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1)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GDP (통계용어 · 지표의 이해, 2015. 4.,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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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용어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의 생산해 놓은 재화 라는 단어에서 개인이 생산한 것은 GDP 의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듯한 분이 있군요.
가계, 기업, 정부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는 개인입니다. 각 개인이 생산해 놓은 재화들이
그 개인이 소속된 가계 혹은 기업, 정부에 합산되어서 표시되는 거지요.
고로 GDP 총량은 각 개인의 생산한 모든 재화의 총합이며, 이는 그 국가내에서 소비된
모든 재화의 총합과 같습니다.
그 주체가 가계가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정부가 되었든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도 아니고 정부도 아닌 재단이나 국가적 기구등과 같은 모임을 생각해봐도 그 분류는
크게 나눌때의 그 세가지 분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손에 꼽아서 설명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GDP 는 개인의 생산 재화 총량/ 개인의 숫자 이므로,
4인가족이면 GDP x 4명으로 하는게, 매우 공평하게 나눌때 이야기입니다.
허나 기업이든, 정부든 개인이 아닌 주체가 유보금, 외환보유고 등과 같은 명목으로
전체 생산 재화의 일부분을 시장에서 떼어내어 "보관"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GDP 보다 작게 시장에 유통된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의 불평등으로 인해 전체 GDP 70%를 상위 10%에서 가져가고,
남은 것중 20%를 40%의 인구가 가져가고,
마지막 10%를 50% 인구가 가져가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관리 실패로 인한 현시점에서의 부작용인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GDP의 10%~20%를 90%의 개인이 가족수대로 나누어 가지게
되는 거지요.
성장하는 국가라면 20% 라도, 매년 전체 시장이 커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70~80년대 중반까지 우리였지요
성장이 정체되는 국가라면 대다수의 개인에서 20%가 아닌 더 높은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답안 입니다.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국가인가요? 금리가 2% 대 인 나라가???
그 20%를 25% 로 올리려는 게, 그렇게 불합리 한건가요?
사실 지금은 5% 도 안되는 인구가 80% 이상의 부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귀족 운운할만큼, 부조리한 노동운동인가요??
작성일 : 16-10-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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