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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2 23:10
소주 한 잔만 마셔도…면허정지 0.03% 검토
 글쓴이 : 블루하와이
조회 : 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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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깨비 16-03-22 23:23
   
전 지지합니다. 이 정도 법은 세워놔야 돼요.
똥파리 16-03-22 23:40
   
음주는 무조건 면허증 취소하고 다시는 운전 못하게 해야합니다. 생계니 뭐니 ...웃기는소리죠.
혼자죽으면 다행인데 꼭 사람쳐서 남의 가정까지 파괴하고...ㅉㅉ
가가맨 16-03-22 23:40
   
음주운전범죄가 문제가 되는것의 핵심은 처벌이 형편없어서지

이게아니죠

태형이 재범방지하는데 엄청좋다던데...태형으로 반죽도록 때리면 좋을거같은데

범죄저지르는 소시오패스들은 지몸아픈건 기가막히게 알고 피하니깐요

지금 술에꼴아서 운전하다가 사람치어 죽이고 그런애들이 이런다고 운전을 안할까요?

음주운전하고 사람쳐서 죽거나 그러면 그냥 본보기로 사회격리시켜버리면...음주운전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거기다가 일본처럼 같이 술먹은 사람까지 처벌시켜도 좋을거같고
영계백수 16-03-22 23:44
   
소주 한잔이 아니고 맥주 한모금만 마셔도 운전하면 안되는게 당연한거죠
선괴 16-03-22 23:55
   
당연한걸 이제와서야....
오래걸렸군요.
호밀빵 16-03-22 23:58
   
근데 한국에서 심각한건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아님.
음주 운전은 예전에도 처벌했음.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살인을 저지르면, 웃기게도 심신미약 정상참작이 되면서 오히려 감형을 받고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음.
     
아후아 16-03-23 01:55
   
음주운전으로 살인을 해도 심신미약 정상참작이 되요? 처음들었네요 그런말
서클포스 16-03-23 00:16
   
어자피 술 안마시는 사람은  찬성 ㅎㅎ

예전 담배 가격 올릴때 생각 나는군요.. 나는 담배 안피기 때문에 찬성.. 뭐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듯..

반대하면 욕먹는 분위기..  술은 거의 안먹지만.. 일단 단속에 대해서 부작용 없이

공정한 단속이 되도록 해야 할것임...
     
아후아 16-03-23 01:56
   
애주가라도 이건 당연한 법이에요.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는 음주운전이랑 흡연이랑 같나요...?
술 못마시게 하겠다고 술값을 올리는게 아니라 술마시고 범죄하지 말라는거잖아요.
애주가들도 이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에요. 전혀 다른 맥락이에요.
범죄 처벌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담배가격 올리는것과 같은거라고 보세요?
하나는 범죄에요 범죄. 그걸 왜 비슷한 맥락으로 보세요?
미우 16-03-23 00:16
   
보복 위협 운전도 살인 미수/살인으로 다루길 바랍니다.
그날을위해 16-03-23 00:44
   
술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지지합니다.
ㄱ샤ㅇ놈의 음주운전것들 아주 그냥...아오...

정지가 아니라 아주 운전대를 다시는 못잡게...
아니다... 음주운전 자체로 살인미수로~

술이 아까운 ㅅ끼들...
너끈하다 16-03-23 00:52
   
음주 운전한다고 해서 위험한게 아니라 운전면허 기준을 강화해서 중수 이상만 운전하게 해야됨.
운전 미숙한 사람들이 음주하게 되니 순간 대처능력이 없는거아닌가요?
음주도 나쁘지만 너무 낮추면 애매한 경우가 생길수 있어요. 가령 전날 술마시고 아침에 출근할때 전날 음주한 사람들은 내가 술이 깻는지도 모르고 운전대잡다가 벌금내고 면허정지. 차리리 각종 난코스를 만들어서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게 더 안전해보이는데요 . 음주했다고 앞이 안보이고 반응속도가 현격히 낮아지는건 아닙니다.
     
그날을위해 16-03-23 01:00
   
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마신 다음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이나
운전미숙자의 운전이나...

이 놈의 나라는 술에 너무 관대합니다.
지금 소주 마시고 들어와서 글 쓰지만 운전에 관해서는 관용을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 미숙자에게 면허를 발급하는 대한민국의 제도는 정부 시책을 비판 할 수도 있겠지만
음주는 이건 뭐...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죽을라면 혼자 죽어라. 애새끼 달린 가장 죽이지 말고..."

범죄 입니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 같은 범죄 입니다.
     
깨비깨비 16-03-23 01:13
   
술이 깨지않은 아침 운전은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안 해야죠. 음주하면 신체능력 저하되는거 맞고요. 그리고 사고는 대부분 운전 좀 한다는 놈들이 까불다가 냅니다.
     
