

양씨 문제 같은 성범죄 말고도
다른 형사 사건도
작금의 수사, 재판 과정이 문제입니다.
               
디드 18-05-28 14:59
   
누가 보면 재판 과정 대통령이 정하는 줄 알겠네.
뭔 물타기가 이렇게 심해.
하긴 맨날 사법부랑 짜고 선량한 사람들 잡아족치던 애들이라
기본적인 삼권 분립도 모르는 거겠지.
          
토끼야 18-05-28 14:25
   
대선전  토론방송볼때 낙태에 대해서 제일 긍정적인 반응보인게 유승민이었죠.  문재인은 사회적합의 어쩌구했었고..유승민이 제일 페미니즘에  가까웠죠.
근데요 과연 여자들이 저렇게 시위한다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바로 무시했었을까 싶네요. 문재인은 페미니즘을 그냥 여자들이 들어달라고 요구하면 들어주는걸 페미라고 아는거같아요. 포퓰리즘 같이요. 멍청한 페미 포퓰리즘.그뒤가 어찌됬든 상관없이요.모든게 그럴거같네요.
     
ㄲㄲㄲㄲ 18-05-28 14:49
   
솔까  문재인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은 다  친 페미입니다  왜냐구요?  표가 되니까요  박근혜가 왜 당선이 됐을까요?  새누리라서?  박정희의 딸이라서? ㄴㄴ  여자라는게 당선 된 첫번째 이유입니다
pgkass 18-05-28 14:20
   
마녀사냥에 인민재판하나.
misang 18-05-28 15:10
   
지들이 문재인 뽑고 누굴 탓하나.  민주당은 북한과 여성우월주의를 위한 정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