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08
엄xx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3월 말 개최 예정인 이민정책 및 다문화 컨트롤 타워 논의 관련, 의견 지난 주에 전화 연락해 의견 전달한 시민입니다.
먼저 지난번 저의 의견을 차분히 들어주시고, 국민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방법을 일러주신 것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통화 말미 다문화 및 이민정책의 해악성을 드러내는 추가 자료가 있으니 이를 확인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 오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예전 국민신문고 민원 청구 당시 엄xx 주무관님께서 알려주신 메일 주소가 있어 이렇게 별도의 메일로도 의견을 보내드립니다.
아래 하단 기사 리스트(빨간색 ======표기)는 이민, 외노자, 다문화 관련 다수 국민의 비판을 알려드리기 위해 발췌한 기사 목록입니다. 기사 작성 목적이 언론사와 자본가의 유착 관계로 이민, 외노자 및 다문화에 대한 일방적 홍보에 있음에도 기사 하단에 달린 국민 의견은 비판 일색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고 민심인데 대체 왜 이 나라 나랏님들은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멸로 치다를 것이 분명한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입니까?
이민 정책은 한 국가의 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리셋(Reset)시키며, 이 나라 사회 구조 자체를 뿌리채 뒤흔들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정책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야 마땅하며, 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헌데 이해 불가인 것은 그동안 이민, 다문화에 대한 그 어떠한 공론화 논의조차 없었고, 국민의 의견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댓글을 보면 어떠한 점에서 다문화, 이민 정책이 문제가 있고,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는지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누리꾼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수의 국민은 1)자국민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2)열악한 근로 조건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양질의 일자리화, 3)땀흘려 일한 이가 그에 합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는 상식이 존중되었을 때에만 현재 이 나라가 당면한 저출산, 취업난, 사회 양극화가 극복 가능하다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헌데 대체 왜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매번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IOM(한국이민정책연구원) 등 이민지상주의에 기반한 사이비 전문가들의 말만 쫒아 임기응변식 땜빵질로 국민의 상식과 인내를 시험하는 것입니까?
정부, 정치권, 정부부처가 추진 중인 다문화, 이민 정책은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 불평등, 갈등, 분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저출산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구미 국가에서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인 후 심각한 사회 병폐, 양극화, 갈등, 그리고 테러 속에 신음하고 있고, 현재 이민과 다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다수 국민들은 이민, 다문화로 인해 득을 볼 이들은 갖은 자들 밖에는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국민의 소리를 정부부처의 정책 담당 및 결정권자들이 외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래 기사에 딸린 댓글과 첨부한 칼럼을 통해 이 나라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저출산, 취업난 해결에 있어 무엇이 자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인지,,그리고 상식에 준한 근본적 해결책인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보고 고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3월 하순 개최예정인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민생 개악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국무총리 및 각 기관 장차관에게 국민의 뜻을 전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리꾼들 댓글 확인(기사 하단 댓글 확인 바람) =====================
작성일 : 16-03-23 09:34
조회 : 2,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