아후아 16-03-23 02:07
   
아뇨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술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되죠.
님말대로 음주했다고 앞이 안보이고 반응속도가 현격히 낮아지는건 아니라 하더라도
음주가 사고원인과 직결된다는 결과가 나와있어요.
현격히가 아닐지라도 신체능력이 낮아지긴 한다는거죠.
음주운전은 무조건 안됩니다. 운전자가 자신을 너무 믿는 것도 안좋아요.
사고는 한순간의 실수로 일어나는데 음주는 님 말대로 운전 미숙 아니더라도
그 한순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양천마리 16-03-23 01:12
   
꼭 술 때문만 일어나는게 아니라 약물(감기약 등)에 의해서 헤롱 운전도 많습니다. 검문하면 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줄 긋고 걷기도 봐야 합니다. 가글만 했는데 수치 나왔다고 취소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푸르나 16-03-23 01:34
   
생계 운운하는 애들 얄짤없이 형때려야함 살인 미수죄로.

생계가 걸려있으면 더더욱 술을 안마셔야 하는거 아닌가?
     
한강철교 16-03-23 01:45
   
지들은 생계가 걸려있지만 남들은 생명이 달린문제인데 말이죠
fanner 16-03-23 03:40
   
아니 특별사면인지 나발인지 그것만 없애도 저런일은 안해도 되는것인데..ㅉㅉㅉ
hihi 16-03-23 05:29
   
이정도면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전날 과음하고 숙취가 안가신 상태에서 불면 0.03은 충분히 나옵니다.

본의아니게 전날 마신술로인해 전과자가 양산될수있어요.

차라리 현행대로하면서 처벌을 강하게하는게 정답이라고 보여집니다.
     
남궁동자 16-03-23 08:01
   
?????

전날 마신 술이 덜 깼다는건데 그걸 왜 봐줘요?
도편수 16-03-23 07:34
   
운전을 필히해야하는 분들은 과음을 하는 상황을 많이 만들지 않아야 하고
이런 강화된 법으로
결국 나아가 우리 술문화가 개선되어야 하는 쪽으로 흘러야 맞다고 봅니다.
정착되기까지 과도기가 있는 법이죠.
밤늦게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은 필히 대중교통이나 출근시에도 대리를 이용하는 방법밖엔 없겠네요.
     
가가맨 16-03-23 12:17
   
나비효과로 당연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반타작 나겟습니다...

그런데

회사 회식문화는 확실히 없어질듯...
우왕 16-03-23 09:52
   
당연한 거
로자리오 16-03-23 10:52
   
술을 마시면 무조건 면허정지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 친구 하나는
맥주를 종이컵으로 한잔 마시고
버스타고 가다가 쓰러짐...
혈중 알콜 농도는 얼마 안될껀데
혈중 알콜 농도라는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비구름 16-03-23 12:13
   
음주운전 자체가 예비 살인 행위인데 겨우 면허 정지??
레종프렌치 16-03-23 12:15
   
개인차는 있지만

음주로 인해서 인간의 운동반응이 느려지기 시작하는게 소주 2잔 혈중알콜농도 0.05%부터임...

소주 1잔(혈중알콜농도 0.03%임)으로는 운동신경의 변화가 거의 없음...

지금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너무 완화되었다거 관대한 것이 아님..

오히려 법정 기준치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해도 처벌이 가벼운 것이 문제지 단속기준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님..

0.03%로 잡아놓으면 아마도 가글 한 후, 바로 측정하면 음주운전으로 걸릴 것임...
가가맨 16-03-23 12:20
   
따로 찾아봣더니 이런정책을 햇던 일본인가가 음주운전으로인한 사고가 1/4줄엇다고 하네요

자영업자들 반타작나고 물가오른다고 해도...회식문화 바뀔거고...나름 괘안을수도 잇다고 봅니다
왜구척살 16-03-23 12:29
   
소주 한두잔이 문제가 아니라..
단속을 자주하고..
음주운전자들 처벌을 더 강화해라..
samantonio 16-03-23 14:11
   
세금 더 걷자는 소리.....
강운 16-03-23 14:17
   
술을 마시는 주량이 문제보단 술을 마시는 대상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ㅋㅋ?
그건아니지 16-03-23 16:43
   
면허 취소가 아닌 정지 수준이면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러나,
0.02와 0.03은 정말 티클 차이기 때문에
외국 처럼 줄을 긋고 제대로 걸어 가는지 정도는 체크하고 정지 시켜야 하지 않을지.
자기 술 안 마신다고 찬성 같은 개논리는 좀 그렇고,
정말 위해성이 있는 수준인지를 먼저 논해야,
공정성 및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해소 될 것.

자가 테스트로 소주 4잔 마시고 한시간 후 불어 봤는데 0.01 수준임.
사람마다 차이가 있슴.
헬로가생 16-03-24 00:08
   
애주가지만 당연한 거죠.
박가 16-03-24 01:18
   
좋다고봐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더 필요한것같애요 몇몇분이 세금타령하시는데 사고로인해서 타인의 손실이 더 큰것같애요 그리고 술을 안먹고 운전하면 되잖아요 당연한건데 세금타령하는게 웃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