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 이자스민을 비호하고, 자본가만을 위한 이민정책을 대변하는 머니투데이가 오늘자 기사로 또다시 한건 보도하였네요. 내용인 즉슨, 2018년부터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일 시점에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통합 컨트롤 타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3월 말 외국인 정책 위원회에서 이민정책 심의 및 컨트롤 타워 설립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 반드시 막아야 하며, 주관부처인 국무총리실에 국민의 뜻을 알리고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미래를 뒤흔들고, 치안, 민생, 복지에 크나큰 파장을 일으키는 중대사안임에도 이민, 다문화 관련해서 그 어떠한 공론화 논의도, 국민적 합의도 없습니다. 이것이 정상인가요?
머니투데이와 망국 다문화론자들은 자꾸 생산가능인구를 떠들며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는데, 저들이 들고 나오는 생산가능인구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백만명의 자국 청년들이 있는데도 일방적인 자본가 논리에 따라 제대로 된 임금지급할 생각도 없이 후진국 외노자를 대거 데려다 쓰는 이 나라에서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외노자 제도가 시행된 15년 전에 곤두박질쳤습니다. 그 결과가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빼고는 이제 갈 곳 없는 극심한 취업난에, 저출산-고령화와 직결되어 헬조선 강림인 것이며, 100만명의 청년 구직자가 있는데 자국 청년들은 도외시하고 저임금 따먹기 후진국 외노자 100만명 데려다 쓴다면 생산가능인구는 실질적으로 0명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분별한 외노자 정책으로 상황을 이처럼 처참하게 만들어 놓고도 자국민 취업난, 저출산을 더욱 심화시킬 이민 정책을 천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국민적 합의, 공론화 논의도 없이 말입니다.
외국인 문제 관련 이 나라는 그 무엇 하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구석이 없습니다. 외국인 출입국 관련해서는 대낮에 공항이 뚤리고, 불체자가 속출하는 형해화가 만연해 있으며, 초-스피드 졸속국제결혼은 온갖 부작용으로 혈세먹는 하마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본가, 고용주만을 위한 외노자 제도로 인해 정작 자국민에게 땀흘려 일한 것에 걸맞는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일자리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막히는 것은 경제, 복지, 안보, 치안, 문화 등을 논하며 아무렇지 않게 이민을 받아들일 컨트롤 타워 설립을 논하는 모순입니다. 외노자로 인한 극심한 취업난, 3D영세의 3D영세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억지 다문화로 인한 복지 예산은 매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작 지원받고 혜택되어야 할 장애인, 독거노인, 소녀소녀가장의 복지예산이 급감하였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안보 측면에서도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난민을 줄이고, 무분별한 다문화 정책을 재고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 유럽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치안의 경우에는 외노자 강력 범죄가 끊이질 않으며 외노자 밀집 지역의 경우 저녁이 되면 자국민이 돌아다니기를 꺼려하는 우범지대가 되었고, 불체자로 인한 자국민 피해, 범죄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문화로 인한 문화 충돌, 갈등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이렇듯 이민 정책과 다문화가 국가의 안위와 국민 안전, 민생, 복지에 잇어 뭐 하나 부합되는 것이 없는데 그 어떠한 사회 공론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제멋대로 처리를 하려 하다니요..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3월 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열리게 될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파국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외국인정책 관련 기능 강화 및 컨트롤 타워 설립 따위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국민을 위한 상식적 관점에서 불체자 단속 요원 증원을 통한 형해화된 출입국관리체계 정상화, 초-스피드 졸숙국제결혼 엄단, 자본가만을 위한 반민생 외노자 제도 폐기이며, 이것이 국민 안전과 민생을 챙기는 상식적인 정부의 모습일 것입니다. |